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상실,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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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상실,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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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국적상실의 의의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국적의 자동상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을 설명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을 이해할 수 있다.

복수국적을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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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상실

- 국적상실의 의의와 유형 및 한계 - 국적의 자동상실

-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 상실

복수국적

- 복수국적의 의의 - 복수국적에 관한 법제의 변천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의 - 복수국적의 규제방식

발생유형과 대상

-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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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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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상실

1 국적상실의 의의와 유형 및 한계

① 국적의 자동상실

② 처분에 국적상실

③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포기 또는 이탈)

의의

국적상실은 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 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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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의 의의와 유형 및 한계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한계

① 기본권으로서 국적변경의 자유(헌법 제14조)

② 국가재량행위로서 국적상실의 결정

③ 국제법규상의 국적상실에 대한 엄격한 제한

세계인권선언(1948)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국적의 자동상실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1 외국국적의 자진취득에 의한 국적상실(귀화, 국적회복)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외국국적의 비자진취득(국적법 제15조 제2항) 국적보유신고의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비자진외국국적의

취득대상

혼인, 입양, 인지,

수반취득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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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자동상실

외국국적포기의무불이행에 의한 국적의 상실(국적법 제10조)

2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의무

외국국적의 포기를 대신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혼인귀화자, 특별귀화자, 특별공로자 등

대상

국적의 자동상실

국적선택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국적법 제12조)

3 국적선택명령은 복수국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불이행 시 국적의 자동상실 (국적법 제14조의2 제4항)

VS

국적선택명령과 하나의 국적선택의무

국적선택명령불이행에 의한 국적의 자동상실 (국적법 제14조의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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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1 의의와 구별

의의

국가의 처분에 의해서 국적이 박탈되는 것

국가의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과 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구별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2 국적의 상실결정(국적법 제14조의 3) 국적상실결정의 요건

국적상실의 결정과 국적상실(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국가안보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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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3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국적법 제21조)

취소할 수 있는 사유

• 귀화허가 등에 있어 증명서류위조 (예:위장결혼에 이은 혼인신고)

•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귀화허가 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취소의 효과로서의 국적상실 국적취득원인

자체의 소멸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 상실

의의

본인의 의사에 의해 국적을 포기 또는 이탈하는 것

의의와 논점

1 국적이탈의 자유

: 사람은 자유롭게 국적을 버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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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 상실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의의

본인의 의사에 의해 국적을 포기 또는 이탈하는 것

의의와 논점

1 국적이탈의 제한

: 국적이탈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 상실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2 헤이그협약(1930)이래 많은 국제규범 유럽국적협약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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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 상실 우리나라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3 단일국적자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한 제한 병역의무에 따른 국적이탈의 제한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 상실 국적이탈의 절차

4 국적이탈 의사의 신고

신고수리와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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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국적이탈ㆍ국적상실신고와 처리

② 국적상실자와

여권

③ 국적상실의 관보고시

국적상실의 효과 (국적법 제18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향유하는 권리의 상실

복수국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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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의 의의

1 복수국적의 의의

의의

개인이 동시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상태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2 발생시기에 따른 분류

복수국적의 의의

선천적 복수국적 후천적 복수국적

• 의의: 개인의 출생과 동시에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

• 발생원인 : 각 국가마다 상이한 국적부여기준 및 규칙

• 유형 :

-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한국국민의 자녀로 출생하는 경우

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속인주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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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시기에 따른 분류

복수국적의 의의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선천적 복수국적 후천적 복수국적

• 발생원인

- 외국인이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 국민이 귀화에 의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유형

- 이민자의 귀화에 의한 복수국적(이민통합정책의 대상) -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재외동포정책의 대상)

[출처 : 정인섭, 이중국적, 2004]

복수국적에 관한 법제의 변천 1948 - 1976년 : 적대적 그러나 사실상 방임기

1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국적단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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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인섭, 이중국적, 2004]

복수국적에 관한 법제의 변천 1977 - 1997년 : 적대적 그리고 적극적 규제기

2 이중국적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1977)을 통한

강력한 억제책 실시

복수국적에 관한 법제의 변천

1998 - 2009년 : 제한적 용인 그러나 궁극적 부인기

3 1997년 국적법 전면개정

: 부모양계주의와 이중국적의 제한적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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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에 관한 법제의 변천

2010년 : 형식적 범위확대 그러나 감추어진 규제기

4

•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 국적선택명령 제도 도입

•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원칙 확립

•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 이중국적을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2010년 국적법 개정

복수국적의 규제방식

1 국적선택제도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복수의 국적을 가진 자에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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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선택제도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국적선택의 의무를 가지는 자

- 출생에 의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귀화ㆍ국적 회복에 의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국적법 제13조)

- 외국국적의 포기 또는 상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선택의 신고 - 국적선택명령

복수국적의 규제방식

2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국적법 제10조)

원국적 포기를 면하는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함

복수국적의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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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의 자동상실의 효과

복수국적의 규제방식

복수국적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

장점

국민의 의무(예:병역의무)의 면탈수단 단점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지위

현행 국적법

복수국적용인과 국내에서의 국민으로 취급

2010년 개정 전 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자신의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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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취득의 상대 개념인 국적상실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국적상실의 유형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을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이탈이라고도 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국적상실은 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 유형에는 국적의 자동상실,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이를 외국국적의 자진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A

2 3 4

1 5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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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국가안보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3

4 2 3 4

1 5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이라 함은 개인이 출생과 동시에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생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적용한다.

이러한 혈통주의 또는 속인주의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릅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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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법상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일환으로만 인정된다.

5 따라서 단일국적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며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이민법제론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