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14-09호]
1/2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중국 - 조세지원 대상 서부지역 산업 공개
1)□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2014년 8월 20일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인 영(令) 제 15호 서부지역 성장촉진산업 목록을 공개하였으며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2)○ 이 영은 2011년 7월 11일 중국 재무부와 과세관청이 공개한 서부지역의 해당산업에 대해 경감법인세율 15%
3)를 적용하는 지침 58의 후속조치임
4)□ 이 영의 첫 번째 부분은 기존에 공개된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성장촉진산 업으로 기존에 공개된 세 가지 목록을 언급하고 있음
○ 2011년 (개정)산업구조조정의 목록(국가발전개혁위원회 영 2013년 제21 호 )에 따른 성장촉진산업
○ 2011년 (개정)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 영 2013년 제12호)에 따른 성장촉진산업
○ 2013년 (개정)중국 서부지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서부지역 목록(국가발 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 영 제 1호)에 따른 산업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令 第15号 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 2014年8月20日.
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http://www.ndrc.gov.cn/gzdt/201408/t20140822_623300.html).
3) 중국의 통상적인 법인세율은 25%이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기업(low-profit enterprise) 은 20%가 적용되고 있음(Shi 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4) PriceWaterhouseCoopers, “A new round of Corporate Income Tax incentive for China’s western region was formally unveiled,” New Flash: China Tax and Business Advisory, September 2014., p.1.
주요국의 조세동향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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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성, 자치구 산업 수 주요 산업
충칭 32 금속정밀가공, 플라스틱·화학·신소재 생산 가공, 에너지절약설비 개발·생산, 원자력발전 설비, 수자원관련 개발, 대형레저시설 등
쓰촨성 36
농산물 품질개량 연구개발, 농산물 저장·보존·건조 시설,
태양열전지모듈, 원자력발전 설비, 대형레저시설, 도로여객운송, 의료기관 등
구이저우성 31 고출력 유압시설, 카본스틸·알루미늄 생산 등
원난성 33 화훼, 태양열전지모듈, 항만물류, 납·아연 등의 합금 개발 등 티베트자치구 13 농·축산업, 태양광발전, 티베트전문식품가공, 민족수공예 등
산시성 37 열병합발전, 광석자원산업, 마그네슙합금제조, 티타늄가공, 유전공학, 바이오 등
간쑤성 35
포도재배·와인제조, 탄소·마그네슘·티타늄·니켈 등의 재료 개발과 생산, 이차전지 개발·생산, 특수목적차량 제조, 광대역네트워크, 하수처리 등
칭하이성 25 태양광·풍력, 칼륨·나트륨·수산화칼륨 등의 개발·생산, 농촌급수, 민간공항운영, 조종사훈련 등
닝샤회족자치구 31 포도재배·와인제조, 석탄광산관련장비 연구·응용, 유제품가공, 대형데이터센터구축 등
신장위구르자치구 40 사막식물재배, 우라늄광산관련장비 연구·제조, 면화·밀·콩 등의 작물 재배 등
내몽골자치구 31 미생물사료첨가제 개발·생산, 유기·무기 복합비료 생산, 태양광 등
광시좡족자치구 32
혹서기 작물재배기술 개발·응용, 농산물 품질·안전, 알루미늄·인듐 등 합금 개발·생산, 석유화학제품 개발·생산, 압축천연가스
장비·장치, 사탕수수농장기계 연구·제조 등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令 第15号 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 , 2014年 8月
20日, 표로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