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정책 주요 동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정책 주요 동향

이석호 전문연구원 ([email protected])

▶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건설은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추진되어 왔 으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서 원전산업이 부흥하는 기회를 맞이함.

▶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각국은 원전정책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 신규 원전건설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서 노후 원전을 제외한 원 전의 운영은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원전사고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촉 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1. 원자력발전의 확대

ㅇ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1954년에 건설된 舊소련의 오브닌스크원전으로 약 6MW의 설비용량이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된 최초의 원전은 50MW 설비용 량의 영국 Calder Hall 원전으로 1956년에 운전 개시됨.

ㅇ 1973년 1차 오일쇼크는 중동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전력공급차질을 가 져왔고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됨.

- 프랑스는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을 늘리기로 결정하였고, 2009년 전체 전력의 75%를 원자력발전이 담당함.

- 일본은 1974년 석유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66%를 차지하였으나, 2008 년 석유화력발전은 전체의 11%, 원자력발전은 24%를 담당하였고, 2009년 에는 발전량의 약 29%를 원자력을 통해 얻음.

ㅇ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주목받으며, 전 세 계적으로 원전건설이 증가하였나, 1979년 미국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와 1986년 舊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며, 신규 원전건설은 그 이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

- 미국은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이후 30년간 미국본토의 신규 원전건 설을 중단한 바 있음.

ㅇ 이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원전건설은 상이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2004 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전 건설이 다시 주목받게 되며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됨.

“1차 오일쇼크 원전 건설 확대의 계기”

“온실가스 감축논의로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도래”

< 연도별 가동 및 신규건설 원자로 용량 >

(단위: MW)

자료 : IAEA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 원자력발전 이용 계획 현황

ㅇ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감축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이 부각되었 으나, 각국의 원전정책은 개별국가가 위치한 지역별 특성 및 자원부존 현황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원전 운영현황 및 계획(2011.4월) >

(단위: MW)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원전정책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 반영”

ㅇ 국가별 원자로 운영·건설 현황과 계획(2011년 4월 현재)¹⁾을 살펴보면, 개별 국가의 원전정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특징에 따라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또한 특징에 따라 분류할 경우 현재 운영여부와 향후 추가설비 계획에 따 라 ①신규추진국, ②원전유지국, ③원전축소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신규추진국

ㅇ 현재 원전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들로 현재 원전을 건설 중에 있거나, 향후 원전 건설을 계획 또는 제안한 국가임.

-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UAE,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폴란드, 이탈 리아²⁾ 등이 있음.

지 역 국 가

유럽 이탈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폴란드,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아일랜드,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 쿠웨이트, 예멘,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수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케냐, 우간다, 나미비아

남아메리카 칠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동아시아 북한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지역별 신규추진국 >

ㅇ 이들 국가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

- 유럽국가의 경우 동유럽 지역의 러시아 석유·가스자원 의존도가 높은 폴 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의 추진 움직임이 있음.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대표적인 에너지자원 수출지역이나 석유·가스산 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우라늄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호주도 신규 원전추진도 에 관한 논의

1) Word Nuclear Association의 자료로 가동 중인 원전의 중단 등의 최근 정책변경 내용은 포 함되어 있지 않음. 부표 참조

2) 이탈리아는 과거에 원전을 운영하였으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 전폐쇄를 결정하였고, 현재 G8 국가 중 유일하게 원전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국가임.

“원전 운영여부와 계획에 따라 신규추진국, 원전유지국, 원전축소국으로 구분”

를 하고 있음.

ㅇ 신규추진국의 국가별 진행 단계는 다소 차이가 있음. 원전건설과 계약체결 등으로 추진 중인 국가도 있으며, 단순히 논의단계에 그치는 국가도 있음.

단 계 국 가

건설 중 이란

계약 체결, 법적·규제인프라 완성 UAE, 터키

계획 확인, 법적·규제인프라 개발 중 베트남, 요르단, 이탈리아

계획 진전, 확정 연기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폴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칠레

계획 개발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말레이

시아, 방글라데시, 모로코, 쿠웨이트

심각하게 정치적인 옵션으로 논의

나미비아, 케냐,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알바니 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 라트비 아, 리비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튀 니지, 시리아, 카타르, 수단, 베네수엘라

공식적으로 정치적 옵션은 아닌 상태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일랜드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신규추진국의 진행 단계별 구분 >

□ 원전유지국

ㅇ 이들 국가는 현재 일정규모의 원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원전 신설 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임.

- 해당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중국, 인도, 캐나 다, 핀란드 등이 있음.

ㅇ 미국은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이후 30년 만에 신규 원전건설계획을 발 표하여, 전력공급에 원자력 비중을 높일 예정임.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 원전건설에 연방정부가 8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 지원에 나서는 계획을 2010년 2월에 발표한 바 있음.

ㅇ 중국은 현재 25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이는 현재의 발전설비용 량 10GW보다 3배 가량 큰 30GW규모임. 또한 166GW규모의 원전건설을 추 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중국은 원전으로 2020년에 80GW, 2030년에 400GW, 2050년까지 400GW 의 발전설비용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 인도는 지속적으로 원전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에 20GW, 2032년에 63GW 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2050년까지 총 전력공급의 25%를 원자력으로 공 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원전축소국

ㅇ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전신설계획이 없는 국가들로 주로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독일 등이 있음.

※ 2009년 전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158GW) 중 스페인과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6.4%와 5.0%로 세계 3, 4위에 해당함.

ㅇ 독일은 전통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왔음(본 호 p.20 참조).

- 2009년 원자력을 통한 발전비중은 26.1%이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비중 은 16.4%였음.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동향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전의 안전 성 점검에 착수하는 공통된 모습을 보임.

ㅇ 그러나 국가별로는 원전정책 유지(원전 유지, 건설 추진 고수)와 재검토(기존 원전정책 재검토, 건설 보류) 등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아래 표는 원전사고 이후 각국이 원전정책 관련 표명한 입장 및 관련 동향 의 요약임.

< 원전정책 유지기조 국가 >

국가 관련 내용 성향

미국 원자력발전 정책 유지, 원전 안전점검 시행 ○

프랑스 해외 원전기술 수출 규제 강화, EdF 원전 건설계획 고수 ○

러시아 원전계획 예정대로 추진 ○

폴란드 신규 원전건설 예정대로 추진 ○

칠레 원전 도입을 위한 프랑스와의 협력협정 등 준비 구체화 ○

카자흐스탄 기존 원전건설 계획 추진 ○

브라질 원전 건설계획 지속 추진 ○

남아공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원 다변화 추진 ○

케냐 IAEA, 케냐 원자력프로젝트 승인 ○

< 원전정책 재검토 국가 >

국가 관련 내용 성향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 △

중국 원전 승인 보류 및 안전점검 실시, 발전부문 변화 예상 △ EU 유럽국가들의 재평가,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합의 △ 독일 노후 원전 7기 3개월간 중단, 전력회사 RWE 소송 제기 ×

이탈리아 원전 신규건설 계획 1년간 일시적 중지 △

스위스 원전정책 변화 움직임 ×

멕시코 일본 사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

태국, 필리핀 원전계획 재검토 ×

베네수엘라 원자력개발 프로그램 중단 ×

주 : ○ 원전 지지; △ 원전 재검토; × 원전 폐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착수하는 공통된 모습, 그러나 원전정책은 다양한 입장”

<원전정책 유지기조 국가>

□ 미국: 원전정책 유지, 원전 안점점검 시행

ㅇ Steven Chu 미국 에너지부장관은 일본 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자 력 발전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신재생에너지가 석유·원자력과 경쟁 가능한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라 지적함.

ㅇ 원전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힘.

-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원전 사 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점검 절차를 시작함.

- 9.11 테러 이후, 원전들에 대해 전력공급이나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는 상 황에 대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원자로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밝힘.

□ 프랑스: 해외 원전기술 수출 규제 강화, EdF 원전 건설계획 고수

ㅇ 프랑스 국무총리 Francois Fillon은 일본 원전사고로 해외 원전기술 수출 규 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가 지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는 원전 이 있을 경우 이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언급

ㅇ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영국 Hinkley Point에 차세대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 획을 고수할 방침임.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보안 요건이 강화되어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 이 상승할 수 있음. 수명 연장을 위한 투자 규모는 현재 평균 €5.5억/GW 수준에서 추후 €7.5억/GW로 상승할 수 있음.

□ 러시아: 원전계획 예정대로 추진

ㅇ 러시아는 지금을 원전의 해외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자국 의 원전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함(본 호 p.36 참조).

- 전력생산의 원자력 2030년에 19.8%까지 증대할 계획임(2008년 15.7%).

□ 폴란드: 신규 원전건설 예정대로 추진

ㅇ 폴란드는 최초의 원전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함(본 호 p.47 참조).

- 폴란드 Tusk 총리가 3월 23일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국민투표 수용 가능 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신규 원전건설계획을 고수하기로 함.

□ 칠레: 원전 도입을 위한 프랑스와의 협력협정 등 준비 구체화

ㅇ 칠레는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준비단계의

“미국,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칠레는 이번

원전사고와 상관없이 기존 원전정책 고수”

하나로 프랑스와 원자력 개발 및 훈련 협정을 체결함.

- 칠레는 2015년에 첫 원자로 건설에 착수하여, 2030년경까지 4기의 원자로 를 가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는 향후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에 대 한 의존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러한 움직임은 3월 18일 미국과의 원자력에너지 협정(nuclear energy accord)에 서명함으로서 구체화되었음.

- 그러나 원자로의 건설보다는 원전관련 엔지니어의 교육에 집중될 것임.

□ 카자흐스탄: 기존 원전건설 계획 추진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존 원전 건설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힘.

- 최근 5년 동안 서부지역 원전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 300MW급 원자로 제1기, 2017년에 원자로 제2기를 각각 건설할 계획임.

□ 브라질: 원전 건설계획 지속 추진

ㅇ 브라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Edison Lobao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이 3월 14일에 밝힘.

- 브라질은 1,405MW 규모의 Angra 3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 연간 발전용량을 약 5,000MW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브라질은 전력의 약 8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추가로 댐을 건설할 부지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 자력 발전용량 확대를 제안함.

□ 남아공: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원 다변화 추진

ㅇ 남아공은 향후 20년간 발전용량을 13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3월 승인하여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에 나섬.

- 향후 90GW의 발전용량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9.6GW 규모 ㅇ 공공기업부 Malusi Gigaba 장관은 일본사고와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을 지속

할 것이며 신규 원전건설 또한 추진할 계획이라고 3월 24일 언급함.

□ 케냐: IAEA, 케냐 원자력프로젝트 승인

ㅇ IAEA 조사단은 케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신청을 3월 말에 승인함.

- 이 원자력발전소의 규모는 3.5GW로 나이로비(Nirobi)에서 약 50km 떨어 진 Athi Plains에 건설될 예정이며, 이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2040년까지 케 냐의 에너지수요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발전원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 남아공 등도 원전유지정책 고수”

<원전정책 재검토 국가>

□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

ㅇ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3월 31일, ‘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 의지 표명함.

- 원전의 신·증설을 전제로 수립한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가능성 이 높아짐.

- 2030년까지 원전 14기 이상을 증설한다는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 해 재검토할 예정

□ 중국: 원전 승인 보류 및 안전점검 실시, 발전부문 변화 예상 ㅇ 중국, 원전 프로젝트 승인 보류 및 안전점검 실시

- 3월 16일 중국정부는 (1) 중국 원전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2) 현재 운행 중인 원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3)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 진행, (4)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 엄격 화를 지시함.

- 중국정부는 신규 원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원전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며, 초기단계에 있는 원전 사업 승인을 잠시 보류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신규원전프로젝트 승인 보류로 중국 발전부문 변화 예상됨.

□ EU: 유럽국가들의 재평가,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합의

ㅇ EU는 3월 24~25일 브뤼셸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유럽 전역의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3월 25일에 합의하였음.

- EU 정상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마감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하였으나, EU 회원국들이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및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음.

□ 독일: 노후 원전 7기 3개월간 중단, 전력회사 RWE 소송 제기

ㅇ 독일 정부는 일본 사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노후 원전 7기의 운영을 중단하 고 3개월간 점검한다고 발표함.

- 또한 17기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법률 이행을 유보하였으며, 유르겐 베커 환 경차관은 4월 4일 2020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할 것이라 언급함.

ㅇ 독일 전력회사 RWE는 17기 원자로 중 노후 원자로 7기 가동을 3개월간 일 시적으로 중단시킨 정부의 결정에 대해 4월 1일 소송을 제기하였음.

- RWE측은 Biblis A, B 원자로의 안전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14억 유로를 투자해왔으며, 원전들은 관련 안전요건을 준수하고 있기

“원전사고 당사자인 일본은 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 독일도 노후 원전가동 중단 등의 반응”

때문에 가동중단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 이탈리아: 원전 신규건설 계획 1년간 일시적 중지

ㅇ 이탈리아 정부는 3월 23일 각료회의에서 자국의 원전 신규건설 계획을 1년 간 중지(moratorium)하기로 하였음.

- 그리고 정부는 EU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충족되지 못하면 원자력개발 프 로그램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임.

□ 스위스: 원전정책 변화 움직임

ㅇ 스위스는 최근 일본 원전사태로 국내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 정할 움직임이 보임.

- 모든 정당이 원자력 이니셔티브의 속도를 늦추고 가동 중인 원전 5기의 가 동연한 축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신규 원전건설 신청서 3개가 3월 초에 제출되었지만, 현재 승인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일본 사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ㅇ 일본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 멕시코는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원자력 프 로그램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힘.

□ 태국, 필리핀: 원전계획 재검토

ㅇ 태국 아피시트 총린는 일본 등과 협력하여 원전 5기를 건설하고 1호기 가동 을 2020년에 시작한다는 기존 계획의 재검토를 지시함.

- 수파차이 태국 부총리는 원전건설로 인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며, 계획을 추진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고, 일본 원전의 기술력 및 안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냄.

ㅇ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은 원전을 대체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에너지를 검 토하겠다고 밝힘.

- 또한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바탄원전(1984년 완공)을 재개할 의사가 없 음을 표명함.

□ 베네수엘라: 원자력개발 프로그램 중단

ㅇ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부통령과 에너지부 장관에게 원자력 개발 계획을 보류 하라고 지시함.

- 베네수엘라는 작년 러시아 회사와 향후 10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멕시코, 필리핀, 이탈리아 등 지진대에 위치한 국가 원전정책 재검토”

4. 주요 경향 종합

ㅇ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원전 수출국들은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며 적극 적으로 보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또한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 또는 인도, 브라질 등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에 따른 전력수요가 높은 개도국에서 도 지지하는 추세임.

-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원전 축소 요구의 목소리가 확대되는 상황이 지만, 고유가로 인한 화석연료발전의 높은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물 리적 제약,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의 요인이 원전 축소 움직임과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번 원전사고가 현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원자력발 전의 비중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ㅇ 원전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국가의 여건에 따라 단순한 절차·

안전상황 재검토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와, 원전 폐지를 전제로 재검토하 는 서로 다른 상황이 혼재함.

- 중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며, EU 또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뿐 원전과 관련한 EU의 통일된 입장은 없음.

ㅇ 반면, 신규 원전추진국은 여건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임.

- 지질학적으로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필리핀, 멕시코 등)는 원전의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 는 반면, 지진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폴란드, 카자흐스탄 등)는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로 대조적임.

※ 지진 발생빈도가 높은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까지 원전건설입장이라는 원칙은 변함없음.

ㅇ 원전축소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공급을 강화하고, 장기 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춰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임.

따라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1년 3~4월 각 호

BMU,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Germany 2009”, 2010. 12. 15 IAEA,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2010

World Nuclear Association, http://www.world-nuclear.org

“신규

원전추진국는 여건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임”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발할 전망”

국가

원자력발전 실적 (2009)

원자로 가동

(2011.4.1)

건설 (2011.4.1)

계획 (2011.4)

제안 (2011.4) TWh % No. 순(MWe) No. 총(MWe) No. 총(MWe) No. 총(MWe) 남아공 11.6  4.8  2  1,800  0  0  0  0  6  9,600  네덜란드 4.0  3.7  1  485  0  0  0  0  1  1,000  대한민국  141.1  34.8  21  18,716  5  5,800  6  8,400  0  0  러시아 152.8  17.8  32  23,084  10  8,960  14  16,000  30  28,000  루마니아 10.8  20.6  2  1,310  0  0  2  1,310  1  655  리투아니아  10.0  76.2  0  0  0  0  0  0   1   1,700  멕시코 10.1  4.8  2  1,600  0  0  0  0  2  2,000  미국 798.7  20.2  104  101,229  1  1,218  9  11,662  23  34,000  불가리아 14.2  35.9  2  1,906  0  0  2  1,900  0  0  브라질 12.2  3.0  2  1,901  1  1,405  0  0  4  4,000  스위스 26.3  39.5  5  3,252  0  0  0  0  3  4,000  슬로바키아 13.1  53.5  4  1,816  2  880  0  0  1  1,200  슬로베니아 5.5  37.9  1  696  0  0  0  0  1  1,000  아르메니아 2.3  45.0  1  376  0  0  1  1,060  0  0  아르헨티나 7.6  7.0  2  935  1  745  2  773  1  740  영국 62.9  17.9  19  10,962  0  0  4  6,680  9  12,000  우크라이나 77.9  48.6  15  13,168  0  0  2  1,900  20  27,000  인도 14.8  2.2   20  4,385   5   3,900  18  15,700  40  49,000  일본 263.1  28.9  51  44,642  2  2,756  12  16,532   3  4,000  중국 65.7  1.9  13  10,234  27  29,790  50  57,830  110  108,000  체코 25.7  33.8  6  3,722  0  0  2  2,400  1  1,200  캐나다 85.3  14.8  18  12,679  2  1,500  3  3,300  3  3,800  파키스탄 2.6  2.7  3  725   0  0  2  600  2  2,000  프랑스 391.7  75.2  58  63,130  1  1,720  1  1,720  1  1,100  핀란드 22.6  32.9  4  2,721  1  1,700  0  0  2  3,000  헝가리 14.3  43.0  4  1,880  0  0  0  0  2  2,200  말레이시아 0.0  0.0  0  0  0  0  0  0  1  1,200  방글라데시 0.0  0.0  0  0  0  0  2  2,000  0  0  베트남 0.0  0.0  0  0  0  0  2   2,000  12  13,000  벨라루스 0.0  0.0  0  0  0  0  2  2,000  2  2,000 

북한 0.0  0.0  0  0  0  0  0  0  1  950 

UAE 0.0  0.0  0  0  0  0  4  5,600  10  14,400  요르단 0.0  0.0  0  0  0  0  1  1,000  0  0  이란 0.0  0.0  0  0  1  1,000  2  2,000  1  300 

이스라엘 0.0  0.0  0  0  0  0  0  0  1  1,200 

이집트 0.0  0.0  0  0  0  0  1  1,000  1  1,000  이탈리아 0.0  0.0  0  0  0  0  0  0  10  17,000  인도네시아 0.0  0.0  0  0  0  0  2  2,000  4  4,000 

칠레 0.0  0.0  0  0  0  0  0  0  4  4,400 

카자흐스탄 0.0  0.0  0  0  0  0  2  600  2  600 

태국 0.0  0.0  0  0  0  0  0  0  5   5,000 

터키 0.0  0.0  0  0  0  0  4  4,800  4  5,600 

폴란드 0.0  0.0  0  0  0  0  6  6,000  0  0 

독일  127.7  26.1  17  20,339  0  0  0  0  0  0  벨기에 45.0  51.7  7  5,943  0  0  0  0  0  0  스웨덴 50.0  34.7  10  9,399  0  0  0  0  0  0  스페인 50.6  17.5  8  7,448  0  0  0  0  0  0  합계 2560.0  13.8  440 375,410 61 64,074  158  176,767  326 370,995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부표: 국가별 원자로 운영․건설 현황과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