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정책서 사전 연구

❙

^❙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사전 연구

연 구 자 : 책임자 독고순

참여자 조영진, 박문언, 김푸름, 김성현 연 구 기 간 : 2017. 1. ~ 2017. 8.

비 밀 등 급 : 평문

2016년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 정･시행되면서, 동법에 따라 5년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었다. 그런데 군인의 기본권, 의무, 병영생활 등의 개념 각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져 있고, 이를 아우 르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의 개념이나 범위가 국방의 영역에서 별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어서,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선행 논의 가 필요한 상황이고, 본 연구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1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만큼 군인복무기본정책 문서의 골격을 구성하고 정책 지침의 수준과 내용을 정하기 위한 많은 구상과 토론이 있었다. 그간의 관련 논의들을 폭넓게 살펴보 고 관련 전문가, 정책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외 인권 동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국방 정책 환경 등도 폭넓게 진단하여 향후 군인 복무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의 목표와 기조, 기조별 구체적 정책지침 을 담았다. 최종적인 연구 산물은 군인복무기본정책에 대한 사전 연구 결과와 군인복무기본정 책서 초안이고, 이 두 연구물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국방부가 향후 군 인복무기본정책서와 군인복무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가 기본권을 보장 및 증진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의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가 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를 확립하고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