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야 지식교류 협력으로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제1회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 워크숍’ 주요 내용

도시분야 지식교류 협력으로

개발도상국 통합적 도시개발에 기여

김상무｜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 9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세계은행 본부 13층 국 제회의실에서 제1회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시분야 상호 지식교류(Peer -to - Peer Knowledge Sharing in Urban Development)^”라는 대주제 아래 세계은행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녹색도시, 문화재 보 전개발, 도시방재, 주택 공급 및 주택금융 등 8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도시분야 지식을 공 유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은 세계은행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 켰으며, 발표 이후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관계자들과 논 의하였다. 앞으로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은 지속적인 사업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UKP를 통한 도시분야 지식교류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도시개발 전략을 세계은행과 공 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통합적 도시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의 발 표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한국의 녹색 및 스마트 도시모델(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검단신도시, 강릉 녹색도시, 서울 마곡지구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녹색 스마트 도시를 소개하 였다. 도시개발에서 체계적 탄소저감시스템으로 KCRPS(Korea Carbon Reduction Planning sup- porting System) 소개와 함께 개발도상국(베트남) 에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2. 도시재생: 한국 문화유적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국토 및 지역관리정책은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며, 역사도시 및 문화유산 보존은 도외시되어온 이전 개발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1960년대 문화재보존법이 최초로 입법화되면 서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존방식이 적용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 인프라 등 주변 도시환 경과 조화되는 도시스케일의 문화재보존법으로 변 화 양상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고대수도개발정책 을 소개하고, 대표적 사례인 경주문화재 보존과 도 시개발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3. 도시문화유산과 세계은행(Anthony Bigio 세계은행 선임 도시전문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도시의 재생은 세계은행의 미션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시의 거주적 합도,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중소기업의 창출 등에

재생에 있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 도시전략^’은 문화유산이 도시의 거주적합도와 경쟁 력 및 재정적 생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본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는 문화유 산 업무를 빈곤 감소와 방재 및 도시의 경제발전과 연결선상에 있는 문맥 안에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1980년 이전의 ^‘Do no harm(해를 가 하지 말 것)^’과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Specific interventions(구체적인 중재),^’ 그리고 2000년부 터 현재까지 ^‘Integrated approach(통합적 접근)^’ 를 정책방향으로 규정하여 역사도시의 보존과 재 생에 관한 접근법을 발전시켜왔다. 2011년에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MOU(양해 각서)를 맺었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의 협력을 증 진시키고 고객이 되는 국가들이 문화유산 및 자산 을 잘 보존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4.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한 통합방재(한우석 국토 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연간 재난 피해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 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토지 이용, 공원, 그린 벨트, 도로, 빌딩, 기존 재난 방지 시설 등과 연결 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위하여 최근 국가도시방재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의 설립 목적은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거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시 재난 관련 정책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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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및 지방정부에 대해 정책 및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통합방재를 위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모 형은 취약성 평가 모형, 도시개발조건 분석 모형, 그리고 통합방재 효과 분석 모형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합방재시스템이 적용된 도시개발은 기후변화의 시기에 재난 피해를 효과 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국가도시방 재연구센터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와 함 께 통합방재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5. 도시회복력: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Abhas Kumar Jha 세계은행 도시전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도시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다. 인구의 반은 현재 도심지역에 거 주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 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거대도 시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개 발도상국으로 옮겨가 도심의 슬럼지역에 사는 인 구 수가 10억 5,200만여 명이 된다. 도시화는 세계 인구성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다. 도시화가 지 속되면서 도심 빈민,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공동체 등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거대도시는 열대성 폭풍 및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해 이에 노출되 는 도심인구는 2000년 6억 8천만 명에서 2050년 15억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난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를 활용하여 재난방지에 힘쓸 수 있다. 일단 기관 차원에서 지역 및 공동체 를 지원하고 활동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관 리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역량강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증진, 민간·학술·공공부분 과의 연결 등을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성을 최소화시키고 재난에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잔존하는 위험요소와 불확실성까지 관리한 다면 효과적인 위험요소 관리 구조가 될 것이다.

6. 한국의 ODA 정책 소개(이련주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역사, 현황, 체계, 그리고 전망에 대 해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형 ODA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요소들로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과 수 원국 요구사항의 효율적 결합, ODA정책 전담으 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국제기준에 부합하 는 원조 등의 소개와 함께 사례를 통해 관련 근거 자료를 설명하였다.

7. 토지 매입과 보상(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토지에 과한 법적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토 지 매입과 보상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 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겪었다. 특히 공공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토지 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원칙을 마련 했기 때문이다. 공동의 합의를 통하여 토지가 매입되 었고 이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성공적인 토지 매입 및 보상의 사례는 몽골 등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나누 는 계기가 되었다. 국토연구원은 토지 매입 및 보

다. 우선 급격한 개발에 따른 토지정책 및 그에 관 한 지식이 발전되었고, 토지매입 및 보상에 관한 여 러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토지가치의 산정, 이 주민 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을 배우기 위한 수요 가 있어, 한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8. 세계은행 연구를 토대로 한 토지정책과 영향 소 개(Robin Rajack 세계은행 선임 도시행정 전문가)

최근의 세계은행 연구를 중심으로 토지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엘살바도르 의 국가토지평가 사례를 들겠다. 이 연구는 토지계 획 및 규정에 관한 현 제도적 틀 아래 주거지의 공 급 및 가격 적정성과 토지이용 지속성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것을 입증할 만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 해 쉽게 복제될 수 있는 전 부문을 교차하는 실증적 방법론을 실험하는 데에도 그 중요성이 있다. 이 연 구는 도시 토지 확대(지속성과 가격 적정성), 농촌 토지 소유권(접근, 농업 생산성, 분열), 그리고 토 지이용 변화와 환경(벌채와 재난 취약성) 등 세 분 야에 걸쳐 접근하고 있다. 도시 지역 분석의 일환 으로 2000~2010년간 행해진 산살바도르의 도시 확장을 조사하였고 2009년 기준의 토지가격 적정 성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산살바도르에 대한 긍정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점, 도심지역 전역을 위한 상위 기획업체 (OPAMSS)가 있었다는 점, 적정한 규제기준 등이 그에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이후로 주택의 변화 과정과 산업화 성장 에 따라 주택 수요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주택시 장의 문제점, 그리고 폭넓은 주택 수요와 경제위기 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거주환경 준비에 대한 주 택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가주택자금에 대 한 배경과 기능, 연대표 등을 설명하여 시간의 변 화에 따른 현재 한국의 국가주택자금에 대해 발표 하였다.

현재 한국의 주택사정과 주택의 재고 및 공급, 국민주택기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10. 주택금융(Ira Peppercorn 세계은행 FCMNB 선임 주택금융전문가)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 을까? 수많은 가구들은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기 원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택금 융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주택구입의 가능성을 높 인다. 또한 주택금융은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주택 수요를 지지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시장 인프라, 역량, 그리 고 위기관리 도구의 부족이 그 중 하나다. 또한 중 간 및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주택금융의 부족과 적 정 가격 주택 공급의 부족 또한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내리깎는 재정위기도 주택금융 시장의 발전을 저 해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거론한 요소들에 맞서기 위해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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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Group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러 상품 을 마련해두었다. Housing Finance Group의 목적 은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이며 안 정적인 주택금융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쌓는 것이 다. 또한 주택금융이 주택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여건을 형성하 는 데 목적이 있다.

11. 지능형 교통시스템(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적용은 인구, 토지, 자원 활용의 잠재력을 높인다.

세계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분포도 제시를 통해 남아메리카와 OCED 가입국 가들과의 정보기술 격차를 보여주었고, ICT 발전 이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스마 트 도시의 요소들을 소개하였고, 특히 버스정보시 스템, 최첨단교통관리시스템, 통합교통관제시스템 등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개념설명 과 함께 안양 등 한국의 적용사례를 발표하였고, 해 외사례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브라질 고이아니 아에 ICT기술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12. ITS(컴퓨터화 운송 시스템)를 통한 대중교통 소비자 서비스의 개선 방안(Om Prakash Agarwal 세계 은행 도시교통 전문가)

대중교통 서비스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운행 정보가 부족해 잠재적 승객이 줄어 든다는 점,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 다는 점, 관리시설의 유지가 안된다는 점, 보안성 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점, 정부수집 및 관리가 미

비하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ITS(컴퓨터화 운송 시스템)는 여 러 기능을 한다. ITS는 승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요금 관리 및 승객 정보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보안 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승객에게는 노선, 배차시 간, 요금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장소와 정 보통신 수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 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승객이 여정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차량의 측면에서는 자동 차량 위 치 시스템(AVL), 중앙 제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인해 운행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시 간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저장을 가능케 하는 연속 녹화 카메라 및 자동 차량 위치 시스템 등으로 인하 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에 보탬이 될 수 있다.

13. 국가공간정보체계와 지리정보시스템(사공호상 국 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공간정보란 현존하는 공간 내에 자연 혹은 인공적 사물의 위치 및 특성에 관한 데이터다. 공간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약 80%의 행정 업무가 공간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재난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다 루는 데 쓰이며 공간패턴의 분석과 시설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도구인 점에 있다.

공간정보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 이기 때문에 국가공간정보체계(NSDI)가 필요하 다. 또한 공간정보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 는 공공재이기도 하다. 한국의 공간정보체계(SDI) 는 1995년 1차 시기를 시작하여 현재 4차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 계획, 경 관계획, 지역계획, 도시재생 계획의 다섯 가지 모 형이 있다. 한국은 지난 SDI 경험을 바탕으로 캄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통해 교육 및 연수, 컨설팅, 사업 착수 등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14. 유럽우주국(ESA)과 세계은행 간의 지구 관측(EO) 협력(Anna Burzykowska 세계은행 프로젝트 전 문가)

세계은행은 지속발전 네트워크에 포함된 재난위기 관리(도시위기), 도시 개발, 농업 및 산림 관리, 수 자원 관리, 해안지대 관리 등에 관하여 15개의 시 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우주국(ESA)과 협 력하게 된 배경은 세밀하고 선별된 정보를 세계은 행 사업을 위해 지원하게 된 데 있다. 세계은행 사 업 지원은 주로 유럽 위성 임무에 기반하고 있다.

지구 관측(EO) 제품은 도시 개발 및 재난위기 관 리에 있어 도시가 직면한 자연재해의 위험을 보다 잘 인식하고 위기를 수치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현지 수 준에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준다. 그 예로 리우데자네이루의 취약성 평가와 메콩강 유역의 가 구, 인프라 그리고 작물에 대한 노출 지도(Exposure Map)가 있으며 자카르타의 토지 침하 분석도 있다.

EO 제품은 데이터의 보다 나은 시각화,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도시 확대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단 순 관찰 및 모니터링에서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가능케 한다.

15. Peer to Peer 역량강화(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역사적으로 세종대왕이 설치한 집현전처럼 정책결

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개발도상국은 도 시전문가 부족, 비조직적 개발계획 등 도시개발에 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원 설립자문의 대 표적인 예로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연구원이 있으며, 콜롬비아, 미얀마, 몽골 등의 개발도상국 에서도 국토연구원과 같은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자문을 구하고 있다.

16. 역량 강화: 세계은행에서본 패러다임의 재고찰 (Catherine Farvacque-Vitkovic 세계은행 도시 전문가)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것은 개방된 지식과 혁신으 로, 지식기반과 보급에 기여, 협력관계 간의 연결성 과 협업을 촉진, 그리고 지역 및 국가의 참여를 유 도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WBIUR의 커리큘럼은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조직적 학 습, 2단계는 실무자 간의 지식 교류,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개혁의 도입을 지원하고 변화를 위한 리더 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WBI(World Bank Institute) 의 도시 교과과정은 특별한 점이 있다. 기본 개념에 충실하지만 혁신과 모범사례, 그리고 방법론적 도 구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 2011년 7월에 론칭한 E-Institute를 통해 전 세계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WBI의 커리큘럼을 접하게 되었다. 현재 연 2회 수 업으로 제공되는 지속가능 도시 토지 이용 계획, 그 리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도로 주소지정 및 도시 관리 과목 등 도시와 관련된 여러 주제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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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1

한국의 녹색 및 스마트 도시모델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주제 2

도시재생: 한국 문화유적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발표주제 3

도시문화유산과 세계은행 Anthony Bigio 세계은행 선임 도시전문가

발표주제 4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한 통합방재 한우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주제 5

도시회복력: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Abhas Kumar Jha 세계은행 도시 전문가

발표주제 6

한국의 ODA 정책 소개 이련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 7

토지 매입과 보상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주제 8

세계은행 연구를 토대로 한 토지 정책과 영향 소개

Robin Rajack 세계은행 선임 도시행정 전문가

발표주제 9

한국의 주택금융정책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주제 10

주택금융

Ira Peppercorn 세계은행 FCMNB 선임주택금융전문가

발표주제 11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 12

ITS(컴퓨터화 운송 시스템)를 통한 대중교통 소비자 서비스의 개선 방안 Om Prakash Agarwal 세계은행 도시교통 전문가

발표주제 13

국가공간정보체계와 지리정보 시스템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발표주제 14

유럽우주국(ESA)과 세계은행 간의 지구 관측(EO) 협력

Anna Burzykowska 세계은행 프로젝트 전문가

발표주제 15

Peer to Peer 역량강화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주제 16

역량 강화: 세계은행에서 본 패러다임의 재고찰

Catherine Farvacque-Vitkovic 세계은행 도시전문가

제1회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워크숍 주제별 발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