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농촌의 정주환경은 농촌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 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즉, 농촌마을 정주환경은 농촌에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유지하며, 농촌마을의 기능을 유지·보존·개 선하기 위하여 인구가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0). 정부에서는
Corresponding author : Kim, Dae-Sik Tel : 042-821-5795
E-mail : [email protected]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 복지, 주거, 생태, 소득,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범위의 사 업을 매년 지역개발, 취약지역 개선 등에 약 1조 원 이 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면과 마을단위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경우, 매년 약 1조 2,400억 원의 예산을 농촌에 투입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 기사업, 시ㆍ군역량강화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아름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 한 부처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농촌마을의 실증적 조사
ㆍ진단기법 개발(I) -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진단지표의 개발 -
구희동ㆍ박미란
*
ㆍ김대식**
5)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ㆍ*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ㆍ**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학과
Development of Practical Investigation and Diagnosis Model in Rural Villages
- Development of Empirical Diagnostic Indicators through Delphi Method -
Koo, Hee-DongㆍPark, Mi-Ran
*
ㆍKim, Dae-Sik**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and Technology, Chungnam Nat’l Univ.
*Gangwon Regional Headquarte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Dept. of Agri. Eng., College of Agri. & Life Sciences, Chungnam Nat’l Univ.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iagnostic indices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rural village level, because the indicators developed in many existing studies were mostly consisted of statistical data in higher level than rural villages as well as those were difficult to apply to rural village level empirically. In order to develop the empirical diagnostic indices system, which has 52 indices with 7 categories, this study not only classified the kind of rural village facility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of government, but also surveyed the specialist opinion with Delphi method. Especially, this study standardized the all diagnostic indices with positive value to remove the indices with negative values. Finally, the results that the study applied the empirical diagnostic indices to the 15 sample villages of Jinan-gun and Cheongyang-gun showed that there was the applicability of the indices system in the village level.
Key words : Rural Villages, Delphi, Survey, Empirical Diagnositc Indices
사업별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Kim et al., 2010).
국외의 대표적인 진단지표는 OECD 농업환경지표이 며, 이는 토양, 물, 공기 등 환경요인에 따라 다양한 지 표로 세분화되고 핵심지표, 지역지표, 정황지표 등으로 나누어 지속적인 지표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핵심지표 (Core indicator)는 OECD 모든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표로 OECD 사무국에서 총괄하여 지표개발을 추 진해온 토지, 토양, 물, 생물다양성, 양분균형, 농약이용 및 위험, 대기 및 기후변화, 농업 에너지사용, 농장관리 등 9개 지표군이 포함되고, 지역지표(Regional indicator) 는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한 EU와 일본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에서 관심을 갖는 토지보전지표와 농업경관지표가 포함되며, 정황지표(Contextual indicator)는 회원국의 농업 생산 여건과 관련된 농업부분 GDP, 농업부문 고용, 농가 경영수지, 농업예산, 농경지 이용, 농경지 피복 등을 설
명하는 지표가 포함된다(KREI, 2006). OECD 농업환경지 표는 토양, 물, 대기, 생물 다양성 등을 포함한 6개 부문, 3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OECD, 1996, OECD 2001, OECD 2008), EU의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인 훈련정 도, 에너지 이용, 토지이용 변화, 토지피복 변화 등을 포 함한 35개의 세부지표들과 각 지표별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EEA, 2005, European Commission, 2006). 도시의 경 우, Kim et al.(2007)의 연구에서 발표한 군단위 지역진단 지표에서 30개의 세부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체감하는 국토의 다양한 영역을 측정 진단할 수 있는 체감형 지표를 개발 (KRIHS, 2014)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농 촌의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 행실태조사, 농어업인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Kim et Figure 1. Process of deriving index
al.(2010)은 기존의 정주환경 진단지표를 정리하고 농촌 마을 단위에서 사용가능한 지표를 추출하여 마을단위의 정주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Park et al.(2017)은 정주여건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농촌마을에 적용하여 지표의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특히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다양 한 지표개발의 한계점을 비판하였는데, 지표개발의 목적 에 따라 서로 상이한 체계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계자료를 위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어, 공식적 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농촌마을 수준에서는 적용 이 어려운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에 의해 다 양한 방법으로 조사되고, 조사주체나 조사대상자가 표준 화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정주환경을 진단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 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의 개발,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농촌의 어메니티자원 현황, 발전잠재력, 재생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인구, 주 택, 문화·복지, 산업, 소득, 안전, 역량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진단을 위한 공식적인 자료의 조사방법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지자체·전 문가 등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개발되는 상황이고,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 전·후에 농촌마을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체계 및 객관적인 방법론에 대한 근거의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며, 사업추 진에 따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타당성을 높이고 마을의 진단·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판별할 수 있는 진 단지표의 설정, 현장의 적용, 객관화된 조사기법을 정립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마을 진단은 농촌마을 사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발효과의 판단 및 신규 사업의 투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적합한 진단 체계 및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 들의 정량·정성적 현황을 농촌마을 실정에 맞게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과 공공사업 등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과 사업에서 활용한 지표를 인구, 산업, 문화, 주거 등과 같이 분류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정하여 최 종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는 실증적인 조사·진단을 위 해 자료 구축의 신속성, 정확성과 현실적인 자료구축의 용의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를 우선하도 록 한다. 이후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진단지표의 적용성 을 알아보고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 개발
1.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 도출방법
가.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 체계화(Table 1 참고) 본 연구에서는 지표 선정을 위하여 농촌마을 시설을 분류하고 지역개발사업과 매칭하여 1개 부문의 현황지표 (사회적 요소)와 6개 부문(물리적 요소)으로 구분하였으 며, 총 7개의 진단 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Figure 1). 이 는 농촌마을 전반에 필요한 시설과 지역개발에 투입되는 사업을 체계화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지표를 구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1개 부문인 현황지표는 해당마을의 인구구 조, 가구구조, 서비스 접근성으로 분류하고 농촌마을사업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였다. 6개 부문은 주거기반, 문화기반, 경관생태기 반, 산업기반, 안전재해기반, 생활여건 및 공동체 등으로 분류하고 농촌마을 사업 종류에 매칭하여 농촌개발에 투 입되는 농촌마을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한편, 농촌마을 진단을 위해 다양한 연구에서 진단지 표를 제시하였는데, 농촌마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을단위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는 조사방법과 실 효성 문제 등으로 한계를 보였다. 또한 진단을 위한 공 간설정을 읍·면이나 법정리 단위로 계획하여, 가장 작은 공간수준인 농촌마을 단위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농촌마을 단위의 특성이 지표 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Suh et al.(2003)은 농촌의 공간보전과 자연과의 공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출과 잠재적인 농촌개발상을 정립 하기 위한 농촌지역 개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5가지 지표항목(생명안전, 자연, 역사문화, 산업, 생활)와 세부항목 14가지, 세부요소 34가지를 결정하였고, Natural Break방법을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Lee(2008)의 연구에서 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지표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지역 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 지표로 5개 영역의 17개 지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한 유형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특성을 나타냈다.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유형별 특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경과 유의미한 변수 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Kim et al.(2009)은 농촌마을이 가 지는 그린투어리즘 포텐셜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차적으 로 농촌마을에서 조사가 가능한 어메니티자원과 주민역 량 부문을 모두 포괄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각 평 가항목별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평가항목별 점수
Category Sector Diagnostic indicators Av. Remark Category Sector Diagnostic indicators Av. Remark
Status index
Population structure
Natural Population
growth rate 4.15
Cultural welfare index
Cultural welfare facilities
Level of outdoor cultural
space retention 4.23 2)
Social population
growth rate 4.77 Inverse ratio of old
cultural welfare facilities 4.85
Population aging rate 4.00 Leisure
sports facility
Level of having leisure
facilities 4.15
Productive population 4.46 Level with sports
facilities 4.08
Household structure
Return to farm migrant
rate 4.69
Landscape ecology
index
Landscape ecology
level
Level of fence
maintenance 4.38
Return to rural migrant
rate 4.77 Level of landscape
creation 4.46
Inverse rate of elderly
living alone household 4.30 Level of river space
creation(%) 4.38
Grandchildren family
rate 3.53 1) Park in the village 3.69 1)
Inverse number of
vulnerable households 4.07 Level of historical
resource retention 4.00
Service accessibility
Accessibility to the center of towns and
villages 4.15
Industry index
Industrial facility level
Primary Industrial facility level 4.15 Accessibility to city and
county center 4.08 Secondary Industrial
facility level 4.62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enter 3.53 Tertiary Industrial
facility level 4.54
Dwelling index
Residential environment
Inverse empty house
rate 4.46 Number of a traditional
market 4.23
Inverse slate roof rate 4.46
Urban-Rural exchange
facility
Village symbol
possession level 3.92 Percentage of houses
with roof landscape 3.69 1) Convenience facility
retention level 4.31 Inverse ratio of old
house 4.23 Provincial-Rural
Exchange Facility Level 4.62 2) House use rate 4.00
Safety and disaster index
Life safety facility
Whether to patrol the
police 3.92 1)
Poor level of housing
maintenance 4.38 Number of CCTVs in
village 4.54
Inverse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living
standard 3.92 Number of streetlights 4.54
Road traffic level
Public parking lot
penetration rate 4.08 Safety railing
construction ratio 4.23 Road pavement rate 4.15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Disaster information facility retention level 3.92 Ratio of fire roads
among village roads 4.31 Frequency of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4.08 1)
Number of bus stops 3.92 Level of first aid
equipment possession 4.31 Residential
quality Water supply rate 4.54 Education for prevention
of human accidents 4.08
Dwelling
index Residential quality
Sewer penetration rate 4.54
Living convenience
community and
Living conditions
ICT system construction 4.08 3) City gas penetration
rate 3.77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4.54 3)
Internet penetration 3.92 1)
Community vitality
Educational activity 4.69 4) Wireless Internet
penetration rate 3.38 1) Marketing activities 4.31 4)
Cultural welfare index
Cultural welfare facilities
town hall 4.62 2) Community group 4.85 4)
Level of holding
cultural welfare facilities 4.69 Community activity 4.85 4)
1) Deleted according to survey results
2) Similar evaluation indicators are integrated according to survey results 3) Move sector based on expert opinion
4) Classification system change by expert opinion
Table 1. Result of survey
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Song et al.(2013) 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과 AHP와 같은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미루어보면, 2009년 이 후부터는 단순히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방법보다는 세부지표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중요시 생각하고 가중 치를 도출하여 평가하는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Choi, 2016). 또한 Park et al.(2017)은 농 촌마을 정주여건 진단을 위해 마을 내 주거환경에 해당 하는 기본지표 39개와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지 표(서비스 수준지표, 서비스 접근성지표) 22개인 총 61개 지표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에 상응하는 지표 를 실증진단지표에 벤치마킹 하였다.
농촌마을 시설분류와 지역개발사업을 매칭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된 7개 진단 부문을 진단 영역으로 분 류하였으며, 현황지표는 인구구조, 가구구조, 서비스접근 성 등 3개 영역이며, 주거기반은 주거시설, 도로교통시 설, 공급처리시설 3개 영역, 문화기반은 문화복지시설, 여가체육시설 2개 영역, 경관생태기반은 경관생태시설 1 개 영역, 산업기반은 산업기반시설, 도농교류시설 2개 영 역, 안전재해기반은 생활안전시설, 재해방지시설 2개 영 역, 생활여건 및 공동체는 생활여건, 공동체활동 2개 영 역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7개 진단 부문, 15개 진단 영역 으로 분류되었다.
나. 델파이조사를 통한 지표 검토
7개 진단 부문을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마을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과 접근성에 대한 현황지표 인 인구구조, 가구구조, 서비스접근성을 각각에 대하여 자연적 인구 증감률, 사회적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생산가능 인구비율을, 귀농가구 비율, 귀촌가구 비율, 고 령자 1인 가구비율, 조손가정 비율, 취약계층 가구비율, 그리고 기초생활 중심지 접근수준, 행복생활 중심지 접 근수준, 광역생활 중심지 접근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 도록 설정하였다.
실증진단지표에서 주거기반은 주거시설, 도로교통시 설, 공급처리시설을 각각에 대하여 빈집 비율, 슬레이트 지붕 비율, 지붕경관주택비율, 주택노후율, 주택사용율, 주택정비취약비율, 최저주거수준미달 가구비율을, 공동주 차장 보급비율, 도로포장율, 마을안길 소방도로 취약비 율, 버스정류장 현대화율,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률, 도시 가스 보급률, 인터넷 통신망 보급률, 무선통신망 보급률 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문화기반은 문화복지시설, 여 가체육시설을 각각에 대하여 마을회관 보유수준, 공동생
활시설 보유수준, 야외문화공간 보유수준, 문화시설 노후 율과 여가시설 보유수준, 체육시설 보유수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진단이 되도록 하였다. 경관생태기반은 경관생 태시설로 담장정비 수준, 가로변 조성 수준, 수변공간 정 비율, 마을내 공원 보유수준, 역사자원 보유수준을 진단 하도록 설정하였다. 산업기반은 산업기반시설과 도농교 류시설을 각각에 대하여 1차·2차·3차산업 시설 보유 및 정비수준, 전통시장 보유 및 정비수준, 그리고 상징물 보 유수준, 휴게 및 편의시설 보유수준, 도농교류시설 보유 수준을 진단지표로 설정하였다. 안전재해기반은 생활안 전시설, 재해방지시설을 각각에 대하여 경찰 순찰체계 수준, 마을내 CCTV 개수, 가로등 개수, 안전난간 구축비 율을, 그리고 재해정보시설 보유수준, 자연재해 발생빈 도, 응급처치장비 보유수준, 인명사고예방 교육정도를 진 단지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여건 및 공동체는 생활여건, 공동체활동을 각각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편의성을, 그리고 교육·훈련 활동, 마을 홍보 활동, 공동체 조직구성, 공동체 조직활동을 지표로 설정하여 세부적인 진단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전문 가 델파이 등을 통해 지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로 작성된 진단지표의 유의성을 판 단을 위하여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정을 하였으며, 지역 개발 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실무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소 속으로 총 14명이고, 지역개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5척점으 로 매우 타당하면 5점, 타당하면 4점, 보통이면 3점, 타 당하지 않으면 2점, 매우 타당하지 않으면 1점으로 배점 하여 지표별로 점수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3점 이하의 지표는 삭제를 고려하며, 3~4점의 지 표는 연구목적, 지표의 유사성, 자료의 객관성, 전문가 설문조사 의견 등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총 8개의 지표는 삭제하였으며, 3개의 지표는 유사지표와 통합하 였다. 또한 4점 이상의 지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목적과 상이하 거나 유사한 지표가 존재하는 조손가정 비율, 지붕경관 주택 비율, 주택사용률, 인터넷 통신망 보급률, 무선통신 망 보급률, 마을 내 공원 보유수준, 경찰 순찰체계 보유 수준, 자연재해 발생빈도의 8개 지표는 삭제하였다. 또한 유사한 공간을 평가하는 지표인 마을회관 보유수준, 야 외 문화공간 보유수준의 2개 지표는 공동생활시설 지표 로 통합하였으며, 도농교류시설 보유 및 정비수준은 산 업기반시설 지표로 통합하였다.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 을 반영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이용률, 공동시설 이용활용률 등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Table 1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황지표의 인구 구조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 견이 4.00~4.77점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초고령화가 진 행됨에 따라 70세 혹은 80세 이상 인구 비율에 대한 조사 항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구 구조에 대한 설문 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53~4.77점으 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을 대상으로하는 복지사업 내용이 없기때문에 지표의 활용성 및 사업의 성과계량화에 반영 하기 어려운 지표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비스접근성에 대 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53~4.15점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생활중심지 접근수준에서 대도시의 기준이 모호하며, 도청소재지 혹은 광역자치단체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면, 지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농촌마을 개발사업 성과 및 서비스효과 의 발현이 행복생활권(2차 중심지)내에서 구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지표 중 대중교통 편의성을 서비스접근성 지표에 포함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진단지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에 대한 설문 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69~4.46점으 로 나타났으며, 빈집 비율과 주택사용율 지표의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빈집 비율로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 고,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에 설치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하였으며, 지붕경관 주 택비율 항목에서 공공디자인 적용 주택은 전무한 실정이 므로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도로교 통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92~4.31점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차장 보급비율 산출기준에서 주차장 규모를 고려한 주차가능 대수를 감 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버스정 류장 현대화율의 산출기준을 개소 수로 산정하는 방식보 다 전체 버스정류장에 대한 현대화 버스정류장의 비율로 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설문결 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38~4.54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 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4.23~4.85점으로 나타났으며, 농 촌마을 내 마을회관 등 보유수준, S/W현황 등 활용성에 대한 지표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가체육시설 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4.08~4.15점으로 나타났으며 경관생태시설에 대한 설문결 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69~4.46점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야외 문화공간 보유수준, 여가시설 보유수준, 마을내 공원 보유수준, 휴게 및 편의시설 보유 및 정비수준의 4개 지표가 유사한 공간에 대한 것으로 통 합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기반시설
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4.15~4.62점으로 나타났고, 도농교류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92~4.62점으로 나 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시설의 유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 설물 활용 유무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표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 당하다는 의견이 3.92~4.5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로등은 마 을규모 또는 마을 안길 등을 고려한 설치비율로 산정하라 는 의견이 있었다.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3.92~4.31점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에 대한 설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4.08~4.54점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활동에 대한 설 문결과, 지표로 선정하는데 타당하다는 의견이 4.31~4.85점 으로 나타났다.
2. 최종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 도출
진단지표를 전문가 협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하여 Table 2, 3과 같이 최종 결정된 진단지표를 도출하 였다. 설정된 진단지표의 경우 일차 조사자료를 그대로 기준값으로 환산하는 단순지표와 다수의 일차 조사자료 의 조합으로 계산되는 복합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진단지 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진단, 유무진단, 비율진단 등 3개의 진단체계로 구분하였다. 총 52개의 진단지표 중 단순지표는 대중교통 편의성, ICT시스템 구축여부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지표이며, 복합지표는 자연인구증감 률, 고령화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등을 포함하여 총 36 개의 지표가 해당된다. 진단체계는 비율환산이 28개, 수 준진단이 17개, 유무판단이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율 환산이나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지표는 마을별 특성에 따 른 변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진단지표 검토 중 자연적인 구 증감률, 사회적인구 증감률, 고령화비율, 생산가능인 구 비율은 마을별 특성에 따라 변별력을 알 수 없는 점 수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지표점수 환산방법을 조정하였 다. 또한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고령자비율, 고령자 1인가구 비율, 취약계층가구 비 율, 빈집비율, 슬레이트지붕 비율, 주택노후율, 주택정비 취약 비율, 최저주거수준미달 가구 비율, 마을안길 소방 도로 취약 비율, 공동시설 노후율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 여 정주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정적인 지표의 점수가 높은 점수로 발현되지 않도록 역환산하여 낮은 점수로 나타나게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지 표에 대하여 개선된 정량화(점수화)방안을 마련하고, 지
표를 체계화하였으며, 진단지표를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인구 증감률, 사회적 인구 증감률 등 10개의 지표는 Kim et al.(2010), Park et al.(2017) 등의 연구의 지표를 명칭, 지표환산 방법, 지표 점수화 방안 등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비독거노인가구 비율, 대중교통 편의성 등 15개의 지표 는 Kim et al.(2010), Park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 활 용된 지표를 단순 명칭 변경을 통해 사용하였으며, 비취 약계층가구 비율, 행복생활 중심지 접근성 등 27개의 지 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표점수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지표들이 100점을 기준으로 양의 값을 가지도록 지 표명칭과 지표점수 환산방법을 조정하였다. 또한 지표명
칭을 양의 값의 의미로 변경하고, 지표점수의 스트레칭 표준화를 위하여, 기존지표 지표환산(X)의 최댓값에 표 준편차를 각각 더하여 지표점수 값의 분포범위를 설정하 였다. 귀농가구 비율, 귀촌가구 비율, 빈집비율(역산한 유인(有人)주택비율), 슬레이트지붕 비율(역산한 비슬레 이트지붕 비율)의 4개의 지표는, 지표점수의 최댓값이 현실적으로 100%에 수렴하지 않고 특정 미지수에 수렴 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에 대하여 최댓값 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진단지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 여 농촌마을에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진단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현 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
Evaluation factor Equation (X) Index Score Diagnostic
System Remark
Category Sector Diagnostic indicators
Status index
Population structure
Natural Population growth rate
(Birth population of previous year – Mortal population of previous year) / Total number of
population*100(%)
(100 points if the increase rate is more than 5%, 0 points if the reduction rate is more than –5%)
50+10X rate ***
Social population growth rate
(Move in population of previous year – Move out population of previous year) /Total number of
population*100(%)
(100 points if the increase rate is more than 5%, 0 points if the reduction rate is more than –5%)
50+10X rate ***
Population aging rate Population over 65 / Total number of population
* 100(%) 100-X rate ***
Productive
population Population aged 14 to 65 / Total number of
population * 100(%) 100-X rate ***
Household structure
Return to farm
migrant rate Return to farm household in last 5 years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100X/(Xmax+σ)
<Xmax=14.63,
σ=5.26> rate ***
Return to rural
migrant rate Return to rural household in last 5 years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100X/(Xmax+σ)
<Xmax=18.42,
σ=5.73> rate ***
Inverse rate of elderly living alone
household
1 person households aged 65 and over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100-X rate **
Inverse number of
vulnerable households Number of vulnerable households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100-X rate *
Service accessibility
Accessibility to the center of towns and
villages
100 points within 15 minutes, Relative
percentage(%) 100/(X/15) rate ***
Accessibility to city and county center
100 points within 30 minutes, Relative
percentage(%) 100/(X/30) rate *
Accessibility to metropolitan center
100 points within 60 minutes, Relative
percentage(%) 100/(X/60) rate *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10 points per frequency, 100 points for 10 or
more X*10 level **
* Define in this study
** Prior research indicators applied mutatis mutandis : Kim et al(2010), Park et al(2017)
*** Modific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dicators : Kim et al(2010), Park et al(2017)
Table 2. Status index
Evaluation factor Equation (X) Index Score Diagnostic System Remark Category Sector Diagnostic indicators
Dwelling index
Residential environment
Inverse empty house rate Number of empty houses / Total number of house *
100(%) <Xmax=30.0,σ=8.94> 100-100X/(Xmax+σ) rate ***
Inverse slate roof rate Number of slate roof houses / Total number of house
* 100(%) <Xmax=55.0,σ=14.55> 100-100X/(Xmax+σ) rate * Inverse ratio of old house Number of houses over 30 years / Total number of
house * 100(%) 100-X rate **
House use rate Total number of house – Number of empty houses) /
Total number of house * 100(%) X rate *
Poor level of housing maintenance Number of houses with poor maintenance / Total number of house * 100(%) 100-X rate * Inverse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living standard Number of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residential
level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100-X rate **
Road traffic level
Public parking lot penetration rate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Road pavement rate Pavement length / Total road length * 100(%) X rate *
Ratio of fire roads among village roads Road length less than 4m in width / Total road
length * 100(%) 100-X rate *
Number of bus stops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Residential quality
Water supply rate Number of households in the water supply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X rate **
Sewer penetration rate Number of sewer households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X rate **
City gas penetration rate Number of city gas households / Total number of
household * 100(%) X rate **
Whether or not ICT facilities 100 points if exist, 0 points if it does not exist X check *
Cultural welfare index Cultural welfare facilities
Level of holding cultural welfare
facilities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Cultural welfare facility utilization
rate Number of cultural welfare facilities used / Total number of cultural welfare facilities used *
100(%) X rate *
Inverse ratio of old cultural welfare facilities 100 points over 10 years of completion
(-10 points every 2 years) X level *
Leisure facility sports Level of having leisure facilities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Level with sports facilities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Landscap ecology index e
Landscape ecology level
Level of fence maintenance Maintained fence length / Total fence length *
100(%) X rate *
Level of landscape creation Maintained landscape length / Total landscape length
* 100(%) X rate *
Level of river space creation(%) Maintained river length / Total number of waterfront spaces * 100(%) X rate * Level of historical resource
retention 100 points if exist, 0 points if it does not exist X check **
Industry index
Industrial facility level
Primary Industrial facility level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Secondary Industrial facility level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Tertiary Industrial facility level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Industrial facility utilization rate Number of industrial facilities in use / Total number of industrial facilities * 100(%) X rate * Number of a traditional market 100 points if exist, 0 points if it does not exist X check ***
Life safety facility
Village symbol possession level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Convenience facility retention
level 2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Number of CCTVs in village 100 points if exist, 0 points if it does not exist X check **
Number of streetlights 2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50 or more X*5 level * Safety railing construction ratio Safety railing installation length / (Safety railing
installation length + Required length of safety railing)
* 100(%) X rate *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Disaster information facility
retention level 100 points if exist, 0 points if it does not exist X check * Level of first aid equipment
possession 100 points if exist, 0 points if it does not exist X check *
Education for prevention of
human accidents 100 points if exist, 0 points if it does not exist X check * Empower
ment index
Empowerm
ent Educational activity 10 points per frequency, 100 points for 10 or more X*10 level * Marketing activities 20 points per frequency,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Community vitality Community group 10 points per item, 100 points for 10 or more X*10 level ***
Community activity 20 points per frequency, 100 points for 5 or more X*20 level **
* Define in this study
** Prior research indicators applied mutatis mutandis : Kim et al(2010), Park et al(2017)
*** Modification of preceding research indicators : Kim et al(2010), Park et al(2017)
Table 3. Rural Villages Empirical Diagnostic Indices
루지 않았던 구체적인 단위사업인 도로포장률, 슬레이트 지붕 비율, 안전난간 구축비율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세 부적인 사업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진단지표의 정성적, 정량적 보강사항을 제시하여 농촌마을에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지표를 구성 하고자 하였다.
III.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 적용
1. 대상지 및 자료조사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진단지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RDA(2016)의 연구에서 의사결정나무기법을 통해 도출된 총 60개의 대상지 중 15개의 면단위의 농촌마을을 대상지 로 선정하였다. 면단위와 마을단위에 지표를 적용하여 분 (a) Target area
(a-1) Jecheon-si Deoksan-myeon
(a-2) Seongju-gun Byeokjin-myeon
(a-3) Cheongyang-gun Bibong-myeon (a-4) Jinan-gun Jinan-eup (a-5) Ulju-gun Sangbuk-myeon Figure 2. Study area
석하였으며 지역분배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Figure 2와 같이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북도 성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인 5개 시·군으로 선정 하였다. 청양군은 중심지의 특성을 가지는 비봉면 록평리와 배후지인 양사2리, 관산리, 제천시는 중심지인 덕산면 도전 리와 배후지인 선고1리, 선고2리, 진안군은 중심지인 진안읍 군하리와 배후지인, 궁동, 송대, 성주군은 중심지인 벽진면 수촌리와 배후지인 봉학1리, 봉학2리, 울주군은 중심지인 상 북면 산전리와 배후지인 석리, 신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5개 대상지 중 3개 마을인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와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조사를 위해 통계연보 조사, 행정지도 제작, 전화 인터 뷰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 조사는 2017년 8월 5일부터 동년 9월 3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다.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하드웨어사업으로 무선방송장비, 축산분뇨자원화, 농산물가공시설, 커뮤니티센터, 치즈체험
Figure 3. Diagnostic results of villages
시설, 고택체험, 가로수정비, 마을쉼터를 정비 및 조성하였 으며,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역량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 사2리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통해 생산기반시설정비 를 실시하였으며, 관산리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제천시 덕산면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를 통해 기초생활기반확충(도시계획 도로정비, 배 수로 정비, 덕산문화센터, 마을사랑방, 광장 조성, 야외공연 장, 산책로 조성, 생태하천 정비, 체육공원 조성)과 지역경 관개선(관문상징화, 테마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교육, 홍 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시설 구축, 마을경영지원)를 실시 하였다. 선고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산촌생태마을조 성사업을 통해 하천정비, 비닐하우스 정비, 작약 및 화훼종 자 구입 및 식재, 탐방로 개설, 산촌생활체험시설, 수상자 전거, 전망탑승데크, 네발자전거, 낚시체험장 등을 조성하 였다.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마 을공동체사업으로 원정마을 주민풍물연습(별뫼매구놀이, 사 물놀이)과 문화교육 소통프로그램(한지공예, 난타), 공동체 동기화교육, 치배별 역량강화교육(태평소, 쇠, 장구, 북, 상 모), 체험프로그램 개발(짚공예, 고택체험, 벽진면 출향가족 문화탐방), 축제·공연(원정마을 문화축제, 경로잔치)을 실시 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소재지종합정비를 통해 기초생활기반확충(문화복지센터, 다목적광장, 면소재 지 연결도로 정비)과 지역경관개선(중심가로 경관개선, 농 악전수관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홍보·마케 팅, 마을경영지원)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 적용 결과
15개 조사대상지에서 진단지표를 바탕으로 Figure 3과 같이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시·군별 중심지와 배후지로 구분하여 마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지 진단결과 5개 대상지에 도시가스 보급, 3차 산업시설, 재 해정보시설, 응급처치장비, 마을홍보활동 등 5개 지표에 서 0점으로 나타나 비교할 수 없는 지표로 나타났다. 비 교할 수 있는 지표 중 평균 값이 가장 큰 지표는 상수도 보급률, 공동시설 활용률, 여가시설 보유수준, 산업시설 이용률, CCTV 개수, 가로등 개수, 인명사고예방 교육정 도 등 7개 지표에서 10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값이 가장 작은 지표는 2.54점인 귀농가구 비율이다. 또한 편 차가 가장 큰 지표는 54.77인 역사자원 보유수준이며, 편차가 가장 작은 지표는 1.17인 도로포장률이다. 배후지 진단결과 10개 대상지에 도시가스 보급, 정보통신(ICT) 시스템 구축, 가로변 조성, 수변공간 정비, 역사자원 보 유수준 등 5개 지표에서 0점으로 나타나 비교할 수 없는 지표로 나타났다.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중 평균 값이 가
장 큰 지표는 100점인 도로포장률이며, 평균 값이 가장 작은 지표는 2점인 휴게 및 편의시설 보유수준이다. 또 한 편차가 가장 큰 지표는 51.64인 인명사고예방 교육정 도이며, 편차가 가장 작은 지표는 2.10인 산업시설 이용 률로 나타났다.
진단결과 중심지와 배후지는 각 지표별 수준차이가 나 타났으며, 도로포장률 등과 같은 지표는 지역성, 마을특성 과 관련 없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공동주차장 등과 같 은 지표는 중심지와 배후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3.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의 적용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15개 대상지에서 진단지표를 바탕으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각 시·군별 중심지와 배후 지로 구분하여 마을별로 분석하였다. 중심지 진단결과 5 개 대상지에 도시가스 보급, 3차 산업시설, 재해정보시 설, 응급처치장비, 마을홍보활동 등 5개 지표에서 0점으 로 나타나 비교할 수 없는 지표로 나타났다.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중 평균 값이 가장 큰 지표는 상수도 보급률, 공동시설 활용률, 여가시설 보유수준, 산업시설 이용률, CCTV 개수, 가로등 개수, 인명사고예방 교육정도 등 7 개 지표에서 100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값이 가장 작 은 지표는 2.54점인 귀농가구 비율이다. 또한 편차가 가 장 큰 지표는 54.77인 역사자원 보유수준이며, 편차가 가장 작은 지표는 1.17인 도로포장률이다. 배후지 진단결 과 10개 대상지에 도시가스 보급, 정보통신(ICT)시스템 구축, 가로변 조성, 수변공간 정비, 역사자원 보유수준 등 5개 지표에서 0점으로 나타나 비교할 수 없는 지표로 나타났다.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중 평균 값이 가장 큰 지표는 100점인 도로포장률이며, 평균 값이 가장 작은 지표는 2점인 휴게 및 편의시설 보유수준이다. 또한 편 차가 가장 큰 지표는 51.64인 인명사고예방 교육정도이 며, 편차가 가장 작은 지표는 2.10인 산업시설 이용률로 나타났다.
진단결과 중심지와 배후지는 각 지표별 수준차이가 나타났으며, 도로포장률 등과 같은 지표는 지역성, 마을 특성과 관련없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공동주차장 등 과 같은 지표는 중심지와 배후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진단지표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표들이 마을간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최댓값 및 최솟값의 범 위가 백분율의 상단 또는 하단에 치우쳐 분포하는 경우 에는 지표 점수화과정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귀농가구비율 등의 경우 최댓값이 10점을 넘지 않으며, 분포범위가 하단에 치우치는 왜곡 된 분포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댓값과
최솟값이 점수분포 구간의 일부분에 편중된다 하더라도 점수화기법이 반드시 왜곡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도로포장률의 경우 최솟값이 95점을 상회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정비상태가 이미 양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Figure 4에서 변이계수(C.V.)를 살펴보면 지표의 특성 을 판단할 수 있다.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 눈 값을 말하며 평균을 중심으로 지표 값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2차 산업시설 보유수준(A), 전통시장 보유수준(B), 휴게·편의시설 보유수준(C)의 지 표 값을 살펴보면, A는 평균 48.00, 표준편차 41.47, B는 평균 80.00, 표준편차 44.72, C는 평균 28.00, 표준편차 41.47로 나타났다. A보다 B의 표준편차가 더 큰 값이므 로 B의 지표 값이 고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변이계 수를 계산하면 A는 84.40, B는 55.90으로 지표 값은 A가 B보다 더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와 C의 표준편차는 동일하나 A의 변이계수는 84.40, C의 변이계수는 148.12로 C의 지표 값이 A보다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 음을 함의한다. 지표 값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는 것 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단지표를 마을에 적용하면 마 을간 상대적인 사업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표 값이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해 서 사업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마을 간 농촌마을사업을 통해 개발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고령화비율을 D, 경제활동 가능인구 비율을 E, 비취약계층가구 비율을 F라 하여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D, E, F지표는 표준편차와 변이계 수가 각각 7.57, 7.84, 4.19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의 지표 값이 평균과 가까이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지 표 값이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 E, F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각각 약 13, 12, 10으로 나타나 마을간 지표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지표수정을 통해 편차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등 사업의 효과를 진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5의 배후지 지표특성을 살펴보면 비율진단에서 는 귀농·귀촌가구 비율, 담장정비 수준, 2차 산업시설 보 유수준, 3차 산업시설 보유수준 등과 같은 지표는 변이 계수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평균 값을 중심으로 지 표 값이 큰 편차를 보이며, 수준진단에서는 대중교통 편 의성, 공동주차장 보급비율, 버스정류장 현대화율, 체육 시설 보유수준, 휴게 및 편의시설 보유수준, 교육·훈련활 동, 마을홍보 활동 등에서, 유무판단에서는 전통시장 보 유수준, 재해정보시설 보유수준, 응급처치장비 보유수준, 인명사고예방 교육정도 등에서 변이계수 값이 높게 나타 나 편차가 큰 지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왜도의 경 우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나면 정규분포를 벗어난 지 표라고 할 수 있으며, 비율진단에서는 귀촌가구 비율, 기 초생활 중심지 접근성, 행복생활 중심지 접근성, 유인주 택비율, 주택사용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공동 시설 활용률, 담장정비 수준, 1차 산업시설 보유수준, 3차 산업시설 보유수준, 산업시설 이용률, 안전난간 구축비율 등이 해당되고, 수준진단에서는 체육시설 보유수준, 마을 홍보 활동, 공동시설 보유수준, 휴게 및 편의시설 보유수 Figure 4. Indicator characteristics of central place
준이 해당되며, 유무판단에서는 전통시장 보유수준, 마을 내 CCTV 개수, 재해정보시설 보유수준, 응급처치장비 보 유수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지표는 점수화기법의 수정·보완을 통해 점수기법이 발전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지표 개발을 위해 다수의 선행연 구 분석, 전문가 협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지표의 완 성도를 높였으나, 실제 농촌마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보완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는 다양한 지표들이 실제로 농촌마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농촌마을 시 설분류를 통해 지역개발사업과 매칭하여 진단지표를 구 성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타당성 여부 를 알아보았다.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증 진단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농촌마을 실증진단지표 는 농촌마을 현황지표와 실증진단지표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12개, 40개의 진단지표로 구성되었고, 15개 대상지 의 현장조사를 통해 진단지표의 정합성을 알아보고,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농촌마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기능별, 성격별, 사
업별로 구분하고 지역개발사업과 매칭하였으며, 농촌 마을 진단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진단지표를 추 출하였다. 진단지표는 사회적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농 촌마을 현황지표 1개 부문, 물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6개 부문으로 오브젝트를 재구성하였다.
2. 진단지표는 최초 60개의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협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2개의 진단지 표로 재구성하였다. 진단체계는 비율환산을 28개, 수 준진단을 17개, 유무판단을 7개로 구성하였고, 지표점 수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지표들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양의 값을 가지도록 지표명칭과 점수환산방법을 조정하였 으며, 지표점수를 스트레칭 표준화하였다.
3. 청양군, 제천시, 진안군, 성주군, 울주군 등 5개 시·군 의 면단위,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총 15개 연구지역에 대하여 진단지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고, 중심지와 배 후지 각각 지표별 수준차이를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을 통해 개발된 진단지표의 효용성을 검토하 기 위해 지표 값의 편차, 왜도 등의 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특정 지표에서는 최댓값과 최솟값의 범위가 백 분율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하여 왜곡된 분포특성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향후 지표가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단지표는 농촌마을단 위의 세부적인 지표를 조사하여 마을별 수준을 진단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Figure 5. Indicator characteristics of hinterland villages
통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적인 수준 을 진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본 논문은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농촌마 을내 주택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 취약성 현장진단 및 지표 타당성 분석 연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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