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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제
1. 무역의 중요성
-오늘날의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외 경제관계는 매우 중요함.
-특히 부존자원이 빈곤하거나 기술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 해서 자원 및 자본,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야 가능함.
-한편,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혹은 자본이나 기술축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에서도 해외에 상품 을 수출함으로써 자국의 유휴자본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고 실업문제의 해결이 가능하 며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달성된다.
-한국과 같은 자원이 빈곤하고, 시장이 협소한 나라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외지향적(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불가피함.
2. 수출의 국민경제적 역할 (1)자원의 효율적 배분
-무역이론들 (예컨대, D. Ricardo 의 비교생산비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세계 각 국은 다 른 나라에 비해 생산조건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무역이익(gains from trade)을 가져 옴. 반면 생산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열위(comparative disadvantage)에 있는 재화는 수입하는 것이 유리함. (국제분업의 원리)
(2)연관산업 발전의 계기 마련
-수출은 당해 산업의 발전(생산과 고용의 증대)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효과(forward &
backward linkage effects)를 통하여 다른 연관된 산업의 발전을 가져 옴.
(3) 소득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수출증대는 당해 산업 및 연관산업의 생산활동을 촉발하여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 금, 이자 , 지대, 이윤 등의 형태로 생산 요소소득(factor income)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고용 증대를 유발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상품 구조가 공산품 위주로 신장되어 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고 용증대를 확대하여 왔음. 또한 수출에 주도된 공업부문의 확장은 低생산성부문(농업)으로부 터 高생산성부문(공업 빛 서비스부문)으로의 취업구조 전환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국민소득 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함.
(4)국제수지 개선효과
* 무역(상품)수지=상품수출 - 상품수입
-상품수출의 증대는 국제수지(좁게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상품수입의 증가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적자요인을 형성한다.
(5)수입유발효과: 수출품의 생산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조달되지 않거나 조달이 어려운 수출 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자재, 반제품 등의 수입을 유발
- 2 - (6)소득분배의 개선효과
- 수출산업의 육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의 해소 또는 잠재적 실업 상태의 개선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함.
3. 수출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미
- 한국의 수출은 이른바 성장의 엔진(engine of growth)역할을 함: 輸出立國
* 수출제일주의(export first policy) 혹은 수출지상주의(export best policy)
①수출은 內需(내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많은 산업에 대하여 販賣면에 서 활로를 제공하였고
②수출은 부족한 자원(예, 석유 천연고무 등)과 식량의 도입에 필요한 외화의 획득 을 가능케 하였으며
③수출은 한국인을 국제인으로 만들었고 기업의 국제화과정에서 해외문물과 선진기 술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기업의 능률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에 큰 역할을 함.
4. 한국수출의 문제점 (1) 구조적 취약성
-과거 저임금을 무기로 경쟁력을 유지해 온 섬유류, 잡화 등 경공업 제품은 새로운 생산기 술이나 설비개선에 소홀히 하여 후발개도국(예, 중국 등)에게 덜미를 잡히고 수출상품의 구 조적 취약성을 노정: 장기적 수출잠재력 배양에 소홀
(2) 채산성이 악화된 수출 (교역조건의 악화)
(3) 국제경제 환경의 악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역경제통합에 의한 지역주의 팽배
(4)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 -대만과 한국의 수출구조 비교
*한국: ①대형종합상사 중심의 대량으로 실어내기 식의 한국형 수출
-2009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전체수출의 절반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상 사, SK글로벌, 대우 인터내셔날 등의 13개 기업이 담당
# 2009년 말 기준한국의 총 무역업체 숫자는 80831개사(대기업 757개, 중 소기업 80074 개사) ; 상위 50개 기업의 수출비중이 61% 차지
②小品目 다량수출→ 외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몇 개의 주 종수출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제 받기 쉽다.
*대만: ①중소기업 중심의 티끌모아 태산식 수출구조
②多品種 소량수출 형태
(5)첨단시설에 대한 투자부진과 기술개발(R & D) 소홀
-단기적인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환율, 수출 지원 금융보다는 장기적 대책이며 근본적 으로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새로운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
- 3 -
(6) 수출지원정책상의 문제점
-수출지원과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지원간의 형평성 문제
*무역수지=수출-수입, 따라서 무역수지의 개선 방법은 수출을 늘이든지 수입을 감 소시켜 달성할 수 있음
*현재의 수출 지원정책은 잘 정비되어 있음. 예컨대,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 세 환급제도, 수출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정책 등
* 반면, 수입대체산업의 육성도 수입을 감소시켜서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출 과 동일한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발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가 주어지지 않았음.
더 나아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만큼 육성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함.
-외형위주에서 질적 지원 위주로 개선돼야 함
*예컨대 수출실적에 대한 포상제도를 보더라도 외형적 수출실적에 따른 포상(금탑 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 산업훈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외화가득액, 新시장개척, 新수출상품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강조 됨.
5.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위한 방향 (1)수출상품구조의 지속적 고급화
-외화가득율이 높고 상대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안 되는 기술집약적, 고급화된 高부가가치상 품: 주로 중화학공업제품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증대를 위한 연불수출제도, 수출보험제도의 활용도 제고
*외국시장에서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억제
(2) 수출상품시장 개척활동의 적극화
-자유무역지대 진출방안 수립(예,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지역)
-자원보유국과의 합작투자로 자원수입의 안정성 확보와 수출과의 연계체제 확립
(3)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대책강화
-수입자유화 및 관세율 인하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 활용하여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무역상대국의 덤핑(dumping)제소에 대한 적극적 대처: 무역전문가 양성 시급 -해외 현지법인설립 및 해외투자에 의한 진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민간기업(산업체위주)위주의 대외협력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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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출 수입 수지
1957 22,202 442,174 -419,972
1958 16,451 378,165 -361,714
1959 19,812 303,807 -283,995
1960 32,827 343,527 -310,700
1961 40,878 316,142 -275,264
1962 54,813 421,782 -366,969
1963 86,802 560,273 -473,471
1964 119,058 404,351 -285,293
1965 175,082 463,442 -288,360
1966 250,334 716,441 -466,107
1967 320,229 996,246 -676,017
1968 455,400 1,462,873 -1,007,473
1969 622,516 1,823,611 -1,201,095
1970 835,185 1,983,973 -1,148,788
1971 1,067,607 2,394,320 -1,326,713
1972 1,624,088 2,522,002 -897,914
1973 3,225,025 4,240,277 -1,015,252
1974 4,460,370 6,851,848 -2,391,478
1975 5,081,016 7,274,434 -2,193,418
1976 7,715,343 8,773,632 -1,058,289
1977 10,046,457 10,810,538 -764,081
1978 12,710,642 14,971,930 -2,261,288 1979 15,055,453 20,338,611 -5,283,158 1980 17,504,862 22,291,663 -4,786,801 1981 21,253,757 26,131,421 -4,877,664 1982 21,853,394 24,250,840 -2,397,446 1983 24,445,054 26,192,221 -1,747,167 1984 29,244,861 30,631,441 -1,386,580
1985 30,283,122 31,135,655 -852,533
1986 34,714,470 31,583,900 3,130,570 1987 47,280,927 41,019,812 6,261,115 1988 60,696,388 51,810,632 8,885,757
1989 62,377,174 61,464,772 912,402
1990 65,015,731 69,843,678 -4,827,947 1991 71,870,122 81,524,858 -9,654,736 1992 76,631,515 81,775,257 -5,143,742 1993 82,235,866 83,800,142 -1,564,276 1994 96,013,237 102,348,175 -6,334,938 1995 125,057,988 135,118,933 -10,060,944 1996 129,715,137 150,339,100 -20,623,963 1997 136,164,204 144,616,374 -8,452,171 1998 132,313,143 93,281,754 39,031,388
한국 수출입 규모의 변화 추이
(천달러)
- 5 -
1999 143,685,459 119,752,282 23,933,177 2000 172,267,510 160,481,018 11,786,492 2001 150,439,144 141,097,821 9,341,323 2002 162,470,528 152,126,153 10,344,375 2003 193,817,443 178,826,657 14,990,786 2004 253,844,672 224,462,687 29,381,985 2005 284,418,743 261,238,264 23,180,479 2006 325,464,848 309,382,632 16,082,216 2007 371,489,086 356,845,733 14,643,352 2008 422,007,328 435,274,737 -13,267,409 2009 363,533,561 323,084,521 40,449,040 2010 466,383,762 425,212,160 41,171,601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주요국의 무역 규모
(백만 US $)
국별 총무역액 순위 수출 순위 수입 순위
미국 3466350 1 1301110 3 2165240 1
독일 2662850 2 1463880 1 1198970 2
중국 2560280 3 1428660 2 1131620 3
일본 1549022 4 786430 4 762592 4
프랑스 1311173 5 605455 5 705718 5
이태리 1107281 6 548768 6 558513 7
영국 1092471 7 459847 10 632624 6
네델란드 1030444 8 541483 7 488961 8
벨기에 948161 9 477332 8 470829 9
카나다 869508 10 452156 11 417352 11
한국 857282 11 422007 12 435275 10
홍콩 751180 12 362675 13 388505 12
러시아 503935 13 471765 9 321170 13
주: (1) 2008년 수치임 (국제 통계연감, 통계청, 2009년판) (2) 한국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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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구성비) 순
위 국가 금액(구성비)
1 중국 116837.8 (25.1) 1 중국 71573.6 (16.8) 2 미국 49816.1 (10.7) 2 일본 64296.1 (15.1) 3 일본 28176.3 (6.0) 3 미국 40402.7 (9.5) 4 홍콩 25294.3 (5.4) 4 사우디아라비아 26820.0 (6.3) 5 싱가포르 15244.2 (3.3) 5 호주 20456.2 (4.8) 6 대만 14830.5 (3.2) 6 독일 14304.9 (3.4) 7 인도 11434.6 (2.5) 7 인도네시아 13985.8 (3.3) 8 독일 10702.2 (2.3) 8 대만 13647.1 (3.2) 9 베트남 9652.1 (2.1) 9 아 랍 에 미 리 트
연합 12170.1 (2.9) 10 멕시코 8845.5 (1.9) 10 카타르 11915.5 (2.8) 전체 466383.8 (100.0) 전체 425212.2 (100.0) 10대국 합계 290833.6 (62.4) 10대국 합계 289572.0 (68.1)
한국의 무역수지 및 1인당 수출입액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백만 $) 금액
(백만 $)
국민1인당 ( $ )
금액 (백만 $)
국민1인당 ( $ )
1960 32.8 1.3 343.5 13.7 -310.7
1970 835.2 25.9 1984.0 61.5 -1148.8 1980 17504.9 459.2 22291.7 584.7 -4786.8 1990 65015.7 1516.6 69843.7 1629.2 -4828.0 1995 125058.0 2773.3 135118.9 2996.4 -10060.9 1996 129715.1 2848.1 150339.1 3300.9 -20624.0 1997 136164.2 2960.7 144616.4 3144.5 -8452.2 1998 132313.1 2849.7 93281.8 2009.1 39031.3 1999 143685.5 3039.4 119752.3 2533.1 23933.2 2000 172268 3664.7 160481 3413.9 11787 2001 150439 3177.7 141098 2980.4 9341 2002 163414 3430.2 148637 3120.0 13834 2003 197289 4116.6 175337 3658.6 21952 2004 257710 5359.8 220141 4578.4 37569 2005 288996 5984.1 255523 5291.0 33473 2006 325465 6738.8 309383 6405.8 16082 2009 363534 7457.6 323085 6627.8 40449 2010 466384 9542.5 425212 8700.1 41172
한국의 주요 국별 수출입 (2010년)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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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구조별 수출 수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계 466383.8 100.0 425212.2 100.0
1차산품 11497.1 2.5 126567.5 29.8
공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공업제품)
454886.7 (29396.6) (425490.1)
97.5 (6.3) (91.2)
298644.6 (25002.9) (273641.8)
70.2 (5.9) (64.4)
품목 수출 수입 수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총계 466384 100.0 425212 100.0 41172
농림수산물 5570 1.2 24251 5.7 -18681
광산물 36075 7.7 140815 33.1 -104740
화학공업제품 51624 11.1 44752 10.5 687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1285 2.4 8469 2.0 2816
섬유류 13899 3.0 9924 2.3 3975
생활용품 2683 0.6 5194 1.2 -2511
철강금속제품 38291 8.2 46216 10.9 -7924
기계류 145430 31.2 60443 14.2 84988
전기전자제품 159897 34.3 83125 19.5 76772
잡제품 1629 0.3 2024 0.5 -395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구조 (2010년) (백만불; %)
한국의 품목별 수출입 구조 (2010년)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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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대 수출상품 및 수출비중
( % )
순위 1970 2005
품목 수출비중 품목 수출비중
1 섬유류 40.8 정보통신기기1) 15.7
2 합판 11.0 기계류 11.3
3 가발 10.8 반도체 10.5
4 철광석 5.9 자동차 9.6
5 전자제품 3.5 화공품 8.7
6 과자제품 2.3 철강 7.9
7 신발류 2.1 선박 6.1
8 연초 및 同제품 1.6 석유제품 5.5
9 철강제품 1.5 의류 3.4
10 금속제품 1.5 가전제품 2.9
소계 81.0 소계 81.6
수출총계 100.0 수출총계 100.0
1) 휴대폰, 컴퓨터 등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0대 수입상품 및 수입비중
( % )
순위 1970 2005
품목 수입비중 품목 수입비중
1 일반기계 15.4 연료(원유 등) 25.5
2 곡물 12.3 기계류 12.2
3 운반용기기 7.6 반도체 9.6
4 전기기기 6.7 화공품 8.2
5 석유 6.7 철강재 6.3
6 섬유사 6.5 정보통신기기 4.3
7 목재 6.3 내구소비재 4.2
8 섬유직물 6.0 광물 3.6
9 철 및 강철 4.5 비철금속 3.3
10 금속광 2.5 직접소비재 2.7
소계 74.6 소계 79.9
수입총계 100.0 수입총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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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의존도
( % )
연도 ＼ 구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
1962 2.4 18.2 20.6
1981 37.7 47.2 84.9
1985 35.8 38.0 73.8
1990 32.2 33.5 65.7
1995 27.4 29.6 57.0
2000 37.6 35.1 72.7
2001 35.6 33.4 69.0
2002 34.1 31.9 66.0
2003 32.5 28.8 61.3
2004 37.3 33.0 70.3
2005 36.1 33.2 69.3
2006 36.7 34.9 71.6
2008 45.4 46.9 92.3
2009 43.6 38.8 82.4
2010 46.0 41.9 87.9
* 2009년 수출=3635억달러 수입=3231억달러 GDP=8329억달러 2010년 수출= 4664억달러 수입= 4252억달러 GDP=10143억달러
무역의존도의 국제비교
(%)
국별 ＼ 구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무역의존도
한국 45.4 46.9 92.3
중국 33.0 26.2 59.2
일본 16.0 15.5 31.5
대만 65.3 61.5 126.8
인도 14.2 23.5 37.7
미국 9.1 15.2 24.3
독일 40.2 32.9 73.1
네델란드 62.2 56.2 118.4
호주 18.9 20.2 39.1
러시아 27.9 19.0 46.9
영국 17.3 23.9 41.2
남아공 30.6 31.2 61.8
프랑스 21.2 24.8 46.0
이태리 23.9 24.3 48.2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9년판 주: (1) 2008년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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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한국경제
1. 수입의 국민경제적 역할 (1) 국내수요의 충족
-국내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수입해야 되는 경우(예, 생산활동을 위한 원자재, 기계등의 자본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 는 열대성 과일 등이나 국내 기술인력의 부재로 외국으로부터 특허기술이나 전문인력 수입)
(2)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가격 안정 효과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높은 생산비를 들여서 비교열위 산업 분야의 생산품(예, 바나나, 파인 애플 등)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자본 토지자원 등을 경쟁력이 있는 비교우위 산업 분야(예, 공산품)에 투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나 국민경제적으로 자원의 효율 적 배분이 가능함.
-물가상승을 억제 해 주는 수급의 안정 기능을 수행함 (농산물 흉년, 축산물의 特需시기)
(3) 선진기술의 습득
-선진국의 첨단산업제품이 수입되면 제품생산기술의 습득이 가능함. 예컨대, 첨단 기계설비 등의 수입에는 수출국으로부터 기술제공의 기회가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임(기술도입 조건 부 수입-예컨대 고속전철, 원자력 발전기기 등의 수입).
(4) 소비생활의 개선- 자급자족(autarky)과 비교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고급품질의 외국상품 소비가 가능→소비생활에 있어서 복지증진과 소비 생활개선
(5) 국내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提高(제고)
-수입상품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국내기업들은 기술개발,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함
2. 한국의 수입자유화 논쟁
(1)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이든 저변에는 重商主義(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음.
즉, 수출은 극대화하고 수입은 가급적 억제하여 국제수지의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
한국의 경우, 그러한 사고방식이 팽배하였던 이유는 ①과거 오랫동안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 자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은 최소화하고 억제해야 한다 는 관념이 지배해 왔으며. ②수입의 확대는 과거 우리 산업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내산 업의 보호와 상충되었기 때문임.
(2) 1980년대부터 급격히 제기된 수입자유화에 대한 찬반논쟁을 살펴보면 1) 수입자유화의 당위성 주장
①장기 산업 정책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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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국내산업의 보호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본질적인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 산업체질 강화의 장애물이 됨
-국내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소비자의 후생․복지
-국내소비자는 국내 상품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다소 비싸더라도 국내산업의 육성 을 위해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참고 국산품을 애용할 수는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국산품이든 외국제품이든 값싸고 품질 좋으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경제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일정기간을 전제조건으로 소비자들은 희생할 수는 있으나 국내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까지 소비자의 권리 를 침해할 수는 없다.
③한국의 기본적 성장전략과 수입장벽 정책은 배치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국가임. 따라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시험하기 전에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과의 경쟁력이 갖추 어 져야함. 즉, 수송비와 관세 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수입상품과 국내시장에서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국제시장에서 이기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임.
-수출신장을 위한 국제경제 환경이 달라졌음. 즉, 경제규모와 무역규모가 커진 한 국경제는 이제 과거처럼 수출은 자유롭게 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일방통행식 무역관행이 허 용되지 않는다. 즉, 수출을 자유롭게 많이 하려면 수입문호도 자유롭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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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유화,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수입자유화=WTO 규정에 의한 상품의 수입자유화. 즉 각종 수입규제관행과 규정, 수입수량 제한 등의 철폐
외환자유화=IMF 규정에 의한 외환거래의 자유화. IMF 규정에 의하면 IMF 가입국은 외환 거래 (외환의 受入과 지급)에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주로 무역외거래(예컨대 국가간의 보험료, 과실송금, 임대료, 운송료, 기술수수료(royalty) 등의 서비스거래)가 자율화 되고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본자유화=OECD 가입조건은 무역, 외환 자유화는 물론 모든 직접투자 증권매매,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개인자본 및 자산의 이동 등 모든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명시하고 있음.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의 효과
* 외환자유화의 효과
-경제가 국제수지 흑자 기조일 경우, 서비스거래 대금의 자유송금 등의 외환자유화는 해외 부문에서의 통화환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물가 안정 및 국제수지 흑자관리가 용이함 -한편 외환거래 자유화를 일단 하게 되었는데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을 경우에는 외 환규제(대외 지급정지, 대외지급 한도설정 등의 외환통제)가 불가능하게 됨.
또한 외환자유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국내자금의 해외도피(여행 등을 통해) 혹은 해외 투기성자금(hot money)의 유출입으로 경제교란 요인을 형성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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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의 효과
(1) 긍정적 측면: ①금융, 자본시장의 선진화 촉진(금융의 국제화,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 로 기술도입, 고용의 확대, 재정수입의 증대) ②기업의 자금조달환경의 개선[외국인투자(직 접 및 증권투자)] ③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2)부정적 측면: ①금리, 환율변동에 민감한 국제자본의 대량이동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교란 되고 ②국내경제정책 운용의 자율성, 효율성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
--- 2) 수입자유화에 대한 부정론(신중론)
①한국의 외채규모와 국제수지 상황, 그리고 과도한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에 한국경 제가 수입자유화를 수용하기에는 힘든 과제라고 주장
②선진국이 수입자유화를 추진했던 경제적 여건과 한국의 여건은 상이하다.
-한국기업의 재무구조와 금융사정이 취약하여 한국기업들이 수입자유화에 대한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고 수입자유화에 대한 흡수 능력이 미약함
-수입자유화의 단계에 가려면 경제가 성숙단계에 있어야 하고 산업의 2중구조도 거의 해소 된 단계라야 함. 그러나 한국산업의 2중구조는 심각한 현상임. 즉,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 과 저임금에 의존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병존하고 있어서 수입자유화는 개별기업들에게 충 격이 평준화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됨.
③한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한국산업은 내수기반을 확실히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성장기반을 닦아 왔 으므로 수입자유화라는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이 미약하다.
3. 한국수입의 문제점
(1)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치성 소비재의 범람
-Italy제 대리석, 호화가구, 녹용, 태국산코브라, 웅담, 프랑스제 넥타이, 양탄자, 영국제 유리 그릇, 골프채, 모피 등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증가율과 국민간의 위화감 문제 (2) 수입구조의 경직성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수입구조의 경직성
-자본재 수입의 경직성을 기술개발에 의한 수입대체 하여야 함
(3)수입정책의 부재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정책과 수입정책
*면밀한 수출정책
*소홀한 수입정책: 원자재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확보정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