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이 기 성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거시경제학
§ 국제거시경제학의 분석대상
• 국제거시경제학은 국가경제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세계 적인 거시경제활동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
• 본 장에서는 국제거시경제학의 첫 단계로 한 국가의 생산과 국제거래수준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회계개념을 다룸.
• 우선, 여기서는 이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봄.
•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ing)
한 국가의 소득과 생산량에 기여하는 모든 지출을 기록
• 국제수지계정(balance of payment accounting)
한 국가의 수출 및 수입의 변화와 해외부채 변화를 추적 또한 국제수지계정은 해외거래와 국내화폐공급간의 관계를 보여줌.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민소득계정
§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국경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 산물의 시장가치(또는 부가가치의 총합계)
•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또는 부가가치의 총합계)
v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지표로 국민총생산(GNP)을 사 용하였지만 1995년부터 생산지표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고 있음(정확한 국내경제상황 파악을 위해).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민소득계정
§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
• 생산국민소득(Y) ® 국내총생산(GDP) :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또는 생 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합계
• 분배국민소득(C+S+T) ® 국내총소득(GDI) :
생산된 부가가치는 생산과정에 참여한 생산요소의 기여도 에 따라 임금, 이자, 임대료(지대), 이윤 등의 형태로 배분
• 지출국민소득(C+I+G+NX) ® 국내총지출(GDE) :
국민소득에 대한 지출용도는 소비, 투자 및 정부지출, 순수 출로 구성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민소득계정
§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
생산국민소득(Y)=분배국민소득(C+S+T)=지출국민소득 (C+I+G+X-M)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민소득계정
§ 우리나라의 GDP 구성요소
• 2009년 4분기는 2008년 4분기에 비하여 민간소비의 높은 증가와 무역부문에서의 흑자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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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계정
§ 미국의 GDP 구성요소
• 2009년 4분기는 2008년 4분기에 비하여 민간투자의 큰 폭 감소와 무역부문에서의 적자가 크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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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계정
§ 우리나라의 GDP 구성요소
• 우리나라 GDP의 구성요소는 민간부문의 소비와 정부부문 의 소비, 민간 및 정부 투자, 순수출(수출-수입)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출별 GDP발표는 미국과 달리 투자(총고정자 본형성)부문에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구분하여 발표하 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차트와 100%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
§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
•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에 의하여 경상수지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음.
Y=C+I+G+X-M
® Y=C+I+G+NX
여기서 NX는 순수출(net export : X-M»CA)
• 위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NX=Y-(C+I+G); 순수출=총생산(Y)-국내총지출(C+I+G) NX=Y-A; 여기서 A는 absorption으로 국내총소비(총자
원사용량)임.
• 개방경제하에서 국내총소비(또는 국내총지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총생산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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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
§ 경상수지와 국내총소비(국내총지출)의 관계
• 앞의 식에서 총생산이 국내총소비를 초과할 경우 그 차이를 수출하므로 순수출은 양(+)이 됨. 총생산이 국내총소비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이를 수입하므로 순수출은 음(-)이 됨.
NX>0 ® Y>A (경상수지 흑자 : current account surplus) NX<0 ® Y<A (경상수지 적자 : current account deficit)
§ 경상수지와 저축∙투자의 관계
• C+I+G+NX=C+S+T ® NX=(S-I)+(T-G)
• 즉, 경상수지는 순민간저축과 순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 NX>0 (무역흑자) ® 순민간저축이나 재정수지가 양(+) NX<0 (무역적자) ® 순민간저축이나 재정수지가 음(-)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
§ 경상수지와 국제자본이동의 관계
• 폐쇄경제와 마찬가지로 개방경제에서도 금융시장과 상품 시장은 밀접하게 연관
Y=C+I+G+NX ® Y-C-G=I+NX, Y-C-G는 총저축(S)
따라서 S=I+NX 또는 S-I=NX, 여기서 S-I는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 또는 순해외투자)
• 위 식에서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이 양(+)일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며 세계금융시장에서 순대출국이 됨.
• 반면,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이 음(-)일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세계금융시장에서 순차용국이 됨.
•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이 ‘0’일 때 경상수지 균형 또는 균형 된 무역(balance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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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
§ 경상수지와 국제자본이동의 관계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균형 경상수지 적자
수출>수입 수출=수입 수출<수입 순수출>0 순수출=0 순수출<0 Y>C+I+G Y=C+I+G Y<C+I+G 저축>투자 저축=투자 저축<투자 순자본유출>0 순자본유출=0 순자본유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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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의 분석
§ 폐쇄경제와 달리 개방경제를 분석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사용됨.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 BP)
외국과 어떤 종류의 경제적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 는 개념
• 환율(exchange rate)
이러한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국내화폐와 외국화폐간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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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가 수행한 해외부문과의 경제적 거래 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 유량(flow)의 개념]
• 즉,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대외적인 경제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
• 일정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경제적 거래에 따 른 외환의 순유입액
• 여기서 경제적 거래는 외국과의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자 본거래 및 국제간 증여 등을 모두 포함
•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분만 포함(환율변동, 가격변동 등 비거래적 요인은 제외)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표의 의의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진 국제거래 결과 발생한 외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함(® 국제거래로 발생한 수지타산의 줄 임말).
• 한 나라가 일정기간 동안 국제거래를 하면 수출이나 해외건설 등으로 벌어 들인 외화와 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으 로 지출한 외화간에는 차액이 발생하 는데 이를 국제수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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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표의 의의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 table)는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기 록한 표를 의미함.
• 첫째, ‘일정기간 동안’이라 함은 국제수지통계가 어느 한 시점의 대차관계를 기록한 저량(stock) 통계가 아니 라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flow) 통 계임을 의미함.
•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통계를 월별(월 단위)로 작성 하여 발표하고 있음(1년 단위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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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표의 의의
• 둘째,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간 의 거래’라 함은 국민경제영역 내에 있는 경제주체(거 주자)와 영역 밖에 있는 여타 경제주체(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의미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단순히 법률상의 국 적이나 지리적 영역보다는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함.
• 셋째, ‘모든 경제적 거래’라 함은 모든 형태의 거래 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품 및 서비스, 소득, 자본, 국 제간의 증여 등 일체의 거래를 망라한다는 것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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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표의 의의
• 넷째,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라 함은 국제수지표가 수 출입, 서비스, 소득 등 실물거래와 금융거래가 유형에 따라 복식부기 원칙에 의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객관적 기준(IMF의 BOP Manual)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의미 함.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표의 회계처리 원칙
• 국제수지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 상시점, 평가가격, 기록방법 등 작성방법에 관한 원칙이 필 요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 매뉴얼(BOP Manual)’에서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각 나라들로 하여금 동 매뉴얼에 따라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첫째, 거래의 계상시점(기록시점)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름.
• 둘째, 모든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실제가격(시 장가격)으로 평가되는데 수출입의 경우 모두 본선인도 가격(FOB가격)을 원칙으로 함.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표의 회계처리 원칙
• 셋째, 회계원칙은 복식부기 원칙(double entry book- keeping system)을 따름. 즉, 차변(debit)과 대변(credit) 양변에 동시 계상하는 것을 말함.
• 넷째, 국제거래를 하나의 기준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함 (우리나라의 계산단위는 미달러화임).
• 다섯째, 거래금액을 계상할 때 경상계정은 총액주의 원 칙(수출, 수입을 각각 계상)에 따라, 자본계정은 순액주 의 원칙(매수에서 매도를 차감하여 순액계상)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섯째, 국제수지표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분만 포 함함(비거래적 요인, 즉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 등은 제외함).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의 구성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상품 및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으로 구성
• 상품수지 : 재화의 수출액-수입액
• 서비스수지 : 서비스의 수출액-수입액(예 : 운송수입, 여행경비, 특허권 사용료 등)
• 본원소득수지 : 해외에서 발생한 내국인 요소소득
(예 : 임금, 배당금 및 이자 등)-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요소소득의 해외송금
• 이전소득수지 :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해외거주 교 포의 송금이나 국내에서의 해외송금, 기부금, 정부간의 무상원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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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의 구성
• 자본×금융계정(capital-financial account)
해외로부터 투자 및 차입거래, 해외로의 투자 및 대출거래
Ø자본수지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독점판매권의 매매, 해외이주비 등과 같은 기타 자산에 의한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이
Ø 금융계정 :
• 직접투자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 증권투자 :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 즉 수익을 목적 으로 하는 투자(® 간접투자)
• 기타투자 :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거래,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계정
§ 국제수지의 구성
• 준비자산 증감
•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증감(거래요인에 의한 것 만 포함)
• 준비자산이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의 불균형 조정 또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자산(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외화자산 등)
• 오차 및 누락(=통계적 불일치 : statistical discrepancy) 통계의 불일치 또는 통계작성 시점의 차이 등을 표시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경상수지+자본×금융계정+오차 및 누락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표의 구성 (분류체계의 변경 : 2010년 1월)
제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국제수지표의 구성
국제수지 구성 분 류 항 목
경상수지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입액
서비스수지 운송, 여행, 통신, 보험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금융 및 정보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임금, 투자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수지 증여, 기부금, 헌금, 무상원조
자본×금융계정
자본수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독점판매권 의 매매, 해외이주비
금융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및 기타투자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