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발표】
노사관계의 신뢰회복과 대화체제 복원을 위한 과제
이 원 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Ⅰ. 시대와 세계의 변화
□ 21세기의 시대원리
- 시장 : 지역․국가 수준 → 세계수준․자유무역지역 활성화
- 경쟁 : 지역․국가시장에서의 제한경쟁 →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 - 경쟁력의 원천 : 물적자원 →인적자원(사람․지식․정보)
□ 세계일류국가(기업)로의 길
․인적자원 강국
⇒ 지식강국 ⇒ 세계일류국가 ․노사협력 강국
※ 성공국가 : 유럽 强小國 (네덜란드․덴마크․아일랜드 등)
□ 동북아 : 격동과 재편의 시대
- 13억 중국의 쾌속질주 ․투자 : Blackhole ․생산․수출 : Bigbang
1990년대 → 2000년대
농산물․노동집약적 중저가 제품
중화학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제품
․동북아․세계 리더십 강화
※ 어느 노동조합 간부의 중국 여행기(2002. 3월 여행)
․이번 노동연구원의 중국연수에서 느낀 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저 이웃 에 있는 큰 나라, 사회주의 국가로 단정짓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현장들을 목격하고 전율을 느꼈다.
․중국의 경제발상지이며 경제특구인 상하이에서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상해 포동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장강유역의 경제 발전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Ⅱ. 21세기 노사관계의 5大 글로벌 트렌드
1. 노동배제에서 노동참여로
- 지식정보화와 함께 노동자의 美德 변화
산업화시대 → 지식정보화시대
근육노동․손기술․순종 중시
「벌형 인간」
지적노동․열정․참여 중시
「파리형 인간」
- 기업 : 참여적 작업장 혁신․Empowerment 2. 투쟁에서 협력으로, 대결에서 대화로
- 세계경쟁․무한경쟁과 함께 노동조합의 일자리 보호와 사용자의 기업생존․발전이 상 충적 목표가 아니라 상생적 목표로 전환
- 노조 : 대중투쟁중심(win-lose게임) → 정책대안 제시(win-win게임)
⇒「참여․협력」의 사회적 파트너십 실현
3. 노사관계 시스템의 국가간 수렴 경향 : 유연화와 중앙조정능력 강화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 세계경쟁과 함께 노사문제의 다양화 : 기업내․산업(업종)․지역․전국 문제 등장 ⇒ 기업내 노사간, 산업․지역․전국 노사정간 협의․협력 필요성 증대
- 중앙집중 노사관계 시스템 국가 : 기업 협의․교섭강화로 노사관계 유연화
- 분권적 노사관계 시스템 국가 : 산업․전국 협의 강화로 노사관계 중앙조정기능 강화
4. 핵심 아젠다의 변화 : 분배중심에서 고용․인적자원 개발 중심으로
- 상쟁의 협상중심에서 상생의 협력중심으로 전환 - 임금인상 : 투명경영․Rule-setting으로 쟁점 약화
- 고용개발․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만들기, 교육․훈련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개 발 운영, 생산성․품질향상 참여 등 활성화
5. 노동기준의 국제화․세계화
- 국제노동기준(ILO), 역내 노동기준(EU Labor Norm)의 존중으로 노동기준의 국가간 표준화 경향
-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협의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 인프라․서비스 강화
Ⅲ. 우리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1. 노사관계의 후진성
□ 한국노사관계 : 3高 3低의 노사관계
- 3高 : 高갈등․高배제․高투쟁 - 3低 : 低신뢰․低참여(대화)․低협력 - 21세기 노사관계의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
□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 추락
1997 1998 1999 2000 2001
일 본 4 10 3 8 5
대 만 20 15 17 16 15
싱가포르 6 4 1 1 1
말레이지아 7 16 12 13 19
한 국 41 43 46 44 46
조사대상국 46 46 47 47 49
자료 : IMD, ｢세계경쟁력연감｣ (IMD's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 국내기업 해외(중국)로, 해외자본 국내 투자 확대 기피
- 노동집약 업종뿐 아니라 전자 등 첨단 업종도 脫한국러시 가능성 - AmCham, EU商議, Japan Club 등 한국 투자단체의 한국노사관계 우려 → 투자확대 기피
□ 지식강국의 기초 부실화
세계일류국가
↑ 지식강국
↑ ↑ 인적자원
강국 노사협력
강국
2. 노사관계 후진성의 원인
□ 경영계의 문제
- 노동조합․노사관계에 대한 前근대적 인식
․反노조정서, 산업화․개발독재 시대․권위주의 노사관계관의 잔존 ․노사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방식의 노사관계 접근
⇒ 분배협상 중심 노사관계 ⇒ 高갈등형 노사관계 자초
- 노사관계 대응능력 취약 ․노사관계 전문성 취약
․예방적 노사갈등관리 소홀 ⇒ 분쟁의 싹을 키움.
- 경영의 투명성 미흡 ․불신 초래
․지불능력 이상의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 자초
- 구조조정시 과정 관리(change management) 소홀 ․경영자의 솔선수범과 성의 있는 대화 미흡
․정성을 다한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 결여
-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하는 경영측 원인(노동측의 평가)
(단위: %)
노조간부 근로자
노동활동탄압 및 反노조정서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소유․경영 미분리 위계적 의사결정구조 군대식 권위주의적 태도 경영정보 미공개
기타
17.6 16.4 15.6 12.8 19.2 18.0 0.4
14.9 16.7 13.6 14.6 20.9 18.3 1.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의식 및 관행에 관한 조사결과, 1999. 8 (미발간)
□ 노동측의 문제
- 경영․정책에 관한 전문성 취약
․노동조합 내부 또는 극히 제한된 학계와의 동종교배식 정책연구 ․노동조합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비판 수용 부족
- 노동운동 방식과 행태의 문제
․대안제시 통한 상생의 교섭(win-win bargaining)보다 全部 아니면 全無식 교섭(all or nothing bargaining)
․너무 쉽게․빨리 파업 돌입, 경영자에 대한 인격 모독, 불법 행동, 취약한 파업수습 능력
- 지도력의 불안정 ․잦은 집행부 교체
․상급단체의 조정능력 취약 ․노노갈등
-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하는 노동측 원인(경영측의 평가)
(단위: %) 중 요 도
노조의 과도한 투쟁성 노조활동의 정치적 성격 상급/외부 노조의 영향력 노․노 갈등
회사경영 이해부족/무능력 임금위주 단체교섭 관행 이기적 조합주의
기 타
8.4 5.2 17.2 10.4 31.6 14.0 12.0 1.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의식 및 관행에 관한 조사결과, 1999. 8 (미발간).
□ 정부 및 공공의 문제점
- 노동정책의 위상 문제
․산업화․개발연대 노동정책의 낮은 위상
⇒ 90년대 이후 위상 크게 제고되었으나 아직 미흡 ․구조조정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노동행정의 역할 미흡 ⇒ 구조조정시 예방적 노사갈등 관리 대책 미흡
- 노사관계 인프라 미흡
․조정중재제도 미발달 ⇒ 사후 분쟁수습식 조정․중재 서비스 ․노사관계 전문인력 양성 미흡
․노사관계 R&D 투자 부족
Ⅳ. 신뢰회복과 대화체제 복원을 위한 과제
1. 노사관계 혁신의 방향
□ 노사관계 혁신의 비전
-「新 3高 3低형」 노사관계로 旧 3高 3低형
→
新 3高 3低형
․고갈등 - 저신뢰
․고배제 - 저대화
․고투쟁 - 저협력
․고신뢰 - 저갈등
․고대화 - 저배제
․고협력 - 저투쟁
- 고용․인적자원개발형 노사관계로
세계일류국가
↑
지식강국
↑
인적자원강국 노사협력강국
↑ ↑
고 신 뢰
고 대 화 고 협 력
고용․인적자원 개발 중시
․세계일류의 국가․기업 경쟁력
․고용안정과 decent job
□ 압축형 노사관계 혁신 추진
-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의 급속한 진전
․ 투자의 Blackhole, 생산의 Bigbang 역할을 하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
․ 5년 이내에 노사관계 혁신 이루지 못하면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이라는 국가비전 실현 곤란
- 제2의 노동운동 고양기 도래
․87년 이후 10여년간은 민간부분이 주도한 제1의 노동운동 고양기
․2000년 이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제2의 노동운동 고양기 : 앞서간 나라의 경험에서 보면 노동운동의 정치화, 노정갈등의 심화 시기
2. 「고신뢰․고참여(대화)․고협력형」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과제
□ 경영계의 과제
- 최고경영자의 노사관계관, 反노조정서 개선
- 투명경영, 성과의 공정배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실시 - 예방적 노사관계 강화
․분쟁요소의 조기인지 시스템, 상시 대화체제 구축, 전문가의 진단․컨설팅 - 구조조정시 code of conduct 준수
․고통분담의 솔선수범, 정리해고는 최후수단으로 인식, 정성을 다한 전직지원서비스 (outplacement service) 제공
- 경총․지역 경영자연합의 위상 및 역할 강화로 전국․지역․업종 노사협의 발전
<어떻게>
․경총․노동연구원․학계전문가 공동으로 과제별 실천프로그램 작성, 경영자 노사관 계 교육실시 (특히 최고경영자 대상)
□ 노동계의 과제
- 파업을 최후수단으로 인식, 파업문화 개선 - 경영에 대한 이해능력, 전문성 제고 - 인적자원개발에의 적극 참여
- 노조 집행부의 리더십 확립과 안정
․상급단체의 단위노조 규제 및 조정능력 강화 - 비조직 근로자의 이익대변기능 강화
<어떻게>
․양노총․노동연구원․학회․ILO 공동으로 노동조합정책개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외 전문 노동교육기관 및 노동조합 파견 기회 확대
□ 정부의 과제
-「노사관계 캘린더」작성과 예방적 갈등해소 노력 강화
․노동연구원 2002. 2부터 월간 노사관계 캘린더 작성중 → 충실화
- 구조조정 추진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게 「구조조 정의 노사관계 파급효과 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의뢰케 하여 구조조정시 노사갈 등 관리의 충실화
- 노동대학(원) 발족하여 노사관계 고급 전문인력 양성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영국의 Partnership at work, 미국의 Labor Management Cooperation Program 등 벤치마킹
Ⅴ.「노사관계 혁신 5개년 계획」의 수립․추진
- 산업화․개발연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추진하였듯이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위한 「노사관계혁신 5개년 계획」수립․추진
- 정부의 리더십(노동정책 중시․예산배정)하에 노․사․정․학계․시민단체의 광범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실천가능한 노사관계의 비전․원칙․행위규범 설정과 법과 제도, 인프라개선 모색
Ⅵ.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혁신 사업
□ 노사관계 혁신 비전․마스터 플랜 작성
- 「노사관계 비전 2007」사업 계획
․노동연구원과 노사문제협의회 공동추진 ․노사관계 10대 혁신과제 설정
․노사정학계 광범한 참여와 서울․지방 토론회 개최
□ 노사정 협의 모델 발전
- 노사정 협의 모델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관련 3대 학회 공동 개최 (2002. 1. 25)
- 「노동정책 연구회」운영
․양노총․경총․정부․노동전문가 월례 정책간담회
- 「노사정 포럼」정례화
․참가범위 확대 (정부․기업 최고경영자․노조산별 위원장 등 고위지도자)
□ 예방적 노사관계 충실화 지원
- 노사관계 진단․컨설팅
- 「공기업 노사관계 진단센터」설립 추진
․공기업 구조조정시 노사관계 파업효과 분석 및 노사갈등관리 방안 제시
□ 노사 협상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협상기법 개발 및 노사 협상 전문가 양성
□ 노동조합 정책역량 강화 지원
- 노동조합 정책 책임자 월례 토론회
- 학계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지원
□ 지역 노사정 협의 촉진
- 울산 등 주요 지역 단위 노사정 협의 지원
□ 인적자원 강국․노사협력 강국 벤치마킹
- 아일랜드․네델란드 등 노사정 합동 벤치마킹 투어 추진
□ 노동대학(원) 설립 추진
- 노동관련 전공학사․MBA 과정 ⇒ 노․사․정 노동전문가 양성
- 부설「동북아 노동대학원」설립
․동북아 경제권에 노동의 Korea Standard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