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수요와 건설산업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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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환경 변화 에 대응 한 건설 산업 정책 의 재정 립 방안

북한 건설수요와 건설산업의 대응과제

박용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최근 북한 경제는 극심한 침체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만 아직 본격적인 경제성장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 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전력, 도로, 철도, 통 신 등 상당 부문의 인프라가 노후화되었거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 부문의 취약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일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인프라 부문 에서 대규모 건설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주요 건설수요의 유형들을 개괄해보고, 향후 북한 건설시 장 진출 시 건설산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 건설수요의 주요 유형

1. 농림수산업 기반시설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식량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복구와 개간, 관개 수로의 개선 및 확충, 간척지의 복구와 제방 보강 등이 필요하다.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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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척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간척 가능 면적은 32만ha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도 간척이 새로운 농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규모인 대 계도 간석지(약 87km

²

)가 2010년에 완공되었고, 현재 룡매도 간석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갑문 설치, 다목적댐 건설과 같은 북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규 모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특구: 산업·관광단지

북한의 중앙급 경제특구는 라선경제무역지대(1991년 지정, 2010년 특수경제지 대, 직할시로 개편), 개성공업지구(2002년), 금강산관광특구(2002년), 신의주 (2002년 특별행정구, 2013년 특수경제지대, 2014년 국제경제지대로 개편), 황금 평·위화도경제지대(2010년) 등이 있다. 또한, 각 도(道) 등 지방에서 외자유치 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19개 중소 규모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원산·칠보산·백두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 원산을 국제휴양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인근의 마식령스키장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금 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경우 원산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황해남도 강령에 국제금융·첨단산업 등의 거점이 될 ^‘국제녹색모범기 지^’를 구상하고 있다.

북한의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해 단기적으로 현재 1단계(100만 평) 사업에 머물러 있는 개성공단은 당초 계획 대로 2·3단계(2천만 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라선, 신의주, 황금평·

위화도와 같은 중앙급 경제특구와 19개 지방급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분업 체계와 세계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평양·남 포, 청진·김책 등에 대한 신규 산업단지의 개발과 기존 산업시설의 개선이 필요 하다.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인프라 건설, 공장 건설, 전력·상하수도·주택 등 관련 인프라의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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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인프라

도로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기존의 국도 1, 7호선과 같은 남북 연결 교통망을 확충 해야 한다. 북한 내 도로 정비는 우선적으로 주 요 간선도로망의 선형 개선, 포장 재정비, 안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성낙문·김연규·안병 민(2005)은 경의축(개성~평양, 평양~안주, 안 주~신의주), 동해축(금강산~원산, 원산~러시 아), 동서축(평양~원산) 등 주요 간선망의 정비 가 필요하고, 노선의 총연장은 1,377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는 부산~서울~평양

~신의주~중국 단동을 연결하는 아시안하이웨 이(AH1)의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철도망은 남한에 비해 철도연장이 더 길고, 전철화율도 높다. 북한의 운송체계는 도로 보다는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철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을 중심 으로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 된 북한 내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은 활용도를 고 려할 때 경의선축과 동해선축 등 주요 간선축의 복선화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철도시스템 일원화 등이 필요하며, 한반도 종단철도(TKR:

경의선, 동해선)와 대륙철도(TCR, TSR)의 연 결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항만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의 항만하역 능력은 1990 년대 이후 3,500만 톤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시 설이 노후화되고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나진항, 청진항, 남포 항 등 주요 무역항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황진회 2010).

공항 정비는 항공물동량과 여객수요를 감안 해서 추진해야 한다. 순안국제공항은 시설정비, 유도로, 활주로 등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라선 및 신의주경제특구는 향후 개발이 진행될 경우 항 공 물동량과 여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으며,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되면 삼지연공 항의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4. 에너지 및 전력

북한의 탄광, 발전소, 정유소 등 에너지 공급 설 비의 가동률은 대부분 20~30%대이고, 특히 석 탄과 전력 생산 간의 순환구조가 정상적으로 작 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 생산 부족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저하시키 고, 이는 다시 철도 수송(석탄 수송)과 탄광 가 동률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은 향후 북한 경제 재건의 최대 걸림돌 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으로는 남한이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방법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7월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에 대한 전력공급 사업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전력설비의 개 보수,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 북한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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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북한은 주택이 부족하고 그 질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규 주택 및 주택 개보수에 대한 건설수요는 통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겠지만, 우선은 평양과 같은 대도시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고 개방이 진전될 경우 이농향도(離農向都) 현상 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통일 이후 남한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북한 주민의 일부가 남한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노 후 불량주택에 대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예상할 수 있다.

6. 건설수요의 규모 추정(박용석 2014)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특구 개발사업에서 상당량의 건설수요가 발 생했다. 개성공단 3단계(66km

²

) 기준으로 개발하면 약 7조 5천억 원(기반시설 공사비 8,134억 원, 공장 건설비 6조 7천억 원) 규모

¹⁾

의 건설물량이 발생할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박용석 2010).

금강산관광지구는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총 3,593억 원을 투자했 고, 정부도 2008년에 완공한 이산가족면회소 건립을 위해 600억 원 이상의 사업 비가 소요되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에 따라 발생한 건설물량은 약 4,200억 원 규 모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선, 신의주, 황금평, 강령군 경제특 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신의주~개성 간 교통인프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물량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와 교통인프라는 그 개발의 수준에 따라 소요비용의 차이가 크고, 개 략적인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물량 추정은 큰 의미가 없지만 북한 개발사업 에 대한 건설물량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약 65조 원 규 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선(470km

²

)과 신의주(132km

²

) 공업단지의 개발 규모가 개성공업지구의 3단계 규모(66km

²

)로 건설된다고 가정하면 약 15조 원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결 도로 및 철도, 항만, 발전소와 같은 각종 SOC 시설과 배후도시 건설은 수요 추정에 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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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 황금평의 규모 는 16km

²

로 개성공업지구의 24% 수준이며, 건 설물량을 비율에 의해 단순 계산하면 1조 8천억 원 규모가 된다. 13개 경제개발구는 총 44.3km

²

규모이고, 북한은 약 1조 6,800억 원의 외국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해남도 강령군 경 제특구는 총 505km

²

규모로 북한은 500억 달러 (약 52조 8천억 원)의 외자 유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중 60%를 기반시설 및 각종 공장, 건 축물 등의 건설물량으로 가정하면 약 31조 7천

<표 1> 북한 건설수요의 유형

현황 개선 방향 건설수요의 유형

통일 이전(단기) 통일 이후(중장기)

● 만성적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기아 발생

● 식량 생산 기반 확충 ^●농경지 복구/개간

● 관개 수로 개선/확충

● 양수장 복구/확충

● 간척지 복구/제방 보강

● 축산물 시설의 정비 및 현대화

● 비료공장 건설

● 좌동 계속

● 대규모 간척사업

● 생필품 부족

●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부족

● 경공업 발전으로 생필품난 해결

●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 고를 통한 외화 획득

● 식량, 생산시설 등 수입 확 대로 경제재건 동력 확보

● 중앙급 경제특구 개발 - 개성공업지구 2, 3단계 확대 - 나진·선봉, 신의주경제특구

개발

- 금강산지구 확대 개발 - 해주경제특구

●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발

● 좌동 계속

● 핵심 산업단지 육성 - 평양·남포, 개성·해주,

신의주, 안주·순천, 함흥

·원산, 청진·김책, 나진

·선봉 등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 물자, 여객 이동 제한

●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북한 경제의 지속 발전 제한

● 북한 경제의 지속 발전 지원

● 동북아 지역의 물류거점 육성

● 남북한 간 윈-윈(win- win) 전략 추진

● 도로: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 (선형 개선, 포장재 정비 등) - 개성~평양 도로 개보수

● 철도: 철도망 현대화 -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

● 항만: 개보수, 시설 확충 - 나진, 청진항 등 개보수 및

시설 확충

● 공항

- 순항국제공항 개보수 - 삼지연공항 개보수 - 나진·선봉공항 건설

● 대륙철도(TCR, TSR) 연결

● 좌동 계속

● 도로: 경의축, 동해축, 동서 축 포장 개량 및 신설

● 철도: 경의선축, 동해선축 등 복선화 및 남북한 철도시스 템 일원화

● 항만: 8대 무역항(나진항, 청 진항, 남포항, 신의주항, 해 주항, 원산항, 송림항, 흥남 항, 선봉항)의 현대화

● 공항: 5개 공항 개보수 및 현 대화(순안, 어랑, 삼지연, 선 덕, 원산)

●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AH1, AH6)

● 전력 및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 발전동력 확보 미흡

● 주민들의 에너지 부족으로 벌채 남발 등

● 북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시설 구축 및 에너 지 공급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남한의 200만kw 전력을 북 한에 직접 송전

● 경제특구(개성, 신의주, 라선, 금강산, 해주, 경제개발구 등) 전력 공급

●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 좌동 계속

● 발전소, 송전, 배전, 배전설비 개보수

●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

● 원전 건설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주택의 노후화, 성능 미흡 심화

● 주택 부족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으로 경제재건 참여 의지 확대

● 경기활성화 추진

● 경제특구 내 주택 건설 ^●좌동 계속

● 북한 내 연간 10만 호 주택 건설, 노후주택 개보수 및 주 거지 정비

자료: 박용석. 201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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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규모가 된다.

원산, 칠보산, 백두산의 3대 관광특구 개발을 2010년 기준의 금강산관광특구 수준으로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 2천억 원의 건설물량을 기대할 수 있다.

신의주~개성 간 철도 복선의 경우 9조 4천억 원, 고속도로는 4조 7천억 원 등 14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2013)는 추정했다.

북한 건설시장의 효율적 진출을 위한 과제

1. 남북 건설분야 경제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상호 이익(win-win) 추구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이 필수적이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상호 이익(win-win)을 추구해야 한다. 북 한 내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시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이익이 되는 것을 배 제해야 한다. 상호 이익 추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만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북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감도 반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경제특구 또는 경제개발구 등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진출은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개성공단의 인력수급이 한계에 있고 의류를 포함한 제조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 의 북한 진출 의지가 높기 때문에 라선, 황해남도 해주, 평안남도 남포 등에 진출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TV 2014.2.4).

이에 따라 남북한 모두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각종 인프라에 투자 또는 시공을 하는 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건설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경제특구 및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 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그리고 각종 인프라 건설 현장들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어 주무관청이 상이하고, 각 지역별로 투자 및 개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인허가와 인력 조달 등이 잘 되지 않는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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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건설 및 개발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관광특구 및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시 개별화된 관리위원회 (주무 관청)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하거 나, 개별 경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 및 발주처 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중앙에서 명확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북한 건설시장 진출 시 자 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폐쇄된 사회일수록 발 주처에 대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이 건설 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부패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 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발주정보를 투 자자 또는 시공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 적 경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남북한 정부는 긴밀한 협력하에 발주정보와 입낙찰 절차 등을 투자자 및 시공자에게 정확 히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치 및 투자위험의 해소

남한의 민간자본이 북한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 하게 될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의 민간 투자 관계자들로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앞에서 제시한 ^‘건설 및 개발사업에 관한 통 합관리위원회^’가 정치적·행정적 관리를 한다면,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북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의 위험성 해소와 표 준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실무적 지원 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차원에서 사업 위험을 최 대한 낮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투 자사업 추진 시 사업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BTO 사업의 ^‘건설 지원금^’,

‘손실 분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의 장 치를 두고 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추진할 경우에도 남한의 민간투자사업에서 활용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남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북 한 내 인프라 시설의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북한 인프라 펀드의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운영

개성공단, 평양, 남포 등에서 시공경험을 갖고 있는 남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 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건설인력의 경우 대부분 비숙련 인력으로 초기에는 그 활용도가 낮았다 고 한다.

북한 건설인력들은 초기에는 잡역부 역할을 했지만, 남한의 반장급 인력들이 북한 건설인력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작업을 수행하면 서 북한 건설기능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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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건설장비와 공구가 남한에서 공급 되었기 때문에 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었다.

북한 건설시장 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박용석, 박성민, 최은정 2008) 에서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8.3%가 지적했다. 다음으로 ^‘문화적 차이 및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가 22.9%,

‘북한 기술자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이 18.8%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 건 설인력 사용에 있어 임금만 남한보다 저렴할 뿐, 질적인 면에선 그 활용도가 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 건설기능 인력 훈련기관을 설립하여 북한 건설인력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훈련된 건설인력은 북한 건설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제3국에 남한 건설업체와 공 동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남한의 건설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건설인력은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인건 비도 저렴해 공동 사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맺음말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통, 에너 지, 통신 등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인프라 확충은 최우선적인 사업 이며,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북한과 같이 저개발 지역

<표 2> 북한 SOC 시장 진출 시 북한 건설인력 사용상 애로사항

설문항목 빈도 비율

북한 기술자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 9 18.8

시공기술의 부족 3 6.3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 28 58.3 북한 기술자, 기능공에 대한 종신고용 제도의 부담 0 0.0

문화적 차이 및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 11 22.9 주: 본 문항은 다중응답이라 비율의 합계가 100이 될 수 없음.

자료: 박용석. 2010: 49. 재인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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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인프라 투자는 경제발전과 경기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북한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북한 경제의 재건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의 확충 시점은 빠 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인프라의 확 충은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진출과 국제 사회의 대북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 히, 북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 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향후 남북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북한과 미국 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이다. 또한, 한국 경제의 제2의 성장동력을 북한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를 현실화하 기 위해서는 범건설산업 차원에서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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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 2012.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건 설산업연구원.

_____ . 2014.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동향 및 시사점. 서울: 한국건설산 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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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문, 김연규, 안병민. 2005. 남북연결 도로·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 분석 연구.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연합뉴스 TV. 2014.2.4. 중기중앙회 제2 개성공단 추진 … “해주나 남 포 희망”.

황진회. 2010. 북한 주요 항만의 개발동향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0 년 겨울호: 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