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촌정수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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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촌정수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1.3.2. ~ 3.12.(9일간) * 사전감사: 2.24. ~ 2.26.(3일)

○ 감사범위: 2017년 8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감사팀장 외 3명

2. 감사결과

○ 처분총괄

구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개선권고 현지

조치 추징 회수 감액 징계 훈계 기관경고 13 4 6 1 2 2,407 - 2,407 - - - -

○ 본 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감사자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복무관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329

회수 ○○○

2 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

3 예산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4 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시정·주의 2,078

회수 ●●●

5 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소홀 ●●●

6 기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지출 부적정 ●●●

7 수 정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소홀 ◎◎◎

(2)

○ 현지 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감사자 행정상 재정상

1 일 반 행 정 공촌정수사업소 내곽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시 정 ●●●

2 수 수질원격체계(TMS) 관리에 관한 사항 주 의 ◎◎◎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감사자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8 수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감독 소홀 ◎◎◎

9 수 환경측정기기(수질계측기) 정도검사 실시 소홀 주 ◎◎◎

10 수 정수시설물(침전지) 유지관리 소홀 시정·주의 ◎◎◎

11 수 공촌정수장 정수슬러지(오니) 처리 소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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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이하 “행정안전부 예규”(제138호)라 한다) 제8장 휴가 2. 휴가의 개념에는 각각의 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1. 연가일수 초과 부당 사용

○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가일수1)를 받을 수 있으며,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4)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휴가 3. 휴가제도의 운영 다. 휴가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법정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우리 시는 [그림1]과 같이 행정정보시스템인 업무정책포털 메인 화면

‘QUICK MENU 근무상황부’를 통해 개인별 휴가일수를 상시 조회하여 개인별 휴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1】 인천광역시 업무정책포털 화면

○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휴가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각 부서(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여된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 그럼에도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표1]과 같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연가를 승인하여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연가일수 초과 연가 사용 현황

연도

대상자 부여

일수

연가사용현황

초과

사용 비고

직급 성명 연가 조퇴 외출 지각

2020 지방공업◇◇ ○○○ 11일

11일 6시간

30분

10일 4시간

7시간

30분 1시간 2시간 6시간

30분

‘20.7.20.

공로연수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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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가 목적 외 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정 7조의6(공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 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 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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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지방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 3월)에 따르면 규정 제7조의6 제5호의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허가받은 공가일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공가를 허가함에 있어 규정 제 7조의2에서 정한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함에도 [표2]와 같이 총 3명의 공무원에게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공가를 부당하게 허가하여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2】 공가 목적 외 사용 현황

연도

대상자 공가사용현황

건강검진일

연가보상비 지급현황

직급 성명 사용일 사용목적 연가

일수

잔여 일수

보상 일수

1일 해당액(원) 2018 지방공업

◇◇◇ ○○○ 2018-10-17 건강검진 2019-08-21 23 16 15 114,160 2019 지방공업

◇◇◇ ○○○ 2019-12-09 건강검진 2019-12-13 22 16 15 109,520 2019 지방전기

운영◇◇◇ ○○○ 2019-09-20 건강검진 2019-09-18 23 15 15 105,920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시정) 2018년, 2019년 공가 목적 외 사용자 지방공업◇◇◇ ○○○, 지방공업

◇◇◇ ○○○, 지방전기운영◇◇◇ ○○○에 대해 해당년도 연가보상비 지급분 중 1일에 해당하는 금액 329,600원(○○○ 114,160원, ○○○ 109,520원,

○○○ 105,92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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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물품 전산 등록 및 기록관리 소홀

○「공유재산법」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물품 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1.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고,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제60조(재물조사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 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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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제61조(재물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조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재물조정)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 이에 따라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물품의 운용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물품관리대장과 현품을 일치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 관리를 도모했어야 했음에도,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표1]의 물품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구입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등록한 사실이 있다.

【표1】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물품

품 목 취득일 취득방법 구입단가(원) 수량 지적사항 비고

이동형파일서랍 2018-04-18 구입 190,000 48 미등재

실험가구진열장 2018-04-18 구입 580,000 9 미등재

소형화물차

(스타렉스 밴) 2020-05-27 구입 25,360,000 1 현물-대장 불일치

*전산등록물품: 화물트럭(포터Ⅱ)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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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 등록 및 관리 소홀

○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을 보유·관리 중이다.

구 분 건 수 면 적(㎡)

19 175,922.05

토지 행정재산 3 162,284.6

건물 행정재산 16 13,647.45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공유재산법」제9조(공부 등록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관리책임)제1항에 따르면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같은 규칙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4. 일반 재산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각 재산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규칙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에서는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규정된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였을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유재산종합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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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촌정수사업소는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승인된 공유재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총괄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2]의 유상임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공촌정수사업소 공유재산 유상임대 현황

대상물건 주소 (건물명)

재산 구분

임대면적 건물(토지)

임대료

(부가세 등 포함) 임대용도 임차인 임대기간

190.1

(16,791.58) 46,639,270

1 서구 공촌동

(△△동) 259 행정 6.6 1,401,180 중계기 설치 ◈◈ ‘19.04.18.

~‘22.04.17

2 서구 공촌동

(△△동) 259 행정 6.6 1,401,180 중계기 설치 ◈◈◈◈◈ ‘19.04.18.

~‘22.04.17

3 서구 공촌동

(△△동) 259 행정 6.6 1,401,180 중계기 설치 ◈◈◈

◈◈◈

‘19.04.18.

~‘22.04.17

4 서구 공촌동

(◎◎◎,▣▣▣동) 259 행정 167

(16,789.5) 41,614,450 태양광발전 설치

◈◈◈

◈◈◈◈

‘12.06.28

~‘27.06.27

5 서구 공촌동

(△△동) 259 행정 3.3 715,930 재난안전

통신망 설치 ◈◈◈◈◈ ‘20.12.24.

~‘24.12.31

6 계양구 병방동

(◇◇◇◇장) 431 행정 (2.0) 101,220

가스관 충격감지기

설치

◈◈

◈◈◈◈

‘20.12.10.

~‘24.12.31

7 계양구 병방동

(◇◇◇◇장) 431 행정 (0.08) 4,130 전주 설치 ◈◈

◈◈◈◈

‘20.12.10.

~‘24.12.31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3. 정수 미승인 물품 구입

○「공유재산법」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에서는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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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때,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정의하였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 그러나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의 추진 및 부서 운영 등에 필요한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취득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취득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3] 총 3개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미반영하고 정수승인 사전절차를 받지 않은 채로 구입 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표3】 정수 미승인 물품 현황

물품명 규격 구입금액 구입일 비고

무정전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 국제통신공업, KJU-1008-60HSB,

단상, 7.5kVA, 60분 6,854,000 2017-06-23

냉방기 냉방기, 엘지전자, RPUQ100X9SJ, 29.0kW, 실외기 9,246,960 2019-03-04

무정전전원장치 무정전전원장치, 국제통신공업, UNIPOS-1000S-5K-0,

단상, 5kVA, 축전지제외 1,959,900 2020-05-21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시정) 물품관리대장과 현품을 일치시켜 관리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의 유상 임대현황 또한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등록 후 변동사항 등을 지속 관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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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년 상반기 직원 체육행사1)와 관련된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제57회 상반기 체육의 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지출일자 품의일자 카드사용일시 집행금액(원) 집행내역 채주

2019.05.14.

(일괄)

2019.04.30.

(일괄)

995,920

2019.04.24. 13:48 240,570 체육행사 물품구입

(숯, 석쇠, 주류 등) 이마트계양점

2019.04.24. 14:25 9,350 공촌할인마트

2019.04.25. 11:35 56,000

체육행사 물품 구입 (욕실화, 세안헤어밴드,

디퓨저 등)

㈜아성다이소

2019.04.25. 14:27 140,000 세부내역 확인불가 서가네육고간 2019.04.25. 14:53 430,000 세부내역 확인불가 경인유통 2019.04.26. 10:03 120,000 세부내역 확인불가 대성식당

1. 회계업무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품의 → 원인행위 → 지출 순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1) 제57회 체육의 날 추진 계획(공촌정수사업소-2699호, 2019.04.23.) - 일 시 : 2019. 04. 26.(금) 09:30~17:00

- 장 소 : 천마산, 소 내 1정수지

- 내 용 : 등산 및 체육경기(족구, 탁구 등) - 참여인원 : 31명(필수요원 및 교대근무자 제외)

(13)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 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그러나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위와 관련된 경비를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일 보다 4일에서 최대 6일이 지난 2019.4.30.일에 지출 품의하였을 뿐 아니라,

○ 계정과목과 지출일(카드 대금 지불일)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카드사용일이 다르다면 건별 품의 후 각각 지출하여야 하나, 예산과목이 같다는 이유로 카드 사용일이 다른 여러 건을 병합하여 한 번에 품의 및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체육주간 행사는「국민체육진흥법」제7조에 따라 매년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 2회 시행 중인 행사로, 기관장 책임 하에 부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후 시행하며, 건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심신 단련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2019년 상반기 직원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표1]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체육행사의 목적 및 추진 내용에 맞지 않는 주류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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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촌정수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정수장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중요기반시설임과 동시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소의 장은 부지 내에 소재한 청사 및 관련 시설물들의 무단점유, 훼손(사고)방지 등 유지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상기 체육행사 시 중식을 자체 조리하기 위해 화재 발생 등의 위험 요인이 다분한 숯, 석쇠, 구이판 등을 구입·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 또한,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2017년∼2020년 동안 아래의 [표2]와 같이 송환영회, 직원 격려, 체육행사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집행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소속(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한 바 있으나 해당 명단에는 휴가 사용(연가, 조퇴 등)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이 불가한 직원의 성명을 추가 기재하여 공무원 1인에 대한 집행가능 단가를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2】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내역 중 휴가자 포함 내역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집행시간) 사용내용 집행액

품의처리 현황 실제처리 현황 휴가자

품의 비고

인원 1인단가 실제

인원 1인단가 직급 성명

2017.12.05.

(19:0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격려)

936,900 32 29,278 31 30,222 공업0급 ◎◎◎ 늑장장어

2019.10.23.

(20;3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송환영식)

1,050,000 48 21,875 46 22,826 공무직 전기운영0급

◎◎◎

◎◎◎

삼원 부대찌개 2019.11.01.

(19:19)

제57회 하반기

체육행사 932,000 41 22,731 40 23,300 전기운영0급 ◎◎◎ 촌장골

2019.12.17.

(20:4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송년간담회)

1,632,000 59 27,661 58 28,137 공업0급 ◎◎◎ 촌장골

(15)

[일련번호 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 원1)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2)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않은 계약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 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2020.1.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규정에 따라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16)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7.8월부터 2020.12월까지 안전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실

◇◇모터 □□보강공사’ 등 19건 추진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별첨 1】과 같이 확인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그 결과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아래【표 1】과 같이 ‘2018년도 ◈◈◈ ◉◉

공사’ 등 총2건의 경우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되는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외 사용 현황

(단위: 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834천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한 사실이 있다.

공사명

(발주부서) 도급자

최종 정산액

(부가세포함) 정산현황(부가세 포함)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 전

관리비 내용 금액

총계 : 2건 834,900

2018년 ◈◈◈ ◉◉공사 ㈜▣▣건설 111,133,880 2,066,900

1. 안전띠 2. 삼각안전표지판 3. Pe안전휀스 4. 타포린/접근금지 5. 분전반

570,900 목적외 사용

2019년 ◈◈◈ ◉◉공사 ㈜▣▣토건 122,685,000 1,529,000 1. 안전휀스

2. 삼각안전표지판 264,000 목적외 사용

(17)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및 정산업무 소홀 한편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3)’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 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기성 신청 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된 전자세금계 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4)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 청구금액과 전자계산서의 간의 금액을 비교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인하여야 한다.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실 ◇◇모터 □□

보강공사’ 등 총2건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및 과다청구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2】 안전관리비 과다 정산 내역

(단위: 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1,243천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한 사실이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4)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공사명

(발주부서) 도급자

최종

정산액(부가세포함) 과다 정산액(부가세포함)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전관리비

허위전자세금 계산서

과다 청구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내역 미확인

총계 : 2건 928,200 315,100 1,243,300

○○○○실 ◇◇모터 □□보강 공사 ○○기업㈜ 59,989,600 928,200 928,200 - 허위세금계산서

DCS ◇◇◇◇시스템 □□공사 ㈜○○○○ 204,000,000 3,484,800 315,100 부가세 이중 계상

(18)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전자세금 계산서 제출 등 정산을 소홀히 하여 안전관리비 4건 총 2,078천원 상당을 확인 하여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금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지출금 2,078,200원 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명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①목적 외 품목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적의 정산하시기 바라며, ②허위 서류 제출(전자세금계산서 허위 포함) 등 입증자료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될 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9)

[일련번호 5]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소홀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같은 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호 및 제3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고시)에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1)· 유지2) 및 운용3)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4)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아래【표 1】과 같이 설치되어 운용중인 자체 태양광발전설비(이하 ‘발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2018년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 및 전기설비 점검계획’에 의거 매월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1】 자체 태양광발전설비 현황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1) 공사: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함.

2) 유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함.

3) 운용: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함.

4) 점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

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함.

시설명 설치위치 설치년도 설치용량

(kW)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위치

정기검사

실시일 비고

자체 태양광 발전설비

△△△동

상부 2014.12. 40 △△동 사무실 2층 2018.12.21.

(20)

2017.8월부터 2020.12월까지 △△동사무실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설비 모니 터링시스템5)에 기록저장 되어 있는 월별 및 일일 발전현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촌사업소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총 10회 119일(2018년: 2회 46일, 2019년: 5회 50일, 2020년: 3회 23일) 동안 발전현황이 미기록된 사실이 있다.

【표 2】 발전설비 미기록 현황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그러나 공촌정수사업소의 전기안전관리자는 발전설비에 대하여 점검 계획서에 의거 매월 정기점검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발전설비 본래의 기능을 발휘토록 △△동 2층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설비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 일상점검이 가능함에 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를 소홀히 한 사실이다.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양광발전설비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자 및 운용자가 발전설비의 상태를 인터넷 및 개인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원격감시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발전진단 및 회로별 고장진단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년 도

미기록 현황

비고 횟 수(회) 일 수(일)

기 간

10 119

2018년 2

38 8.28.~10.4.

8 10.7.~10.14.

2019년 5

12 8.2.~8.13.

7 8.15~8.21.

1 8.24.

1 8.27.

29 9.5~10.3.

2020년 3

13 3.17~3.29.

2 5.20~5.21.

8 12.20~12.27.

(21)

[일련번호 6]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권 고 요 구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전력기술인 단체의 설립)에 의한 설립 단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협회비를 지출한 현황은【표 1】과 같다.

【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협회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협회비 지출 관련 비

성 명 기술자격사항 선임기간 지출여부 금액 고

총 계 2명 170

전기안전관리자

(공촌) ◎◎◎ 전기기사 2018.1. 2.~2019.2.11. 지출 100 전기안전관리자

(임학) ◎◎◎ 전기기사 2020.1.16.~2021.1.11. 지출 70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공촌정수사업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주요사업은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표준·출판·

홍보 및 광고, 전력기술인 개인의 경력확인 · 관리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비의 부과 근거는 협회 정관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며, 협회의 회원가입은 공촌정수사업소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의무 필요 사항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다.

(22)

그러나, 공촌정수사업소는 2018.2.1. 및 2020.6.18.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 관리자 연회비 명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개인 회비로 지출하여야 할 170천원을 일반수용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감사기관 타 기관 사례 검토】

❍ 전기안전관리자(원) 협회비 지출건과 관련 타 시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사례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조사 한바 아래와 같음.

❍ 타 시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원여부 확인(유선통화)

순번 기 관 명 협회비 지원 여부

지 원 대 상 비 고 지원 미지원

총 계 4 1 전기안전관리자(원) 선임자 1 ◈◈◈◈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기안전관리자(원) 선임자 2 ◈◈◈◈시 상수도사업본부 ○ 전기안전관리자(원) 선임자

3 ◈◈교통공사 ○ 전기안전관리자(원) 선임자

4 ◈◈교통공사 ○ 전기안전관리자(원) 선임자

5 ◈◈◈◈시 ◈◈시설관리공단 ○ 개인 지출

❍ 타 시 감사 지적 사례

순번 기관명 감사시기 감사종류 제 목 비 고 1 사천시 2020.12. 종합감사 법령 또는 협약에 근거 없는

협회비 납부

2 아산시 2020.5. 재무감사 기술인 협회비 지급 부적정

3 충청남도 2019.2. 특정감사 전기기술인협회비 지원 부적정 -공동주택

4 성남시 2017.12. 특정감사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집행 부적정

5 대구광역시 2017.8. 특정감사 교육훈련비(협회비등) 지급 부적정-공동주택

※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 확인

(23)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권고) 향후 전기안전관리자(원) 협회비 지출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 용계획 수립기준」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관련부서(기관)등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다 명확히 하고 지출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4)

[일련번호 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정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소홀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m「수도법」제32조(건강진단) 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 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 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5조(건강진단)제1항제1호에 따르면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프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을 받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 제정(2007)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10. 수질위생관리 10.3 계통별 수질 위생관리대책 (7) 수도종사자 및 출입자의 보건위생관리 규정에도 취수 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 정수시설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m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정수시설 내의 수돗물에 수인성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5)

【표 1】정수장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현황

연 도 대상인원 실시인원 결과 미실시 사유

2017년 하반기 71 70 불검출(정상) 1 휴가

2018년 상반기 74 72 불검출(정상) 2 장기해외연수

2018년 하반기 73 72 불검출(정상) 1 휴가

2019년 상반기 80 79 불검출(정상) 1 휴가

2019년 하반기 63 60 불검출(정상) 3 검체 없음 2020년 상반기 63 62 불검출(정상) 1 장기휴가 2020년 하반기 92 92 불검출(정상) 0

※ 공촌정수사업소 제출자료 참조

m 위 현황 【표 1】정수장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보면 공촌정수사업소에 서는 정수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연 2회 실시 관리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 터 2020년 하반기까지 대상자 중 일부 직원은 휴가 또는 장기해외연수, 검체 제출 누락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전염병 예방을 수칙을 위반 정수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일련번호 8]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감독 소홀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m「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 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제정(2007)「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5.8.3 정수지의 청소 및 소독 규정에는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수지 내부에는 수중에 포함되어 유입된 침전물이 퇴적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1회 이상은 정수지를 비우고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일반수도사업자는 앞 항에 규정한 청소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 장비(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배수펌프 등)를 갖추어 직접 행하거나 청소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3) 정수지 청소 작업시의 배수는 고농도의 잔류염소를 포함하고 알칼리분의 용출로 pH값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대로 공공용수역으로 배출시키면 배수기준 위반이 되거나 하천 등에서 물고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수의 탈염소처리나 알칼리분을 중화 후 방류시키는 등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배수량이 대량이기 때문에 배수작업이 계획된 시점에서 방류할 곳의 하천관리자나 환경보전 담당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7)

아울러, 환경부 제정(2012.11)「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사전조치 2.2 인력점검 및 교육 규정에는 몸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자 또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 는 저수조 내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소독 작업자(이하 “작업자”라 한다)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장화,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사다리 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관련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 비기준 규정 인력 기준에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ㆍ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m 따라서, 공촌정수사업소에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정수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표 1】 청소 종사자 건강진단 및 청소감독원 자격확인 현황

연 도 건강진단 실시 현장대리인

자 격 확 인 비고

상반기 하반기

2017 - 미실시 확인

2018 미실시 미실시 미확인

2019 실시 확인 미실시 미확인

2020 실시 확인 실시 확인 확인

※ 공촌정수사업소 제출자료 참조

m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매년 정수시설물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위생상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받아 관련규정에 의거 장티푸스, 파라티프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 등 전염병 관련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 현황 【표 1】청소 종사자 건강진단 및 청소감독원 자격확인 현황을

(28)

보면 건강진단의 경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ㆍ하반기, 2019년 하반기에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m 또한 청소용역 업체의 현장대리인(청소용역 감독자)의 자격을「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확인하고 청소용역 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년간(2018년 ∼ 2019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일련번호 9]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측정기기(수질계측기) 정도검사 실시 소홀 기 관 명 공촌정수사업소

내 용

m「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항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2항에 따르면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후 까지의 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 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정도검사의 기준․

방법․주기) 제1항에 의하면 먹는 물 분야의 정도검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먹는물 분야, 6.1. 탁도 또는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3-6-1 서식) 또한,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 주기는 별표7과 7의1과 같다

(30)

별표7(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대상기기 정도검사 주기

1차(년) 2차(년) 3차(년)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m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먹는 물 분야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맞게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표1】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먹는물 분야) 실시현황

측정기기 최초취득일 최초정도

검사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여과수 0지)탁도계 2017.04.03. 2017.05.24. 2017.05.24. - - 2020.07.14.

(0여과수 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4. - 2018.06.14. - 2020.07.14.

(0여과수 0지)탁도계 2016.05.31. 2016.05.31 - 2018.06.14. - 2020.07.15.

(0여과수 0지)탁도계 2017.04.03. 2017.05.24. 2017.05.24. - - 2020.07.15.

(0여과수 0지)탁도계 2017.04.03. 2017.05.24. 2017.05.24. - - 2020.07.15.

(0여과수 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2. - 2018.06.12. - 2020.07.15.

(0여과수 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1. - 2018.06.11. - 2020.07.16.

(0여과수 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1. - 2018.06.11. - 2020.07.16.

(0여과수 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1. - 2018.06.11. - 2020.07.16.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1. - 2018.06.11. - 2020.07.16.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2. - 2018.06.12. - 2020.07.15.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6.05.31. 2016.05.31. - 2018.06.12. - 2020.07.15.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8.03.30. 2018.06.12. - 2018.06.12. - 2020.07.15.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7.04.03. 2017.05.24. 2017.05.24. - - 2020.07.15.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7.04.03. 2017.05.24. 2017.05.24. - - 2020.07.14.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6.05.30. 2016.05.30. - 2018.06.14. - 2020.07.14.

(○○ 여과수)탁도계 2016.06.03. 2016.06.03. - 2018.06.15. - 2020.07.13.

(0정수)탁도계 2019.06.28. 2019.07.15. - - 2019.07.15. 2020.07.13.

잔류염소계

(0정수) 2008.04.10. 2008.04.10. - 2018.06.15. - 2020.07.13.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2. - 2019.05.31. -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2. - 2019.05.31. -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2. - 2019.05.31. -

(31)

측정기기 최초취득일 최초정도

검사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3. - 2019.05.21. -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3. - 2019.05.21. -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3. - 2019.05.21. -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3. - 2019.05.21. -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3. 2017.05.23. - 2019.05.21. - (0여과수 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5. 2017.05.23. - 2019.05.21 -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5. 2017.05.22. - 2019.05.31. -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5. 2017.05.22. - 2019.05.31. - (0여과수 00지)탁도계 2011.07.04. 2013.05.15. 2017.05.22. - 2019.05.31. - (○○ 여과수)탁도계 2011.07.04. 2013.05.16. 2017.05.29. - 2019.05.31. - 탁도계(0정수) 2011.07.04. 2013.05.16. 2017.05.29. - 2019.05.31. -

탁도계(0정수) 2019.10.02. 2019.11.05. - - 2019.11.05. -

잔류염소계

(0정수) 2010.04.27. 2013.05.15. 2017.05.29. - 2019.05.31. -

※ 공촌정수사업소 제출자료 참조

m 위 현황【표1】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공촌정수사업소에서는 2017.05.24. 0여과수 0호지, 0호지, 0호지 00호지, 00호지 여과지 탁도계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2019.06.23.) 2차 정도검사를 실시 완료하여야 함에도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20.07.14. 07.15.에 정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0정수 탁도계는 2019.07.15.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후 정도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1년여만에 정도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정도검사 주기를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있다.

【수감기관 의견】

관련자의 본 확인서 열람 과정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3항에 의거 지별탁도계는 정도검사

(32)

의무대상기기가 아니며, 데이터 연속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성능유지 차원에 서 정도검사를 받아왔다는 행위당시 실무담당자 ○○○, △△△의 의견이 있었 으며, 해당 업무 담당 이전 당초 2019년도 예산서 상에 0여과수 0호지, 0호지, 0 호지, 00호지, 00호지 탁도계의 수질연속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 았다는 행위 당시 실무담당자 △△△의 의견이 있었음.

【감사기관 의견】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정수장의 개별 여과지 지별 탁도계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바뀌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4년 3월 10일 정수사업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별 탁도계 신규(교체) 설치 및 정도검사 실시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음. 검토결과 여과지별 특성 (성능) 파악을 위해서 지별 탁도계가 필요하며 인증기관의 정도검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함. 또한 수돗물품질보고서, 수도시설 기술진단보고서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만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지별 탁도계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도검사 실시를 결정한 사항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및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 에 관한 고시」제7조(정도검사의 기준ㆍ방법ㆍ주기) 제1항에 의거 먹는 물 분야의 정도검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조치할 사항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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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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