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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政策의 懸案課題와 改善方案 : 首都圈 公共廳舍의 地方移轉方案
A study on Schemes to Relocating the Public Institu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of Korea
1997. 12. 128면 / 정책연구(국토연논97-60) 朴憲注 金光益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정부는 1964년에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부속기관의 95%, 정부투자기관의 84.3%가 수도권 에 있다.공공기관의 이전 실적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970년대에는 정부투자기 관, 1980년대에는 정부 부속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이 주로 이전하였고, 1990년대에는 대전 제 3청사의 건립에 따라 정부기관이 이전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시책은 다음 몇 가지의 특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첫째, 이전기관의 과반수가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였고, 정부 부속기관은 모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였다. 둘째로, 대덕연구단지와 과천 정부 제2청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별기관별로 이전하였다. 셋째로, 이전기관의 일부는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재복귀하였다. 넷째로, 이전기관이 서울에 설치 운영하는 지사나 자회사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 및 인구유입효과는, 67개 기관이 입주할 대덕연구단지 의 경우 모두 57,300명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4%인 약 28,900명, 대 전권 15,500명, 기타권 12,900명이다. 대전지역의 3개 정부투자기관은 약 15,400명의 고용 및 인구정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8%, 기 타권이 29,7%이며, 대전권 자체에서 나머지 51,5%가 발생하였다. 한편, 대덕연구단 지와 대전지역 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지역소득효과는 연간 약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즉 대전으로 이전한 기관은 인구 분산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끼 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에 대한 인구 및 시설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이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 방 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가급적 크게 나타날 수 있
도록 기존 도시와 신도시 지역, 집단 이전과 개별 이전 지역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지금처럼 특정 부처에서 수립하는 것보다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이전계획은 추진 목적, 관련 부처의 의견, 국민 여론, 이전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 유형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기관과 직원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이전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은 공공 기관의 이전예정지역, 이전 유형, 기관 유형 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지를 마련해 주거나 부지 매입 및 조성비와 청 사건축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 직원들 은 주택 마련이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로 조사되었다.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과 동 거가족이 가급적 빨리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 근무수당, 주택보조비 등을 지급하거나,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