““관광 관광((觀光 觀光))법규 법규((法規 法規)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3 3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
““관광 관광((觀光 觀光))법규 법규((法規 法規)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3 3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
(제10주)
1. 관광숙박업 의의(意義)
1) 개념(槪念) : 일반인을 대상으로 숙소와 음식에 관계되는 인적, 물적 서비 스 제공함으로써 목적지에 체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사업
2) 숙박(宿泊) 시설(施設) 구분(區分)
- 일반(一般)숙박시설 : 통상(通常) 호텔(객실 30실 이상, 음식점 1개 이 상), 여관(旅館)(10실 이상 30실 미만), 여인숙(旅人宿)(10실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숙박업(宿泊業)으로 등록(1999 개정, 공중위생법)
* 모텔
- 관광(觀光)숙박시설 :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登錄) 3) 관광숙박업(호텔업) 정의(定義)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관광객의 숙박(宿泊)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 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利用)하게 하는 업
관광 관광((觀光 觀光))숙박업 숙박업((宿泊業 宿泊業))
1. 관광숙박업 의의(意義)
1) 개념(槪念) : 일반인을 대상으로 숙소와 음식에 관계되는 인적, 물적 서비 스 제공함으로써 목적지에 체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사업
2) 숙박(宿泊) 시설(施設) 구분(區分)
- 일반(一般)숙박시설 : 통상(通常) 호텔(객실 30실 이상, 음식점 1개 이 상), 여관(旅館)(10실 이상 30실 미만), 여인숙(旅人宿)(10실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숙박업(宿泊業)으로 등록(1999 개정, 공중위생법)
* 모텔
- 관광(觀光)숙박시설 :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登錄) 3) 관광숙박업(호텔업) 정의(定義)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관광객의 숙박(宿泊)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 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利用)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 종류(種類)
1) 호텔업(業) (1) 관광호텔업
- 2012년 현재 전국 662개소 약 7만 객실 (2) 수상(水上)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船泊)을 고정하고 호텔시설을 갖추어 영업 - 2000~2003년간 53실 규모의 수상관광호텔 부산 해운대에서 영업 (3) 한국전통(傳統)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호텔시설을 갖추어 영업
- 현재 5곳 운영 중 : 1991년 제주중문 Sea Village 최초 등록 (4) 가족(家族)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炊事)도구를 갖추어 영업 - 현재 65곳 운영 중 약 7,000실
(5) 호스텔업(Youth Hostel)
-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영업
관광 관광((觀光 觀光))숙박업 숙박업((宿泊業 宿泊業))
2. 관광숙박업 종류(種類)
1) 호텔업(業) (1) 관광호텔업
- 2012년 현재 전국 662개소 약 7만 객실 (2) 수상(水上)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船泊)을 고정하고 호텔시설을 갖추어 영업 - 2000~2003년간 53실 규모의 수상관광호텔 부산 해운대에서 영업 (3) 한국전통(傳統)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호텔시설을 갖추어 영업
- 현재 5곳 운영 중 : 1991년 제주중문 Sea Village 최초 등록 (4) 가족(家族)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炊事)도구를 갖추어 영업 - 현재 65곳 운영 중 약 7,000실
(5) 호스텔업(Youth Hostel)
-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영업
2. 관광숙박업 종류(種類)
2) 휴양(休養)Condominium(業)
(1) 정의(定義)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炊事)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 를 그 시설의 회원(會員)이나 공유자(共有者),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특징(特徵)
- 회원(membership) 모집(募集) 가능 및 이들에 우선 이용권 제공 - 가족 단위 관광객 주로 이용, 취사(炊事) 가능
-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휴양(resort) 시설과 공동 운영 (3) 역사(歷史)
- 1950년대 스페인, 이탈리아 : 기존의 호텔에 개인소유 개념 도입 - 한국 : 1981년 ㈜한국콘도, 경주보문단지 내에 건립
(4) 현황(現況) : 현재 190개 콘도 약 40,000 객실 운영 중
- 회사 : 대명콘도, 한화콘도, 일성콘도, 비체팰리스, 금호콘도, 동양콘도
관광 관광((觀光 觀光))숙박업 숙박업((宿泊業 宿泊業))
2. 관광숙박업 종류(種類)
2) 휴양(休養)Condominium(業)
(1) 정의(定義)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炊事)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 를 그 시설의 회원(會員)이나 공유자(共有者),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에 적합한 시설 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특징(特徵)
- 회원(membership) 모집(募集) 가능 및 이들에 우선 이용권 제공 - 가족 단위 관광객 주로 이용, 취사(炊事) 가능
-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휴양(resort) 시설과 공동 운영 (3) 역사(歷史)
- 1950년대 스페인, 이탈리아 : 기존의 호텔에 개인소유 개념 도입 - 한국 : 1981년 ㈜한국콘도, 경주보문단지 내에 건립
(4) 현황(現況) : 현재 190개 콘도 약 40,000 객실 운영 중
- 회사 : 대명콘도, 한화콘도, 일성콘도, 비체팰리스, 금호콘도, 동양콘도
3. 관광숙박업 등록(登錄)
1) 등록 서류(書類) :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업(事業) 계획서(計劃書)
- 신청인 주민등록 관련 서류 (외국인 증명 서류: 한국대사관 공증(公證)) - 부동산의 소유권(所有權) 또는 사용권(使用權) 확인 서류
- 회원 모집 경우 : 보증보험 가입 서류
- 부대(附帶)영업(營業) : 각 해당 법령에 의거 인가 및 허가 획득 - 시설의 평면도(平面圖) 및 배치도(配置圖)
2) 등록 관청(官廳)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3) 등록 기준(基準)
- 욕실(浴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客室) 30실 이상 설치 - 외국인(外國人)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재(體裁) 4) 등록심의위원회 심의(審議)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17조 4항)
관광 관광((觀光 觀光))숙박업 숙박업((宿泊業 宿泊業))
3. 관광숙박업 등록(登錄)
1) 등록 서류(書類) :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업(事業) 계획서(計劃書)
- 신청인 주민등록 관련 서류 (외국인 증명 서류: 한국대사관 공증(公證)) - 부동산의 소유권(所有權) 또는 사용권(使用權) 확인 서류
- 회원 모집 경우 : 보증보험 가입 서류
- 부대(附帶)영업(營業) : 각 해당 법령에 의거 인가 및 허가 획득 - 시설의 평면도(平面圖) 및 배치도(配置圖)
2) 등록 관청(官廳)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3) 등록 기준(基準)
- 욕실(浴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客室) 30실 이상 설치 - 외국인(外國人)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재(體裁) 4) 등록심의위원회 심의(審議)
-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17조 4항)
3. 관광숙박업 등록(登錄)
5) 변경(變更) 등록 : 사유(事由) 발생 30일 이내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승인 받은 사업계획 변경 - 객실 수 및 부대시설 변경 6) 등록의 효과(效果)
(1) 보조금(補助金)(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자격 (2) 인가(認可) 및 허가(許可) 의제(儀制) (법 제18조)
- 관광숙박업에 따르는 각종 부대(附帶)영업(營業)에 대하여 등록 관청 에서 일괄 심의, 처리하여 행정의 편의(便宜) 제공
-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등록한 경우,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대영업에 대한 개별적인 인허(認許)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음
- 대상업종 :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수영장업, 주류판매업, 담배소매업, 환전업 등 부대영업장
관광 관광((觀光 觀光))숙박업 숙박업((宿泊業 宿泊業))
3. 관광숙박업 등록(登錄)
5) 변경(變更) 등록 : 사유(事由) 발생 30일 이내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승인 받은 사업계획 변경 - 객실 수 및 부대시설 변경 6) 등록의 효과(效果)
(1) 보조금(補助金)(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자격 (2) 인가(認可) 및 허가(許可) 의제(儀制) (법 제18조)
- 관광숙박업에 따르는 각종 부대(附帶)영업(營業)에 대하여 등록 관청 에서 일괄 심의, 처리하여 행정의 편의(便宜) 제공
-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등록한 경우,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대영업에 대한 개별적인 인허(認許)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음
- 대상업종 :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수영장업, 주류판매업, 담배소매업, 환전업 등 부대영업장
3. 관광숙박업 등록(登錄)
7) 호텔 등급(等級) (법 제19조)
(1) 등급 의미(意味) : 숙박시설, 서비스, 각종 요금과 가격을 등급수준에 맞도록 유지 관리할 필요,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선택권 부여 (2) 등급 의무(義務) : 호텔업 (콘도미니엄 제외)
(3) 등급 결정 대상(對象) - 신규 호텔
- 등급결정 이후 3년 경과(經過) - 시설의 증개축, 서비스 변경 등 (4) 평가(評價)요소(要所)
- 서비스 수준 및 상태
- 건축/설비/주차 시설, 전기/통신 시설, 소방/안전 상태 - 소비자 만족도
(5) 등급 결정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委託)한 공공(公公)법인(法人)
관광 관광((觀光 觀光))숙박업 숙박업((宿泊業 宿泊業))
3. 관광숙박업 등록(登錄)
7) 호텔 등급(等級) (법 제19조)
(1) 등급 의미(意味) : 숙박시설, 서비스, 각종 요금과 가격을 등급수준에 맞도록 유지 관리할 필요,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선택권 부여 (2) 등급 의무(義務) : 호텔업 (콘도미니엄 제외)
(3) 등급 결정 대상(對象) - 신규 호텔
- 등급결정 이후 3년 경과(經過) - 시설의 증개축, 서비스 변경 등 (4) 평가(評價)요소(要所)
- 서비스 수준 및 상태
- 건축/설비/주차 시설, 전기/통신 시설, 소방/안전 상태 - 소비자 만족도
(5) 등급 결정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委託)한 공공(公公)법인(法人)
(6) 등급(等級) 종류 : 5개 등급
- 특1등급 : 무궁화 표지 5개(바탕색 금색), five stars
- 특2등급 : 무궁화 표지 5개(이하 바탕색 녹색), five stars - 1등급 : 무궁화 표지 4개, four stars
- 2등급 : 무궁화 표지 3개, three stars - 3등급 : 무궁화 표지 2개, two stars
4. 우수(優秀) 숙박(宿泊)시설(施設) 지정(指定) (법 제19조의 2)
1) 대상(對象) : 일반숙박시설(여관, 여인숙, 모텔 등)
2) 지정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위탁 기관 (한국관광공사) 3) 지정 기준(基準)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서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할 것 -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조명, 소방, 안전관리가 기준에 적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 4) 지원(支援)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 국내 및 해외 홍보 지원
- 숙박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공동 사용 명칭(名稱) : Good Stay (www.goodstay.or.kr)
관광 관광((觀光 觀光))숙박업 숙박업((宿泊業 宿泊業))
4. 우수(優秀) 숙박(宿泊)시설(施設) 지정(指定) (법 제19조의 2)
1) 대상(對象) : 일반숙박시설(여관, 여인숙, 모텔 등)
2) 지정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위탁 기관 (한국관광공사) 3) 지정 기준(基準)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서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할 것 -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조명, 소방, 안전관리가 기준에 적합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 4) 지원(支援)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 국내 및 해외 홍보 지원
- 숙박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공동 사용 명칭(名稱) : Good Stay (www.goodsta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