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이론

(1)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건호

(2)

1.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절차의 개시면 : 토지관할 · 사물관할,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의 결정표준

2) 절차의 진행면 :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 복소송,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결정표준

3) 절차의 종결면 : 기판력의 범위, 재소금지의 범 위의 결정표준

4) 실체법적으로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 기간준 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의 결정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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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여러 견해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분지설 2) 일분지설

(3) 신실체법설

(4)

(5)

1. 소제기의 방식 - 소장제출주의 원칙(248조) 2.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1항)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2) 임의적 기재사항(249조2항)

3. 재판장의 소장심사

4. 소장부본의 송달(255조)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5.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256조, 257조) 6. 최단기간 안의 제1호 변론기일의 지정(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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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와 실체법상 시효의 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가 발생.

1. 소송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과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금지.

4) 종료

(7)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의 원칙 (1) 원칙

(2)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소송물)의 동일

가)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 - 특히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나) 원고의 적극적 확인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다)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라)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