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

2022년 강화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법무감사팀에서는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2022. 3. 14. ~ 3. 25.까지 10일간 1개반 5명이 참여하여 2019년 4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강화수도사업소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23건(본처분 20건, 현지처분 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2건은 대 내·외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사업소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

계 시정 주의 개선권고 현지

조치 계 추징·회수 감액 징계 훈계 기관경고 계 23 5 14 1 3 18,390 18,390 - - - -

(2)

2022년 강화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3)

[일련번호 1] 감사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 4천만 원¹⁾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²⁾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계약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2019.12.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규정 에 따라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적용: 2020.7.1.이후 새로이 계약체결 하는 건설공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1.38%,~2.93%까지 적용함.

(4)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건설 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9.4월부터 2022.1월까지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건설공사 ‘2019년 ㄱ 1구역 누수 수리공사’ 등 141건 추진사업에 대하여 집행 내역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계상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아래【표 1】과 같이 ‘2019년 ㄴ 급배수관 부설 공사’등 총 20건의 경우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되는 목적 외 사용 및 관련사진 미첨부 등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된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5)

【표 1】 안전관리비등 목적외 사용 및 부당청구 현황

(단위: 천원)

공 사 명

(발주부서) 도급자

최종 정산액 정산현황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 전 관리비

환 경

보전비 내용 금액

총계 : 20건 18,310

2019년 ㄱ읍 급배수관

부설공사 ◉◉(주) 211,332 3,805 685

공사안내판 안전가림막휀스 안전용품

650 1,320

850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동일 사진(↓) 2019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주) 176,370 572 340 안전용품 602 동일 사진(↑)

**포 수리시설 정비공사 ◎◎(주) 377,201 7,309 1,089 공사표지판 안전가림막휀스

1,332 2,390

목적 외 사용 입증자료 미비 2019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3차 ◐◐(주) 86,473 1,647 299 신호봉 64 목적 외 사용

2019년 ㄷ면 ㄹ리 2**-3일원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50,837 805 146 신호봉 24 목적 외 사용

2019년 ㄴ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2차

주식회사

♠♠ 97,894 1,341 - 싸인보드판 600 목적 외 사용

2019년 ㄷ면 ㅁ리 2**번지 일원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102,560 1,827 - 안전모 100 입증자료 미비

2020년 ㅌ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356,774 7,025 - 신호봉 30 목적 외 사용

2020년 ㅇ면 상수도

포장복구공사 ♠♠(주) 91,514 1,463 - 신호봉 54 목적 외 사용

ㅅ면 **도 마을상수도

포장복구공사 (주)◎◎ 136,665 1,737 - 신호봉 200 목적 외 사용

ㄴ면 ㅂ리(**도) 배수관

부설공사 (주)◎◎ 201,311 4,248 - 신호봉 40 목적 외 사용

2020년 ㄱ군 2차

포장복구공사-2구역 ㈜▣▣ 232,230 3,414 - 신호봉 225 목적 외 사용

2021년 ㄷ면 신설급수 및

급수배관 부설공사 (유)◐◐ 414,200 7,574 1,169

라바콘 공사안내표지판 안전가림막휀스

250 775 3,130

목적 외 사용

ㅅ면 *도 마을상수도

급배수관 부설공사 (주)▨▨ 152,903 2,775 482 신호봉 20 목적 외 사용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주) 682,360 11,085 - 안전화

일화광천수

180 436

입증자료 미비 목적 외 사용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4구간) ㈜▦▦ 448,096 9,073 1,582 코팅장갑 교육용접의자

105 199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ㄱ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5구간) ㈜★★ 754,585 14,163 - 안전화 455 입증자료 미비

(6)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강화수도사업소)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서류가 미비하여 구입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 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 141개 건설공사중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대상 20개 건설공사 총 18,310천원 상당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강화수도사업소장은

(시정) 금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과다 지출금 18,310천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명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①목적 외 품목 사용·자료 미비 및 과다 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적의 정산, ②입증자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될 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분야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발주부서) 도급자

최종 정산액 정산현황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 전 관리비

환 경

보전비 내용 금액

2021년 ㅈ면 신설급수

및 급배수관부설공사 ＃＃(주) 445,220 7,750 2,200

라바콘 안전공사표시판 안전가림막휀스

150 665 3,065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2020년 *.**지 및 **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 120,731 1,476 - 비닐류 배풍기

50 154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시스템 구축

(통신공사) ★★(주) ^64,565 ⁹²⁵ ^- ^{안전표지판}

라바콘

120 75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적용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을 계상하고 준공시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함에 아래와 같이

‘2020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설계 및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부적합 설계요율에 따라 정산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¹⁾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2019.12.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규정 에 따라 총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적용: 2020.7.1.이후 새로이 계약체결 하는 건설공사)

(8)

또한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여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추진한 건설사업중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 계상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0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아래【표 1】와 같이 공사금액 및 공사종류에 적용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요율이 잘 못 적용되어 집행하는 사실이 있다.

【표 1】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공사금액 및 공사종류에 적용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요율 적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공 사 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비 고 1 2020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설계요율: 3.09%

적정요율: 1.85%

설계요율: 0 %

적정요율: 0 % 전기 2 2021년 *.**지 및 **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설계요율: 2.93%

적정요율: 1.85%

설계요율: 0.5 %

적정요율: 0 % 전기 3 2021년 *.**지 및 **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설계요율: 2.93%

적정요율: 3.09%

설계요율: 0.5 %

적정요율: 0.5 % 기계 4 ㅊ면 3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요율: 1.86%

적정요율: 1.86%

설계요율: 0.9 % 적정요율: 0.5 %

일반건설(갑) -5억이상

5 2019년 ㅊ면 ㅋ리 마을안길 배수관 부설공사

설계요율: 2.93%

적정요율: 2.93%

설계요율: 0.9 % 적정요율: 0.5 %

일반건설(갑) -5억미만

(9)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송수가압장(**) 한전 전기 계약전력 관리 소홀 기 관 명 강화수도사업소

내 용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장(전기사용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10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에 따르면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 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제66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에서 정한 수급 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11조(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은 전기사용 계약기간 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다.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 일부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 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송수가압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압장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종별 산업용(갑)저압, 계약전력은 90kW로 계약이 체결되어 전기공급을 받고 있다. **가압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압장을 미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가압장 운영계획이 없으나, 가동 중지된 가압장에 대하여 [표1]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에 계약전력 90kW에 따른 기본요금을 3년 이상 지불하고 있다.

(10)

【표 1】 **가압장 전기요금 고지내역

이에 따라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미가동 **가압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용 전력(배수펌프, TM/TC, 인버터 등)을 제외한 계약용량으로 변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가동 가압장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계약전력 기본요금(약 18,981,000원)을 지출하여 가압장 전기 계약전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1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13,322 31,720 27,367 23,181

전력사용량(kWh) 168 400 353 312

2 월

기본요금(원) 499,500 499,500 499,500 499,500

전력요금(원) 9,040 28,548 29,125 23,107

전력사용량(kWh) 114 360 392 311

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