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 관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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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직과 금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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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 관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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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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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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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금융정책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기

은행정책 보험정책

자본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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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자 재정정책 [긴축정책]

적자 재정정책 [확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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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정책

1.

>

1. 주요경제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기능

3. 경제정책과

시장의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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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정책 금융정책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계 기업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 경제정책의 주체 1. 주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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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잠재 GDP

(잠재성장률만큼 성장)

실제 GDP

①

②

③

④

⑤ ⑥

• 출처 :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금융위기와 자산관리』, 코엑스 특강자료 (2019.01.19)

2) 경제정책과 경기순환주기

1. 주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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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국면 하강국면

확장국면 (③)

둔화국면 (⑤)

정점(④) 추세 회복국면

(②)

침체국면 (⑥)

저점 (①) 저점 (①)

순환주기

• 출처 :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금융위기와 자산관리』, 코엑스 특강자료 (2019.01.19)

2) 경제정책과 경기순환주기 1. 주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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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2.

1. 주요경제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기능

3. 경제정책과 시장의역학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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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책, 보험정책, 자본시장정책

포함하는금융시장전반의

안정적인운영 및 관리를도모하는정책을말한다.

금융정책이란?

1) 금융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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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제 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을설치하여 금융산업의선진화와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공정한 금융거래관행(慣⾏)을 확립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금융위원회법)

제 1장 총칙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1)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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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건전성감독 및 금융감독에관한 업무를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금융위원회를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금융위원회법)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1) 금융정책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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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설립하고효율적인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통하여 물가안정을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②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을수행할때에는 금융안정에유의하여야한다.

제 1장 총칙

2011년 신설(2011.9.16)

한국은행법

1) 금융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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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한다.

• 제4조(정부정책과의조화등)

① 한국은행의통화신용정책은물가안정을해치지아니하는 범위에서정부의경제정책과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한국은행법

1) 금융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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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 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화폐(통화, 본원통화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영향을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루어 나가려는일련의 정책

통화정책이란?

• 출처 : 한국은행(https: //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88)

2) 통화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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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란?

즉,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통하여

통화량이나금리를조절함으로써

하려는 정책을말함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

• 출처 : 한국은행(https: //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88)

2) 통화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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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56조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할 지급준비금의최저율 (이하 “지급준비율”이라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정책(지급준비제도)

2) 통화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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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 〮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 〮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재할인율정책(여신 및 수신제도)

2) 통화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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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공개시장조작정책(공개시장운영제도)

한국은행법 제68조

(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대차 할 수 있다.

1. 국채 (國債)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 증권

2) 통화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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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재정 정책과 적자재정 정책

경기 과열

경기 침체

 긴축정책

 정부지출감소, 세율상승

흑자재정 정책

 확장정책

 정부지출증가, 세율하락

적자재정 정책

2) 통화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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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 관계

3.

1. 주요경제정책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기능

3. 경제정책과 시장의역학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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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계·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및

국가채무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3.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관계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01_3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③ 내국세의부과·감면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국세청을둔다.

⑤ 관세의 부과·감면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관세청을둔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3.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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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부가 행하는물자(군수품을제외한다)의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주요시설공사계약에관한 사무를 관장하기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둔다.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인구조사및 각종 통계에관한 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둔다.

정부조직법 제 27조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3.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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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거시경제를안정적으로운용하고

경제 정책 조정과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및 연차 별 경제정책방향의수립· 총괄하는기관

1)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3.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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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기획관

산업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기업환경과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경제구조개혁국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구성

2)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3.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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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QUIZ

퀴즈를 풀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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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위원회는재정정책을수립한다. ( O, X )

QUIZ 경제정책과 시장의 역학 관계 이해

Q

적자재정정책은긴축정책이다. (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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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하기

 금융정책

: 은행·보험·자본시장정책 등을 포함하는

금융시장전반의안정적인운영 및 관리를도모하는정책

 통화정책

: 정부·중앙은행이통화량이나금융시장을통하여 금리를조절함으로써통화가치를안정시키고 자금을원활하게수급하려는정책

 재정정책

: 흑자재정정책(긴축정책)과적자재정정책(확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