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교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OECD의 역할) OECD는 PISA 등을 활용하여 학습성과 측정 및 목표 달성 모니터링에 기여하는 등 UNESCO가 이끄는 SDG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임 - 이를 위해 OECD는 PISA 개발전략을 통해 △ PISA를 개선하여
보다 폭넓은 국가에 연관성이 높은 PISA 도구를 개발하고 (PISA-D 이니셔티브), △ 다양한 PISA 파트너십 옵션을 마련함 으로써, 중저소득국의 PISA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개발분석 및 평가에 대한 참가국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덕체지 균형교육을 위한 회원국 의견교환) 학생의 전인적 성 장을 지원하는 균형교육 및 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교육이 학교에서의 웰 빙과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강조함
- 또한 다수의 회원국은 개인적·사회적 차원 및 사회적·정서적 역 량과 인지역량 차원에서의 체육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미래의 교육과 인적역량에 관한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 트에서 체육교육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것을 환영함
◇ (2017 인적역량 전망 및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 2017 인적역량 전망(Skills Outlook 2017)은 ‘글로벌 가치사슬(GVCs)과 생산성, 성장, 불평등과의 관계 속에서 인적역량 및 인적역량 정책의 역 할’에 대해 다룰 예정임
- 또한 2017-18년 PWB 수평적 과제로 추진될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디지털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정책입안가의 이해를 높이고 경제 사회 번영을 지원하는 도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 젝트로서, 2019년 인적역량 전망의 주제가 될 예정임
※ 11.15-16일간 개최된 The 20th Education Policy Committee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
1. 교육스킬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사무국 보고
ㅇ Mr. Andreas Schleicher 교육스킬국장은 교육스킬국이 추진 중인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과 향후 주요 행사 계획을 보고함
- (주요 장관급 회의) OECD 각료이사회(MCM)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2016.6.1~2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고, 인적역량정상회의(Skills Summit 2016)가 ‘생산성, 혁 신, 포용을 위한 스킬 전략’을 주제로 2016.6.29-30간 노르웨이 베 르겐에서, 교육산업정상회의(GEIS, Global Education Industry Summit)가‘혁신을 위한 교육과 교육에서의 혁신’을 주제로 2016.9.26~27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각각 개최됨. 향후 교직정 상회의(International Summit on Teacher Profession)가 2017.3.30~31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모두에게 형평성과 성과가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 역량 부여방안(empowering and enabling teachers to deliver greater equity and improved outcomes for all)’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 (인적역량 전략) 국가 인적역량 수립 프로젝트에 10개국이 참가 중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는 진단단계 에 있고,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은 진단보 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 중 노르웨이(2014)와 한국(2016)은 진단 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함. 지난 2012년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출범한 인적역량 전략의 갱신을 추진 중이며 2018년 각료이사회 에서 갱신된 인적역량 전략을 발표할 예정임
- (국제성인역량조사) 2주기 조사는 인적역량의 개발, 유지, 효과적 활용에 관한 정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를 제공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비노동시장 성과, 교육 경로에 관한 정보, 고용주 연 계 설문조사 등의 진전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 정보와
시사점을 극대화할 계획임. 제2주기 PIAAC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올 연말까지 개발 단계에 참여하는 국가 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임. PIAAC의 온라인 평가 도구인 Education & Skills Online은 현재 7개국 6개국어로 제공 중이고 2017년말까지 5개국에 대해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며, 정부, 대학, 민간 부문,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
- (교육정책 개관) 2016.6.27~28간 국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발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책 실행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함. 한국 국가보고서(country profile)가 11.1 발간 됨. 2017.1월말까지 비교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 설문조사를 작성 하여 제출하는 한편, EU의 지원을 받지 않는 국가는 2주기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 납부여부를 통지하여 주기 바람
- (효과적 학습환경) 지진 안전 권고 모니터링에 따른 교훈을 정리 한 지진안전 브로셔를 제작함
-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촉진) 생애 주기별 교육적 지원을 위한 정책권고를 수록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2017.3월 발간 예정임
나. 회원국 반응
ㅇ 회원국들은 교육스킬국의 활발한 2015-16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함
ㅇ 일부 회원국은 효과적 학습환경(LEEP) 프로젝트가 예산지원 격차 로 인해 수행범위가 축소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학교 지 진 안전에 관한 표준과 지침의 중요성 및 정책 관련성을 강조하 고 이에 관한 브로셔 제작을 환영함(이탈리아, 일본)
2. OECD와 교육 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가. 사무국 보고
(1) 교육 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
ㅇ Mr. 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스킬국장과 Mr. Qian Tang UNESCO 교육 사무총장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4번 목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 이하 SDG 교육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해 소개함 ㅇ SDG 교육목표는 교육이 인권이자 공공재이며 보편적 관련성을
지님을 확인함
ㅇ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총체 적 접근을 추구하며, 평생학습 접근방식으로 접근 기회(access),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질 높은 학습성과(quality and learning outcomes) 및 양성평등을 지향함
ㅇ UNESCO의 임무는 △ SDG 교육목표의 의제를 이끌고 조정하고,
△ 회원국에 의제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 유 네스코 통계센터를 통해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글로벌 모니 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18개 회원국, E-9 국가 대표, 8개 UN 및 국 제기구 대표, GPE 대표, OECD 대표, 교원노조 대표, 2개 NGO 대표, 6개 지역조직 대표로 구성된 SDG Education 2030 운영위원 회(steering committee)를 운영 중임
ㅇ SDG 교육목표는 11개 글로벌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
ㅇ 향후 도전과제는 글로벌 지표틀의 설정 및 실행, 데이터 가용성 격차, 국가 수준의 역량 제고, 다양한 핵심 역량 측정방법 및 글 로벌 학습 측정기제(PISA, PIAAC, TIMMS 등) 등임
ㅇ OECD는 PISA 등을 활용하여 목표의 도달 여부 및 분석에 기여 함으로써 UNESCO가 이끄는 SDG 교육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또한 OECD 국가의 목표달성 및 전략에 기여하 며, SDG 교육목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며, PISA나 PIAAC을 통해 학습성과의 측정에 기여할 예정임
(2) 개도국을 위한 PISA 개발 프로젝트(PISA-D)
ㅇ 사무국(Mr. Mr. Michael Ward)은 SDG 교육목표 달성의 지원을 위한 PISA 개발전략 및 PISA-D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함 ㅇ SDG 교육목표의 글로벌/주제 지표는 PISA, PIAAC, TALIS,
EAG, ECEC staff survey 등 OECD의 다양한 측정도구와 대응될 수 있음
ㅇ OECD PISA 개발 전략은 SDG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PISA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PISA-D 이니 셔티브를 통해 PISA를 개선하여 보다 폭넓은 국가들에게 연관성 이 높은 PISA 도구를 개발하고, 정책 개발·분석 및 평가에 대한 참가국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ㅇ PISA 개발전략은 △ PISA-D 프로젝트 시행, △ 파트너십을 통한 중저소득국 PISA 참여 확대, △ 성공적인 전략 이행을 위한 자원 관리제도 구축, △ 전략 관련 위험관리 활동 및 제도 구축의 4가 지 요소로 구성됨
- (PISA-D) PISA-D 프로젝트는 중저소득국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PISA 도구 개발 및 시행을 위해 2015. 1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8개 참가국(캄보디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파 라과이, 세네갈, 잠비아)에서 정상 궤도로 이행 중임
- (중저소득국 PISA 참여 확대) PISA-D 성과에 근거하여, 중저소득 국의 평가 참여 혜택을 증가시키는 파트너십 옵션 운영을 통해 PISA 확장 활동을 추진함. 파트너십 옵션은 △ 미래 주기 PISA
참여, △ 미래 주기 PISA 참여 및 국가별 자료분석·국가보고서 준비 공조 및 결과확산 지원, △ 미래 주기 PISA 참여, PISA-D 패키지에 대한 OECD 지원(역량수요분석/역량강화계획 및 이행, 프로젝트 이행계획, 주요 PISA 문서 번역, 설문조사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이해관계자의 준비, 국가별 자료 분석, PISA 결과에 대 한 국가 보고서 준비, 국가 보고서 제출, 결과 확산, 정책 대화 등)의 3단계임
- (자원관리) 참여비용은 개발 파트너들과 국제교육기관의 지원, 참 가국의 참가비 및 참가국과 파트너의 자발적 기여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2030년까지 15년 동안 PISA 참가국 증가 목표를 매 주기별 10-20개 국가로 제안하는바, 이는 모든 국가들이 PISA 기술 표준에 따라 평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 는 관리 범위임
- (위험관리) 전략과 결부된 주요 위험 요소는 △ PISA 참여의 급 격한 확장, 특히 제한된 역량을 가진 저소득국의 참여 확대로 인 해 평가 기술 표준과 결과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고, △ 새로 운 국가, 특히 중저소득국은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 PISA의 기존 거버넌스와 프로젝트 관리구조 및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나. 회원국 반응
(1) 교육 부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ㅇ 회원국들은 Mr. Qian Tang UNESCO 교육 사무총장보에 대해 SDG 교육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s) 및 지표의 개발과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대해 사의와 지지를 표시하는 한편, 학 습성과에 중점을 두는 것을 환영함(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ㅇ 국가들의 주인의식과 결과지표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
용적 개발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SDGs의 추진상황을 측정하 기 위한 일관성 있는 측정항목 개발하는데 대한 OECD의 지원을 환영함(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
ㅇ SDG 교육목표에 대해 UNESCO와 OECD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환영하고, OECD 지표가 UNESCO가 설정한 세부 목표와 측정항목과 밀접히 연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
ㅇ SDG 교육목표에 대한 UNESCO와 OECD 및 기타 관심있는 국제 기구들 간 역할의 명료성, 투명성 및 높은 수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EU 등)
ㅇ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다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개 방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EAG)가 SDGs에 대해 보고하는 방법에 대 해 회원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함(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ㅇ SDGs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교육진전에 대한 영향력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2) 개도국을 위한 PISA 개발 프로젝트(PISA-D)
ㅇ 회원국들은 PISA-D 프로젝트의 진전사항 및 프로젝트 확대 계획 에 대해 환영함
ㅇ PISA 참가국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을 인식하고, 팽창을 성공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영향을 주의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전 략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교육정책위원회와 상의하는 것을 보장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프랑스, 호주 등)
ㅇ PISA-D에 사용된 도구가 개발 맥락에 적절한 것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실험(pilot) 진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함
3. 학문적, 체육, 비학문적 학습간 균형에 관한 의견교환
가. 사례발표
ㅇ (핀란드) 핀란드는 2012-2016년 동안 이루어진 유아 및 기초교육 의 핵심 교육과정 개혁에 대해 발표함
- (개요) 일반 교육의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2014년에, 일반 고교교 육과정은 2015년, 지방 교육과정은 2016년에 개편됨. 핀란드의 교 육과정은 보통 10년마다 개정되며 지난 개편은 2004년에 이루어짐 -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목표는 학습을 장려하고 강력한
지식과 인적역량을 배양하는 것임. 교실 밖, 기술을 활용한 학습 을 강조함. 비학문 교과와 체육교육(스포츠, 음악, 예술 등) 수업 시간이 증가되었고, 사회학, 언어의 도입 학년이 낮아짐. 모든 과목에서 폭넓은 스킬과 전환가능한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이 개발됨. 과목간 협업을 통한 다학문적 학습 모 듈이 도입되고, 학습 평가가 다양화됨
- (평가) 학교 교과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 핵심 교육과정 및 지역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목표에 따라 학생의 진전사항이 평가되며, 학생 성취도는 상호 비교되지 않음. 6, 9학년에서 이수증이 발급 되며, 학생의 성취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기준에 따라 평 가됨. 학교가 스스로의 평가 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 침을 제공하며, 평가는 학습을 지도하고 장려하며 학생들이 그들 의 진전과 성취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피드백의 형태를 띰.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외부평가는 핀란드 교육 평가 센터에서 교과목별로 시행됨. PISA, TIMMS와 같은 국제평가가 교과목 평가를 계획할 때 고려됨
ㅇ (한국) 우리 대표부 김문희 공사는 최근 진행 중인 학교 체육교육 현황 및 정책사례에 대해 발표함
- (추진배경) 우리나라 학생이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행복도가 낮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현실 및 지식 습득 중심의 인성교육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비만율 증가 등에 따른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체육교육 및 예술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 새 정 부 출범 이후 교육부내 관련 조직 설치(교육과정정책관 내 인성 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체육 활성화 주요 정책) 2013년부터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체육 수업시간 확대, 체육교사 전문성 확대, 초등 체육 전담교사, 스포츠 강사 등 체육 전문인력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학교스포츠클 럽 운영 의무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및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 성화,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지원 확대), △ 학교 체육 프로그램 다양화(학교 단위 7560+운동 등) 및 여학생 참여 활성 화 지원, △ 학교체육 인프라와 네트워킹 확대 등을 실시함 - (주요 성과)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등 학교체육 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과 학교가0 증가하였으며, △ 학교체육 활동 참여한 학생 들을 조사한 결과, 교우관계 증진 86%, 학교자부심 거양 85%, 배 려심 함양 84.6%, 자신감 상승 84.8%, 인내심 함양 85.4% 등 학 교생활 적응 및 인성변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및 수업 집중력 향상 등 수업태도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 타남
- (체육교육 국제비교연구 제안)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well-rounded development)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적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본 교과목으로써 체육에 대한 OECD 차원의 비교 연구를 제안함 나. 회원국 반응
ㅇ 회원국들은 균형 교육에 관한 교육스킬국장의 발표와 함께, 핀란
드와 우리나라가 교육과정 개혁 사례 및 학교체육교육 개선 사례 를 공유한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 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의 중요성 및 그러한 교육이 학교에서의 웰빙과 성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강조함 ㅇ 아동중심적 견해, 변환가능한 역량(transversal competencies)에 대
한 강조, 가치(values)에 관한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지지함(TUAC 등)
ㅇ 다수의 회원국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역량과 인지역량 차원에서 체육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체육교육에 관한 이슈를 다 루는 것이 적절함을 강조함(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슬 로베니아, 캐나다, 일본, 코스타리카, 덴마크)
4. 고등교육 업무 가. 사무국 발표
ㅇ Mr. Marten Rosenkvist 고등교육 비공식작업반 의장과 사무국 (Ms. Deborah Roseveare 과장)은 고등교육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함
ㅇ 고등교육 시스템 성과 제고 프로젝트는 △ 전반적인 고등교육 시 스템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 △ 일부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잘(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다른 국가 사 례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이고 그들의 고등교육 시스템 성과 제고 를 위한 정보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7년 시작할 두 개의 상호 연계된 프로젝트 작업 분야는 고등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과 고등교육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임 ㅇ (고등교육 시스템 벤치마킹) 다차원적 수단(multidimensional
measures)을 활용하여 각국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 비교하여 상 호 학습과 개발전략의 근거를 마련함.
- 벤치마킹 작업은 고등교육의 세 가지 주요 기능(교수학습, 연구, 참여) 및 기능간 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와 통합 분석(rounded analysis)을 제공하며, 측정항목(metric), 정책(policy), 실제 (practice)의 3가지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왜, 어떻게 보다 잘 기능하는지를 규명할 예정임
- 2017년 초 벤치마킹 프로젝트 참가국의 자료 수집을 시작하여, 국가별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는 2018년 말에 발간 예정이며, 2년 마다 업데이트 자료와 정보 제공할 계획임
ㅇ (고등교육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 첫 번째 심층 분석으로 고등교 육 시스템의 성과와 노동시장과의 연관성(relevance)을 살펴보아 학생과 고용주, 정부가 직면한 주요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여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졸업생들을 고등 교육이 배출하는지를 살펴보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접근방식이 노동시장 연관성과 고등교육 시스템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점검할 계획임
나. 회원국 반응
ㅇ 회원국들은 고등교육 이슈가 교육정책위원회 업무로서 복귀한 것 을 환영하고 고등교육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업무가 고등교육 비공식 작업반에서 수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함
ㅇ 그러나 다수 회원국은 벤치마킹이 랭킹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국가간 또는 국가 내에서의 고등교육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시스템 레벨의 벤치마킹 및 고등교육의 성과 규명이 쉽 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에스토니아, 노르웨 이, 포르투갈, 캐나다, 스위스 등)
다. 사무국 답변
ㅇ 사무국은 개별 고등교육 기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측정항목, 원동력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고등교육 시스 템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 실행 차원에서의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 라고 답변함
ㅇ 또한 국제비교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훌륭한 출발점이 될수 있으 며, 랭킹이 아니라 각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배울 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함
ㅇ 세부 프로젝트별 주제(벤치마킹 및 심층분석)에 대해서는 2년마다 우선순위 조사를 통해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5. 교육혁신연구센터(CERI)와의 시너지 가. 사무국 발표
ㅇ 사무국(Mr. Dirk Van Damme)은 교육연구혁신센터와의 시너지 창출방안에 대해 발표함
ㅇ (CERI의 임무) CERI는 학문적 연구기관이 아닌 교육연구, 혁신, 정책을 연계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국가들의 역량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목적을 둠
-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고려한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통계 지표, 학습성과 평가 등 국제 교육협 력 분야에서 혁신적 개발의 인큐베이터(incubator)로 기능하여 자 율적인 OECD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화하는 활동 구축에 기여해 왔음
ㅇ (교육스킬국과의 시너지) 2011년 CERI 심층평가 권고에 따라, CERI 교육정책 및 실제에 관한 프로젝트의 관련성 제고와 교육 스킬국과의 더 나은 소통과 산출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대표사례로서 복잡한 교육 시스템 운영(Governing Complex Education Systems) 프로젝트는 경제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NAEC: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교육 정책 개관(Education Policy Outlook) 등 프로젝트와 연계되었으 며, 혁신 학습 환경(Innovative Learning Environments) 프로젝 트도 학교 리더십, 학교교육 재설계 등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양 한 프로젝트와 연계됨
나. 회원국 반응
ㅇ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CERI와 EDPC 업무 간의 잠재적 시너지를 환영하면서, CERI가 지속적으로 핵심 강점 분야, 즉 교육 부문의 연구·혁신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연구(risk-taking)에 집중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포르투갈, 폴란드, 일본 등)
5. 인적역량 전망 2017
가. 사무국 발표
ㅇ 사무국(Ms. Deborah Roseveare, Ms. Stéphanie Jamet)은 교육스킬 국(EDU)과 과학기술국(STI)간 수평적 프로젝트로서 추진 중인 2017 인적역량 전망(Skills Outlook 2017)의 내용 초안에 대해 발 표함
ㅇ (개요) 2017 인적역량 전망은 ‘글로벌 가치사슬(GVCs)과 생산성, 성장, 불평등과의 관계 속에서 인적역량 및 인적역량 정책의 역할’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ㅇ (제1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가 의 참여 및 성과에 대한 주요 경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의 참여가 생산성, 고용,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인적역량이 글 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국가의 역량을 기르는데 왜 중요한지를 탐색
ㅇ (제2장) 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적역량 지 표를 구축하고 상이한 유형의 인적역량들이 무역 성과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또한 인적 역량의 분포가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특성화 (specialisation)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특성화된 일련의 인적역량이 국제 경쟁력으로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탐색
나. 회원국 반응
ㅇ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인적역량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2017 인적역량 전망을 위해 수행한 업무를 환영함(덴마크, 에스토니아) ㅇ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은 동 연구에서 활용된 PIAAC 조사결과는
인적역량과 글로벌 가치사슬간 관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나, 산업은 PIAAC에서 측정하는 역량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며, 산업구조, 무역 증가 속도 등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도국의 경우 해외이전(offshoring) 효과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분석의 복잡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지적 하고, PIAAC 데이터 이외에도 교육이수율이나 고용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가수준의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별 분석도 필요하며, 분석 인과관계 설정시 재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BIAC, 캐나다, TUAC, 스위스, 벨기에 등) ㅇ 따라서 사무국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보다 주의 깊게 고려하고 이러한 통찰이 인적역량 전략 개정을 포함한 미래 다른 OECD 업 무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권고함. 또한 기술 진보와 진화하는 경제 발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6.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 가. 사무국 발표
ㅇ 사무국(Ms. Deborah Roseveare, Ms. Molly Lesher)은 2017-18 PWB 수평적 작업으로 제안된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에 관한 프로 젝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함
ㅇ (추진배경)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는 인적역량 수요 및 인적역량 의 활용 방법을 변화시킴.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등 잠재적인 game changer이며, 에너 지, 보건, 행정 등 모든 경제 부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급속히 번지고 있는 디지털화가 주는 이 익을 포착하여야 함
ㅇ (목적)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든 관련 정책 분야의 정책입안가 들이 디지털의 혁신적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여 경제 사회 번영을 지원하는 도구를 지원하는 것임
ㅇ (구성) 동 프로젝트는 △ 디지털화의 이해를 위한 개념틀 설정,
△ 디지털화가 특정 정책영역과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관한 심층분석, △ 수평적 모듈의 3개 분야(pillar)로 구성되며,
- 수평적 모듈은 △ 디지털 경제에서의 직업과 기술, △ 경쟁과 시 장 구조에 대한 디지털화의 시사점, △ 디지털 변화 측정, △ 사 회와 웰빙을 위한 디지털화, △ 정책 설계, 이행, 개혁에 대한 디 지털화의 함의의 5개 세부 모듈로 구성될 예정임
ㅇ (추진체제)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의 주도 하에 교육정책위 원회,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경쟁위원회, 소비 자정책위원회, 산업혁신창업위원회 등 OECD내 핵심 위원회가 참 여하여 추진될 예정임
ㅇ (2019 인적역량 전망) 2019 인적역량 전망은 성장과 웰빙을 위한 인적역량과 디지털화에 대해 다룰 예정임
나. 회원국 반응
ㅇ 회원국들은 디지털화 및 그것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이해 제고 및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복잡한 도전과 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제안된 수평적 프로젝트를 환영함 ㅇ 새롭게 생길 직업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등 인적역량 변
화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이미 발생 한 것을 측정하고 급변하는 변화 추세를 따라잡으며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광범위한 관점과 전문성을 도출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지적함(BIAC, TUAC, 네덜란드 등)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디지털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인적역량 생태계를 고려하고 저숙련 직업 노동자와 청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할 것 인지를 검토하는 등 포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네덜란드, TUAC, 미국 등), 기초역량(basic skills)의 중요 성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헝가리)
7. 학교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주제 보고서 가. 사무국 보고
ㅇ (목적) 학교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현황 및 국제비교분석을 제공하 고 학교 재정지원정책 개발을 안내하는 종합적 분석틀을 개발 ㅇ (구성 및 구조) 보고서는 세 개의 주요 실질적인 주제(재정자원의
활용 관리와 기획, 재정 자원 분배, 재정 자원 활용의 모니터링, 평가, 투명성)를 장(chaper)별로 다루고 있으며, 초안은 변화하는 상황과 외부 압력(재정 압박 등)으로 인한 학교 재정지원 정책 개 발 및 이행에 대한 수많은 도전 과제를 분석함
- (재정 자원 활용 관리와 기획(Governing and Planning the Use of Financial Resources)) 정책목적에 따른 자금운용전략 수립, 전 략적이고 증거기반의 예산 편성 접근법 개발, 진화하는 거버넌스 구조에 따른 자금운용방식 마련, 지방 당국 간 효과적인 균등화 메커니즘 개발과 경험 공유, 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의 역량 개발, 학교의 자율적 자원 활용 결정을 위한 올바른 요건 보장, 충분한 재정지원 수준 보장과 학교 시스템의 비효율성 해결, 추 가 투자가 필요한 분야 규명 (유치원, 저학년)
- (재정자원 분배(Dis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학교에 공공재 원을 할당하는 안정적이고 공적인 시스템 보장, 개별 학교에 자 원을 분배하는 재정지원 공식 설계 지침 준수, 재정지원 메커니 즘의 형평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 모색, 재원 할당 근거로 활용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주목, 수요 기반 또는 투입 기준 분배 메커니즘의 위험 관리, 시스템 학습을 위해 지역 당국이 개발한 기금 공식의 경험 공유, 분배 효율성 검토를 위한 자금 지원의 적절성과 비용에 대한 정기적 평가
- (재원활용 모니터링, 평가, 투명성) 재정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특정 학생집단에 대한 재정 자원이 성과로 이어 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재정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학교 평가 절차의 한 요소로 포함,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재정 자원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역량 강화, 학교시스템의 성과와 관련한 예산 투명성 증진, 학교 재정 자원의 활용에 대한 정보 공개, 지방 당 국의 수입과 지출 및 학교의 사적 수입의 투명성 보장
나. 회원국 반응
ㅇ 회원국들은 이 단계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와 학교에서의 자 원의 효과적 활용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검토에서 구축된 깊이 있 는 전문성을 높게 평가함
ㅇ 참가국에서 실시된 검토의 가치와 영향이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사무국에 대해 주제보고서를 넘어 결과를 확산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을 요청함
8. 기타: 차기 회의 일정
ㅇ 제21차 교육정책위원회: 2017. 4. 6. ~ 7. 개최 예정.
ㅇ 제22차 교육정책위원회: 2017. 11. 14. ~ 15. 개최 예정. 끝.
※ 작성 : 이주희 참사관 (원소속: 교육부),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