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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범지역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for Military Facilities and Case Study
김영봉․이문원․조진철․최정환․박채운․이지나
2004. 12／3책(최종보고서 227면, 요약보고서 62면, 자료집 62면)／수탁연구／한국토지공사
1. 배경 및 목적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새로 도시구역 내에 편입된 군사시설의 보안 취약 및 작전상의 제 약 등 군사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부 군사시설의 이전방안 수립과 함께 새로 운 군사시설용지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국방안보 및 국토이용상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 서, 이 연구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방식 개선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용지확보방 안을 제시하고, 군사시설의 국토계획 등 공간계획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2. 내용 요약
이 연구는 첫째, 전국의 군사시설, 특히 도심 및 주거지역과 취락지역 주변의 군사시설 입지현 황 및 문제점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둘째,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정주생활환경의 개선을 위 해 이전이 시급한 군사시설의 선정기준 마련과 이전방안, 신규용지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전된 구 군사시설용지의 활용과 신규 군사시설용지의 확보방안에 대한 실효 성을 검증하기 위해 원주, 남양주, 춘천, 홍천 등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 째, 군사시설 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 개별군사시설의 정비 및 이전에 필요한 범 국가차원의 종합 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최초로 우리나라 국방 군사시설의 전국적인 이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데 그 의 의가 크며, 이전수요를 근거로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이전사업을 진행중인 사례에 연구진이 참여하여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좀 더 면밀히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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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개선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