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를 통한
PL법 적용에 관한 연구
표시상의 결함을 중심으로
2014.11.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Yangchun fire station
05
전기해빙기 & PL법 관계 : 전기해빙기 안전규정 현실태제 조 사
사용설명서 또는 주의사항 표기
누구나 손쉽게 구입 가능
확 인
05
스테인리스주름관 발열 현상 전기해빙기 사용시 화재위험성
X
제 조 상 결 함
설 계 상 결 함
표 시 상 결 함
안 전 성 결 여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 )
표 시 상 결 함 전기해빙기 & PL법 관계 : 전기해빙기 안전규정 현실태
05
제조물 책임법 적용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 다호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상의 결함
?
제조사 문제점 인식 문제 1
재연실험 전기해빙기 화재위험성
표시규정 미비 확인
문제 2
PL 법 결함 확인
문제 3
전기해빙기 제작업체 (4개소) 방문
(2013. 11.11 ~ 11.13)
전기해빙기 & PL법 관계 : 전기해빙기 안전규정 현실태
전기해빙기 화재발생
화재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05
제조사의 반응
O.K
제조사 문제점 인식 위험성 인식
재연실험 동영상시청
사용자 안전규정 미비 확인
PL 법 소개
표시상의 결함 인식 (질문) 자사 제품의 전기해빙기는 화재위험성이 없는가 ?
(대답) 화재 위험성이 적다.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 높음) (이유) 전기해빙기 작업은 단 시간내 종료 (자체수압으로 통수)
인버터 방식으로 제작되어 화재위험성이 적다.
전기해빙기 & PL법 관계 : 전기해빙기 안전규정 현실태
전기해빙기 화재발생 사례 소개
제조사의 안전규정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업체명 주 소 관계자
전기해빙기로 인한 화재위험성 인정 여부
(STS 304 발열 현상)
제품의
위험성
표시 여부
비 고
㈜○○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원○○
과장 인 정 미 흡
○○전기 경기도 포천시 김○○
대표 인 정 미 흡
○일전기 경기도 하남시 윤○○
대표 인 정 미 흡
한○머신 경기도 하남시 현○○
대표 인 정 미 흡 미생산
05
전기해빙기 & PL법 관계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전기해빙기 사용자 발생 가능한 위험성
사전에 인지
구체적인 주의사항이 기록된 표지 활용
06
결 론제조 회사
정보 공유 안전
사용유도 화재
발생 원인
조사
재연 실험
증명 문제
확인 업무
활용
화 재 조
사
결 함 해 결
예방소방행정
대외적 신뢰도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