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016 함께하는 F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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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FTA 활용이 부진했던 콜롬비아는 한·콜롬비아 FTA를 통해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over Story
글 장명수(주콜롬비아 한국 대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2008년 11월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정상들이 FTA 사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거의 8년이 지난 금년 7월 15일 마침내 한·콜롬비아 FTA(이하 한·콜 FTA)가 발 효되었다. 2013년 2월 협정문 서명 후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하여 모든 국내 절차를 마쳤으 나 콜롬비아는 2016년 4월이 되어서야 국내 절차를 완료 하였다. 이처럼 두 나라가 국내 절차를 완료하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절차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치성 심사를 요구하는 콜 롬비아의 국내 절차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
콜 FTA의 경우 콜롬비아 내 격렬한 찬반 논쟁으로 인해 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였다.
적극적인 FTA 활용법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한·콜 FTA에 대한 콜롬비아 언론 보도 는 발효 전까지는 찬반 양쪽 진영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FTA가 발효된 현재에는 콜롬비 아 사회가 향후 어떻게 동 FTA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발 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그간 콜롬비아 농업계는 한·콜 FTA를 현지 농업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초의 FTA로 평가해 왔는데, 현지 언론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 기관의 자료 및 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對한국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분석 등 동 FTA 발 효에 따른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 이외에도 현지 언론들은 한·콜 FTA는 콜롬비아가 아 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라는 사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콜롬비아는 개방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지 만, 최근에는 산업계 및 언론을 중심으로 콜롬비아·미국 FTA, 콜롬비아·EU FTA 등이 발효 이후 실제 수출 증가 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 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인 식은 향후 새로운 FTA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체결한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 로 이어져 한·콜 FTA 진전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액션플랜’ 수립 중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석유,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는 콜롬비아의 무역 수지 적자를 초 래하여, 현재 콜롬비아의 수출 포트폴리오에서 낮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수출 품목 및 수출대상지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 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콜 FTA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변하듯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콜 FTA를 대아시아 시장 진 출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 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액션 플랜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먼저, 콜롬비아 수출관광투 자진흥청(Procolombia)은 7월 25일 한·콜 FT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월 26~28일 개최되는 콜롬비아 내 최대 패션쇼 ‘Colombiamoda’에 한국의 수영복 및 속옷 구매업체들을, 오는 10월 12~13일 개최되는 ‘콜롬비아 비 즈니스 라운드 3.0’에는 한국 IT 기업들을 초청할 계획이 다. 이외에도 수출관광투자진흥청은 11월 개최되는 ‘서울 카페쇼’에 콜롬비아 커피 회사들이 참여하도록 준비 중이 다. 콜롬비아로부터 상품 수입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 은 한·콜 FTA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콜롬비 아 수출관광투자진흥청을 활용하면 현지 수입업자 물색 및 접촉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콜롬비 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한·콜 FTA 발 효와 함께 한국에 대한 콜롬비아의 관심이 높아진 현 시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콜롬비아 사회는 한·콜 FTA의 발효가 양국 간 교역 증대 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수불가결하 다는 사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우리 기업들도 콜롬비아 현지의 이 같은 적극적인 태도에 호응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 조사 등 면 밀한 진출 준비를 통해 한·콜 FTA 발효가 양국 간 호혜 적인 경제통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욱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