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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에서 20세기 말부터 소득세 혁명이 일어나기 시 작하였다. 모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소득세 체계 는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제를 통한 형평성 제고가 정책목표이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상목에 2001년 단일세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러한 순 기능들이 작동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선 소득세제는 누진구조여야 하고, 고소득층 에 대한 최고한계세율을 높이는 정책방향이 옳다는 사회인식이 깔려 있으며, 또한 정치권에서 이를 추진
동유럽 국가들의 조세혁명:
단일세율 소득세제 도입
KERI Brief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jkhyun@keri.org)
1. 배경
□ 한국에선 소득세제는 누진구조를 가지는 것이 당 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정책방 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사회주의 체제는 형평성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지만, 과거 사회주의 체제였던 동유럽 국가 들은 소득세제마저도 소득크기와 관계없이 단일세 율을 적용하는 불공평한 제도로 혁명함.
□ 동유럽 국가들은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소득세제의 누진구조를 버리고 단일세율(flat tax)을 도입하였음.
- 소득세제의 단순화를 위한 단일세율의 도입은 1994 년 에스토니아에서 처음으로 시행됨.
- 우크라이나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의 한계 세율이 1994년에 90%였으나 2004년에 13% 단일세 율로 개혁함.
- 러시아는 세제개혁 전에는 12%, 20%, 30% 누진구 조를 가졌으나, 2001년에 13%의 단일세율로 개혁 하였음.
□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득세제에 도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정 책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소득세제의 단일세율 체계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조세혁명 수준이므로, 이를 통해 한국의 조세정책 수립에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1) Edward, Chris, Daniel J. Mitchell, 2008, “Global Tax Revolution”, CATO Institute.
2. 국가별 단일 소득세율 체계의 내용과 경제성장 효과
□ 소득세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은 과거 사 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이었으며, 도입 시 기 및 단일세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1)
[표 1]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세 단일세율 체계로의 변화 단일 소득세율 단일 소득세 도입년도
국가
21.0%
24.0%
25.0%
13.0%
19.0%
15.0%
16.0%
10.0%
15.0%
10.0%
15.0%
10.0%
16.08%
1994 1994 1995 2001 2004 2004 2005 2007 2007 2007 2008 2008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체코 불가리아
12개 국가 평균
출처: Edward, Chris, Daniel J. Mitchell, Global tax revolution, CATO(2008)
□ 러시아
-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과세체계는 매우 복잡 했고, 탈세가 만연하였음.
- 2001년 이전에는 개인 소득세에 12%, 20%, 30% 누 진구조를 가졌음.
- 2001년에 13%의 단일 소득세율 체계로 개혁하였음.
□ 루마니아
- 소련의 붕괴 이후, 루마니아는 18%, 23%, 28%, 34%, 4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제정함.
○ 누진적인 조세체계로 인해, 루마니아는 심각한 부패와 탈세에 시달림.
- 2005년, 루마니아는 16%의 단일 소득세율 체계의 소득세제로 개혁.
- 단일 소득세율 체계를 도입한 이후 루마니아 경제 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은 줄 어들고, FDI는 빠르게 증가하였음.
○ 2005~2007년간, 실질 GDP 성장은 평균적으로 매년 6% 이상을 기록함.
○ 소득세 단일세율로의 개혁으로 인해 세입이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였음.
[표 2] 조세개혁 전후 러시아의 소득세율 구조
개혁 이전(2000) 개혁 이후(2001)
한계세율(%) 0 12
한계세율(%) 0 13 과세가능 소득
3,168 미만 3,168~50,000
과세가능 소득 4,800 이하 4,800 초과
단위: 루블
□ 우크라이나
- 2004년 최고 세율 40% 소득세 대신, 13%의 단일세율 을 도입하였으나 2007년에는 15%로 상향 조정함.
- 1990년대 생산성 하락과 소득감소를 겪고 난 뒤인 2004년 소득세 단일세율 체계 도입 이후, 우크라이 나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여, 2004~2007년간 실 질 GDP 성장은 평균적으로 매년 7% 이상을 기록 하였음.
□ 리투아니아
- 1994년에 33% 단일세율을 도입함.
○ 주목할 만한 조세개혁이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이후 세율이 너무 높음을 인식하고 소득세율도 2006년에 27%, 2008년에 24%로 하향조정하였음.
- 1994~2007년간, 리투아니아의 연평균 실질 경제성 장은 6% 이상을 기록하였음.
□ 라트비아
- 1995년에 25%의 단일 소득세율 체계를 도입하여, 발트해 연안 부근의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로 도입 한 국가임.
○ 1995~2007년간, 라트비아의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은 7%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과 탈세감소로 인해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체코
- 2008년에 최고 32%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15%의 단일 소득세율 체계로 개혁.
○ 장기 자본소득은 일반적으로 0% 세율을 적용함.
3. 경제적 효과: 러시아의 경우 (1) 경제성장 효과
□ 러시아의 조세 개혁은 매우 큰 성공을 거두어, 최 근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질 GDP의 성장이 평 균적으로 매년 6% 이상을 기록함.
-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탈세가 줄어듦에 따라 세 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옴.
[표 3]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3 6.4 10.0 5.1 4.7 7.3 7.2 6.4 7.4 8.1 5.2
실질 GDP 성장률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단위: %
(2) 근로유인 측면
□ 일반적으로 단일 소득세율 체계로의 개혁이 근로 자들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선 많 은 연구들의 공통된 의견이 지배적임.2)
- 구체적으로 소득세 단일세율 체계가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러시아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Ivanova(2005)에 의하면:3)
○ 낮은 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들은 단일 소득세율 제 도로의 개혁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다른 그룹 의 납세자들은 한계세율이 20% 혹은 30%에서부터 크 게 영향을 받았음.
(3) 조세 순응도 측면
□ 낮은 세율은 납세자의 조세 순응도를 높이므로, 세 율을 낮추면 탈세와 조세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여짐.
- 또한 단일세율 개혁으로 인해 조세 순응도가 높아 졌다는 실증연구를 보여 줌.
(4) 경제적 효율성 측면
□ 세율은 비효율 비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 므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정책이 효율성 관점 에서는 더 바람직함.
-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의 낮은 세율로의 단일세제 개혁은 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음.
4. 한국에의 시사성
□ 한국에서 소득세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은 형 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고소득층의 세부담 을 결정하는 최고한계세율을 높이는 정책안에 대 해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음.
- 한국의 현재 소득세 체계는 5단계 누진구조로서 최 저 6%, 최고 38%로 구성되어 있음.
□ 이제 소득세도 형평성뿐 아니라, 효율성, 근로유인 효과, 납세순응 등과 같은 정책목표들과 조화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형평성이 유일한 정책목표였던 과거 사회주의 국가 인 동유럽 국가들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하지 못했던 단일세율의 소득세 체계를 도입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