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9 (금)
주목할 주재국언론 :‘정부 불신임안 2.16-19간 개최, 2.20.
표결 진행 예정, MOB FEST 그룹, 2.19(금) 17:00 의회 앞에
모일 것을 촉구’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정부 불신임안
2.16-19간 개최, 2.20. 표결 진행 예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쁘라윳 총리를 비롯한 10명의 장관)이 2.16. 시작되었으며, 동 논의는 4일간 진행되어 2.20. 표결을 앞두고 있음.
- 야당측은 쁘라윳 총리의 경제 파탄·도박장 문제·코로나19 백신 보급 지연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하며, 국가 행정 비효율성·무능·부패를 지적하고, 절대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킴은 물론 국민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총리의 가면을 벗겨 정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現 정권을 기생충 정권에 비유함.
-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출 및 국내·외 투자 등 모든 것이 양호한 상황이나, 태국은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이자 관광국이므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 총리는 “나는 기득이권을 취한 적이 없고, 혜택을 받았다는 비난을 삼가라. 나를 고소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증명하라.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나도 맞서 싸울 것이다.
내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나는 단 1바트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더러운 돈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수당만 받는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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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 FEST 그룹, 2.19(금) 17:00 의회 앞에 모일 것을 촉구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MOB FEST 그룹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2.19(금) 17:00 의회 앞에 모여 대형 화면을 통해 생중계로 정부 불신임안 토론을 시청하자고 하면서 우리는 정부에 소리를 지르고, 국민들이 제안한 10가지 시급한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이며, 쁘라윳 총리 집권 후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국정운영이 실패했다고 함.
o 반정부 시위대 국민그룹의 일부인 탐마삿과 시위연합전선은 2.18(목) 페이스북을 통해 2.20(토)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금일(2.19.)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o 국민그룹 시위대 주요인사인 아논 남파 인권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대가 당국에 맞설 때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폭력을 일으킨 당국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함.
o 경찰청 삐야 부국장은 2.18(목) 주말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12개 중대 1,800명의 경찰이 배치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위대가 민주주의 기념탑과 끼약까이 교차로의 의회 밖에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함.
※ 담롱삭 경찰 부청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9개 지방의 69개 중대10,350명의 경찰도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함.
o 랑싯대학교 정치학과 완위찟 교수는 반정부 시위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을 것이지만 시위대와 당국 보안 요원간의 대립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 시위가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일 만한 이슈는 없겠지만, 헌법 개정 절차 지연과 경제 문제는 정부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함.
※ 헌법재판소는 2.18(목) 솜차이 상원의원 및 파이분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을 주축으로 75명의 의원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받아들임.
❒ 검찰
, 국민그룹 시위 지도자 18명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3.8.로 연기(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2.17. 인권변호사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사남루엉 광장에서 개최된 “9.19.
권력을 국민에게로 반환” 시위에서 제112조, 제116조, 제215조 위반 혐의로 국민그룹 시위 지도자 18명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3.8.로 연기한다고 밝힘.
- 검찰이 검토중인 18명의 시위 지도자는 빠낫싸야 싯티찌라왓타나꾼(룽), 짜뚜팟 분팟타라락싸(파이), 파누퐁 짯넉(마이크)*, 앗타폰 부어팟(크루야이), 친나왓 짠끄라짱(브라이트), 추끼얏 쌩웡, 나왓 리양왓타나(앰), 낫팟 악카핫, 타나차이 으어라차, 타놉 암파왓, 타니 사솜, 팟트라퐁 너이팡, 싯티탓 찐다랏, 수완나 딴렉, 아디삭 솜밧캄, 아누락 쩬따와닛(포드 센탕시댕), 낫차논 파이롯, 차이야아먼 깨우위분판(앰미 the bottom blues)임.
* 상기 3인은 제112조 및 제116조 위반 / 나머지 15명은 제116조 및 제215조 위반
※ 형법 제112조 : 왕, 왕비, 후계자, 섭정을 모욕하거나 악의를 표한 자는 3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함., 제116조 : 대중에게 구두(口頭) 공개한 자, 인쇄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헌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 또는 선의로 의견이나 비판을 표현하지 않고 (1)강제나 폭력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정부의 법률을 변경, (2)사람들을 선동(소란)하여 국가 불안 초래, (3)국가법 위반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제215조 : 10명 이상이 모여 무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위협 또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여 국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만 바트 미만의 벌금 또는 병과 가능함.
o 빠낫싸야 시위 지도자는 법원이 아논 남파, 파릿 치와락, 솜욧 프륵사까쎔쑥, 빠띠왓 사라이얨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 4명에 대해 2.9. 형법 제112조 위반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방콕의 특별교도소에서 구금을 명하고, 보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린 사례를 들며, 자신과 다른 시위 주도자들도 보석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옥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함.
❒ 반정부 시위대
, 국민그룹 주요인사 4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진(나컨라차시마 - 방콕) 시작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짜뚜팟 분팟타라락싸(파이)가 이끄는 “People Go” 그룹 100여명은 2.16(화) 반정부 시위대 주요인사 4인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나컨라차시마를 출발하여 방콕으로 행진을 시작함.
- 동 행진은 15일 동안 총 247.5km(하루 약 16km)를 행진하여 방콕 정부청사로 향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위대 주요인사 4인에 대한 석방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함.
❒ 쁘라윗 부총리
, 시라 의원이 그의 사진을 새겨 펜던트로 만들어 착용한 것에 대해 심기불편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쁘라윗 부총리는 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 시라 의원이 자신의 사진이 새겨진 금 펜던트를 착용한 것에 대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시라 의원이 펜던트 관련 자신에게 어떠한 상의도 한적이 없었다고 하고, 이 문제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침.
- 시라 의원은 쁘라윗 부총리에게 사과했으며, 부총리는 시라 의원에게 더 조심하라고 경고함. 시라 의원은 동 펜던트를 ‘루엉퍼 뻠’이라고 불렀으며, 불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다고 함.
※ ‘루엉퍼’는 고승(高僧)을 의미하며, ‘뻠’은 쁘라윗 부총리 애칭
❒ 라차몽콘테크놀로지대 이사리 前 총장
, 신임 옴부즈맨으로 선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o 상원은 2.16(화) 라차몽콘테크놀로지대 이사리 前 총장을 신임 옴부즈맨으로 선정(찬성 181표, 반대 18명, 기권13명)함.
※ 옴부즈맨 법에 따라 후보자는 상원의 최소 125표 이상을 얻어야함.
- 옴부즈맨은 정부 기관이 법·규칙·규정을 수정하거나 국민에게 불만이나 불공정을 초래하는 운영 절차에 대한 시정 명령을 권고하거나 정부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국민이 고통을 겪을 경우 사실 조사 착수를 진행하는 임무가 포함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033781 https://www.naewna.com/politic/553753
https://www.khaosod.co.th/newspaper/newspaper-front-page/news_5968847 https://www.thaipost.net/main/detail/93198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1516
https://www.matichon.co.th/news-monitor/news_258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