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마무리
건축법규 10주차
2주차 : 건축사법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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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건축기본법
건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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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상의 규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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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건축법
건축용어 : 건축물의 용도, 면적, 높이, 층수,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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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건축법 (계속)
건축물의 형태는 자유롭지 않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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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No=13801949&memberNo=31087466 출처 : pixabay.com
7주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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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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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 주차장법
주차장법이 바뀌면 건축설계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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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 지속가능한 건축물, 녹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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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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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 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 하 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 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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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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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의 두께 기준
- 수도권(중부2지역)에 건축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외벽의 두께는 400mm 내외
(구조체200 + 단열재135 + 마감공사50) - 그리고 이 기준은 빠른 주기로 강화되고
있음
- 늘 건축법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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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1지역]
(단위: mm)
[중부2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강의마무리
건축행위란 사회의 법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건축계획 및 설계의 내용 또한 법제도적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어떠한 법제도적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건축계획 및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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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마무리
건축실무(이 교과목에서는 건축설계 실무로 국한)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임
법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함
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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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마무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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