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실 - 자료실 - 언장광장(삼척) - KNU광장 -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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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플 한경 TESAT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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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 일 강원대학교 특강 자료 -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02-360-4051~8 http://www.tesat.or.kr 한국경제 TV 금융아카데미 WOWfa 02-535-2500 http://www.wowfa.co.kr 네이버 대표카페 TESAT 준비위원회 http://cafe.naver.com/soetan84 투덜선생 TESAT강사 최현성 [email protected]

국가공인 1

호 경제이해력시험

2

목 차

목 차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3.

_{기업경제 기출문제}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희소성의 법칙 )}

(10 회 -5 번 ) _{다음 중 ' 자원의 희소성 ' 이라는 경제학의 전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2~3 년 안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의미이다 .  ② _{자연 자원은 그 공급량이 유한하다는 의미이다 .}  ③ 사람들은 자원을 낭비하는 속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  ④ 중국의 금수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희토류가 그런 사례이다 .  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 [ 해설 ]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 희소성 ' 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_{한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줄 수 없다 . 경제학은 사회가 희 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정답 ⑤ 3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기회비용의 개념 )}

(5 회 -79 번 ) _{기회비용에 대한 아래 지문 중 옳은 것은 ?} ① _{한번 지출하였으나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 한} 다 . ② 모든 경제주체가 하루 24 시간에 대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은 모두 동 일하다 . ③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 한 가치를 말한다 . ④ A _{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78 이고 B 를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57 인 사람이 83 _{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C 를 택} 하는 경우 지불한 기회비용은 135(=78+57) 이다 . ⑤ 직접 지불하거나 치른 비용만 기회비용에 해당한다 . 4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매몰비용의 개념 )}

(9 회 -3 번 ) _{다음 중 매몰비용의 오류 (sunk cost’s fallacy) 와 관}

련이 없는 것은 ? ① 재미없는 영화지만 요금이 아까워 끝까지 관람한다 . ② 잘못된 투자로 판정난 사업도 들인 돈이 아까워 계속 진행한다 . ③ 근교에 위치한 아울렛에 쇼핑을 가면 대부분 과소비를 하게 된다 . ④ _{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었지만 아까워서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된다 .} ⑤ MBA _{과정에 지원할지를 고민할 때 지금 받는 월급은 고려하지 않는} 다 . [ 해설 ]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돼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 합리적 인 선택을 할 때 고려해선 안되는 비용이다 . 이미 지불한 영화 요금에 연연해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관람하는 것은 매몰비용의 오류에 해당 한다 . 잘못된 투자에 넣은 돈 , _{근교에 위치한 아울렛까지 이동하는 데} 들인 돈 , _{음식 값으로 낸 돈 등도 마찬가지다 . MBA 과정에 지원할지} 고민할 때 지금 받는 월급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이다 . ₅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기회비용 계산 -1)}

(3 회 -2 번 )  직장인 A _{씨는 현재 월 100 만원을 받고 있는데，경쟁사} 에서 자기 회사로 와 달라며 월 120 만원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A 씨 는 지금의 직장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 이때 A 씨가 지금의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① 20 _{만원 ② 100 만원 ③ 120 만원 ④ 140 만원 ⑤ 220 만원} (10 회 -8 번 ) 인기 연예인 J 씨는 유명 영화사로부터 출연료 5 억원에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으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거절하고 다른 영화에 3 억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였다 . J _{씨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① 2 억원 ② 3 억원 ③ 5 억원 _{④ 8 억원 ⑤ 15 억원} 6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기회비용 계산 -2)}

(1 회 -2 번 ) 영수는 5000 만원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려 한다 . 영수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설렁탕집과 족발집이다 . 설렁탕집은 연간 4000 만원의 비용이 들고 연간 6000 _{만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 고 , 족발집은 5000 만원의 비용이 들고 8000 _{만원의 수익이 날 것으} 로 보인다 . 이자율이 연 10% _{라고 할 때 족발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 기회비} 용은 얼마인가？ ① 2000 _{만원 ② 2100 만원 ③ 2900 만원 ④ 7000 만원 ⑤ 7100} 만원 7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기회비용 계산 -3)}

(8 회 -17 번 ) _{변호사 홍길동은 한 법률회사에서 9000 만원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해왔다 . _{그러던 중 그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기로 결} 정했다 . 사무실 연간 운영비용은 임대료 1500 만원，장비대여비 300 만원，사무용품비 100 만원，공공요금 100 만원，비서급여 3500 만원이다 . 그는 이들 비용을 연간 1000 만원의 이자수입이 있 었던 1 억원의 예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금고에 보관했다 . 추가 적인 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때 홍길동의 1 년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 용은 모두 얼마인가 ? _{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①  5500 _만원 /   9000 만원 ②  5500 _만원 /   1 억원 ③  6500 _만원 /   1 억 9000 만원 ④  1 _억원 /   9000 만원 ⑤  1 _억원 /   1 억원 8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기회비용 의사결정 -1)}

(3 회 -69 번 )  정호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하려고 한다 . _{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 매월 발생하} 는 총수입은 3500 만원이고 투자비용은 2000 만원이다 . 정호가 새 로운 사업을 포기하면 회사에 취직해서 500 _{만원의 월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빌딩은 세를 주어서 월 1200 _{만원의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 .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정호의 합리적인 선택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 ② 새로운 사업을 포기한다 . ③ 급여가 23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포기한다 . ④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정호로서는 상관이 없다 . ⑤ _{위의 정보만으로는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없다 .} 9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기회비용 의사결정 -2)}

(9 회 -6 번 )  매월 평균 600 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철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사를 차리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 여행사를 창업했을 경 우 예상되는 월 매출은 1000 만원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월 비용은 매출에 관계없이 500 만원으로 예상된다 . 철수의 여행사 개설과 관련 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 _{철수가 여행사를 개설할 때의 기회비용은 월 600 만원이다 .} 나 . _{최소 월 500 만원의 이윤이 보장되므로 여행사를 차리는 게 현명하} 다 . 다 . _{여행사 개설 여부를 판단할 때 계산해야 할 비용은 월 1100} 만원이다 . 라 . _{만일 철수가 월 1500 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400 만} 원은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_{가，나 ② 가，다 ③ 나，다④ 나，라 ⑤ 다，라} 10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경제적이윤과 회계적이윤 )}

(2 회 -77 번 ) A 사는 10 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자동화설비를 구축한 자동차 생 산 업체이다 . 이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10 명의 근로자를 고용 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 자동차 생산업체인 A 사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보기 의 설명 중 잘못된 것으로 짝지어 진 것은 ? < 보 기 > 가 . A 사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회계적 비용의 총액이 10 억 원의 자동 화설비라인 구축비와 10 명의 근로자 임금이라 한다면 ,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 의 총액보다 크다 . 나 . 자동차생산에 소요되는 회계적 비용의 총액을 고려해볼 때 , 자동차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총 매출액이 회계적 비용의 총액과 동일하다면 A 사는 양 (+) 의 회계 적 이윤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 다 . 경제적 이윤이 0 이 되는 경우 A 사는 경영을 지속할 유인이 없다 . 라 . 경기불황의 여파로 재고가 쌓이게 되자 A 사는 한 달 동안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 이 경우 A 사의 고정비용은 자동화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외에도 10 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한 고정비용에 해당된다 . 마 . 자동화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된 10 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이라면 , 자동 차 1 대의 가격이 자동차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다는 조건이 충 족되는 이상 생산을 중단하지않는 것이 옳다 . 11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비용 -}

_{편익분석 항목 )}

(4 회 -69 번 ) 지금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을 잇는 모노레일 사업을 하기 위해 비용 - 편익 분석을 한다고 하자 . _{다음 중 이 비용 - 편익 분석에 포} 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통근시간 절감에 따른 편익 ② _{모노레일 완공 후 유지 비용} ③ _{모노레일 공사 시 소요되는 노동비용} ④ _{모노레일 공사 중 고용 창출에 따른 편익} ⑤ 교통 혼잡이 줄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따른 편익 [ 해설 ]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할때 미리 얼마만큼 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를 예상하고，거기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 이익 이 비용보다 많을 때 투자를 한다 . 이를 비용 -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 공공사업에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사업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계산한다 . 공사에서의 고용 창출은 노동비용에 포함돼야 한다 . 즉 비 용항목이다 . 12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비용 -}

_{편익분석 사례 -1)}

(9 회 -28 번 ) A 시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도시고속도로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도시 고속도로 건 설사업에 따른 비용 - 편익분석을 하도록 지시했다 . A 시 직원들이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한 아래의 비용 - 편익분석 결과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 관련 시장 상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잘못된 것은 ? ( 가정 : 아스팔트는 100 만 부대 , 총 노동시간은 50 만 시간이 필요하다 . 아스 팔트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최근 건설 경기가 좋아 모든 아스팔트 공장은 100% 가동되고 있다 . 또 노동시장은 정부가 시간 당 1 만원의 최저임금제를 실 시하고 있다 .) 13 구분 항목 총현재가치 (할인율 5%, 고 속도로 내용연수 10 년 ) 비용 아스팔트 10억원 = 100 만부대 ×1000 원 / 부대 노동 50억원 = 1 만원 / 시간 ×50 만시간 유지비용 5 억원 / 년 98억 6 천만원 편익 운전시간단축 10 억원 / 년 주택가격의 상승 30 억원 / 년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20 억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20 억원 / 년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상권 발달 20 억원 / 년 503억 7 천만원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비용 -}

_{편익분석 사례 -1)( 계}

속 )

① 고현정 : 아스팔트 시장이 활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대당 가격 1000 원은 정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과소평가된 가격이다 . ② 권상우 : 주변상권 개발은 금전적 외부효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시 키는 것은 이중계산이다 ③ 차인표 :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은 편익이 아니라 노동비용으로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박근형 : 운전시간 단축에 따른 편익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편익에 포함되므로 이중계산이다 ⑤ 이순재 : _{할인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에 따라 결}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 14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비용 -}

_{편익분석 사례 -2)}

(2 회 -74 번 ) ' 투자 ' 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투자란 자본재 시장에서 자본재를 새로 임대해 오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유 량 (flow) 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 즉 기업가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본재를 새로 임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의 현재가치와 자 본재 임대에 대한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 이뤄지게 된다 . 자본재 시장의 이 자율이 월 5% _{로 일정하고 자본재 한 단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 만원인데，자본재 구입으로 다음 달부터 매달 5 만 5000 원의 수익 을 낸다고 할 경우 ( 가 ) 자본재 구입으로 인한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하 고， ( 나 ) 이 기업가는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 오 .( _{단 감가상각 및 추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 )} ① ( 가 ) 65 만원， ( 나 ) 투자한다 . ② ( 가 ) － 65 만원， ( 나 ) 투자하지 않는다 . ③ ( 가 ) 10 만원， ( 나 ) 투자한다 . ④ ( 가 ) 10 만원， ( 나 ) 투자하지 않는다 . ⑤ ( 가 ) 0 만원， ( 나 ) 투자한다 . 15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비용 -}

_{편익분석 사례 -3)}

(1 회 -79 번 ) 시민 단체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력 을 넣으면서도 자동차 , LCD TV,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 지 않는다 . _{그 까닭을 설명한 다음의 보기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 ① 자동차나 TV 또는 휴대폰과 달리 아파트는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므로 폭리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② 주거용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건설 산업은 원래 독점적 성격을 지닌다 . 따라서 원가 공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 . ③ 자동차나 TV _{또는 휴대폰은 필요하면 수입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수입} 해올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원가공개를 통해 건설회사가 가져갈 이윤을 줄이는 데서 얻는 혜택이 그 로 인해 공급물량이 줄거나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되는 데서 오는 손해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⑤ _{웬만한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자동차 20 대 이상， TV 200 대 이상} 그리고 휴대폰 2000 대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 은 옳지 않다 . 16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한계효용체감의 법칙 -1)}

(3 회 -4 번 ) 다음 문장의 내용은 경제학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가？ 우리는 항상 처음 경험하는 일에 큰 감흥을 받는다 . _{첫사랑을 못 잊는} 것도，새 옷을 즐겨 찾는 것도，남이 갖지 않은 새 것을 원하고，해 보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용기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 그러나 처음 순간 에 만끽했던 그 기쁨과 감흥，때로는 큰 결심이나 고통마저도 시간이 흐 르면 무덤덤하게 일상의 흐름에 묻혀 버린다 . _{세월이 흐를수록 첫 경험} 은 빛바랜 추억으로 묻히고，반복되는 일상은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 다 . ① 기회비용 ( 機會費用 ) ② 한계효용의 체감 ③ 형평성 ④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 ⑤ 삼면 등가의 법칙 ₁₇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한계효용체감의 법칙 -2)}

(8 회 -3 번 ) 성진은 뷔페식당에 가면 좋아하는 초밥을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새우 샐러드의 순으로 선택한다 . 이러한 선택과 관계있는 경제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은？ < 경제 원리 > ( ㄱ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ㄴ ) 비교우위의 법칙 < 사례 > a. 성진은 통닭을 한 마리에는 6000 원，두 마리에는 1 만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 b. 성진은 식사 준비를 맡고 동생이 청소를 담당한다 . c. 성진은 동네 슈퍼마켓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통조림을 저렴하게 구입 한다 . ① ( ㄱ ) － a ② ( ㄱ ) － b ③ ( ㄱ ) － c ④ ( ㄴ ) － a ⑤ ( ㄴ ) － b ₁₈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애덤 스미스 -1)}

(7 회 -6 번 ) 시장은 ' 보이지 않는 손 ' 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말한 다 . _{다음 중 이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다 . ② 경제성장은 개인들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 한다 . ③ _{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들의 이기심 때문이라} 는 것이다 . ④ _{개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그 같은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유익한 결과는 이를 의도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지만 단지 드러 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 해설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는다는 게 요지다 .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실체가 있어 이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 19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애덤 스미스 -2)}

(7 회 -72 번 ) _{아래의 글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한 대목이다 . 다} 음 중 이 글의 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그것이 낳은 일반적인 풍족을 예상 하고 의도한，인류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다 .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효용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기는 하지만，필연적으로 생긴 결과다 . _{그 성향이란 곧}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거래하고，교환하는 성향이다 . 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어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한다 . ② 인간 사회가 동물의 그것과 다른 것은 이성의 존재 때문이다 . ③ _{시장은 자생적 질서일뿐 인위적인 기획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 ④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모두 인간의 본성인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 ⑤ 인간의 성향은 이기적이어서 보편적 이성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 [ 해설 ]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즉 ' 사익추구 ' 에 의해 ' 보이지 않는 손 ' 이 작동해 분업의 결과가 거래되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이 생겨난 것 이다 . 20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사유재산권 -1)}

(3 회 -21 번 ) _{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주} 요한 제도로서 특정자원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결과물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 _{다음 중 사유재산권의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_{사유재산권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생산요소 중 물적자본이 특히 중요} 하다 . ② _{자기 것이 있어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은 교환의 기초} 이다 . ③ 사유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부 여한다 . ④ _{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자원이 잘} 보존된다 . ⑤ _{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 [ 해설 ] _{사유재산이 보장된 사회에서도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중} 물적자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이나 기술개발 능력 등 인적자본도 중 요하다 . 21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사유재산권 -2)}

(6 회 -12 번 ) _{다음 중 자본주의 체제의 사유재산제도가 사회발전 및 안} 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_{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관리，감독해서 보존 및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사회의 생산적 자원을 증식 ( 增殖 ) 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③ 사회의 부 ( 富 ) 를 분산시켜 다양한 가치를 창조하고 의사결정 권력 의 분산을 가져온다 . ④ 소비자 주권을 확대하여 도덕적이며 건전한 소비를 정착시킨다 . ⑤ _{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부여하고 사회 안정성을 증대시킨} 다 . [ 해설 ]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지고 , 이게 사회적 자원배 분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 소비자 주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 . 22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절대우위 / 비교우위 -1)}

(3 회 -15 번 )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기 위해 아파트에서 젖소를 기르지 않고，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 농장을 소유하지 않는다 . 나 자신의 특 성과 능력을 고려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 그것에서 얻은 소득 으로 우유와 커피를 사먹는다 . _{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다음 보기 중 옳} 은 것은？ ①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이며 분업과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 . ② 절대우위에 따른 특화이며 분업과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 . ③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모두 우유를 좋아하며 커피 농장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커피를 좋아한다 . ④ 누구든 자본이 충분하면 커피 농장을 소유하면서 젖소도 기를 것이다 . ⑤ _{국내 시장과 국제무역은 이 같은 사회적 분업의 논리가 다르다 .} [ 해설 ] 개인이나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해 생산하고 이 를 교환하면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제다 . 이 것이 분업과 교환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다 . 국내시장이나 국제무역이나 이 같은 사회적 분업의 논리는 같다 . ₂₃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절대우위 / 비교우위 -2)}

(8 회 -1 번 ) _{다음의 상황 중 비교우위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은 ? 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② 한석봉은 글씨를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썬다 . ③ 교수는 논문을 집필하고 연구조교는 자료를 수집한다 . ④ 남자는 산에서 사냥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 . ⑤ 사장은 사업결정을 내리고 비서는 커피로 고객을 접대한다 . (9 회 -1 번 ) 다음의 사례들은 유사한 경제 원리에 기반한 행위들이다 . 나 머지 4 개와 다른 하나는 ? ① _{일반 휴대폰보다 스마트폰의 인기가 더 높다 .} ② 타이거 우즈는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지 않는다 . ③ 어떤 농부가 배추를 직접 재배하지 않고 시장에서 사 먹는다 . ④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미국은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한다 . ⑤ 한 · 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이탈리아산 와인 수 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4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절대우위 / 비교우위 -3)}

(4 회 -78 번 ) _{타잔은 한 시간에 물고기 5 마리를 잡고 바나나 100 개} 를 딸 수 있다 . _{타잔을 따라다니는 원숭이 치타는 한 시간에 물고기 8} 마리를 잡고 바나나 300 개를 딴다 . 이 경우 타잔과 치타의 경쟁력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올바른 것은 ? ① 타잔은 어디에서도 비교우위가 없다 . ② _{치타는 두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 ③ 물고기는 치타가 , 바나나는 타잔이 비교우위가 있다 . ④ 타잔은 놀고 치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 ⑤ 타잔은 물고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 25 타잔 치타 물고기 5 8 바나나 100 300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절대우위 / 비교우위 -4)}

(10 회 -37 번 ) _{다음 표는 흥부와 놀부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박과 갓의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_{놀부는 갓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② _{흥부는 박과 갓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 ③ _{흥부가 갓 1 개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박 2 분의 1 개다 .} ④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흥부와 놀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⑤ _{흥부가 박 1 개를 놀부의 갓 3 개와 거래한다면 두 사람 모두 거래에} 서 이득을 얻는다 . 26

7.

_{국제경제 기출문제 ( 절대우위 / 비교우위 -1)}

(1 회 -8 번 ) A 국과 B _{국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고 있다．이 두 나라} 가 자동차와 옷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 노동 투입량은 다음과 같다 ． 생산요소가 노동밖에 없다고 보고 다음 < 보기 > 중 옳은 설명을 고 르시오． A _국 B 국 자동차 50       40 옷 80         30 < 보기 > ㄱ． A _{국은 두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ㄴ． A 국은 자동차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ㄷ． A ， B 국이 무역을 한다면 B 국은 자동차를 수입할 것이다． ㄹ． A ， B 국이 무역을 한다면 A _{국은 두 상품을 모두 수입해야 한다} ． ①ㄱ，ㄴ _{② ㄴ， ㄷ ③ ㄷ，ㄹ ④ㄱ，ㄴ，ㄷ ⑤ ㄴ，ㄷ，ㄹ} 27

7.

_{국제경제 기출문제 ( 절대우위 / 비교우위 -2)}

(6 회 -16 번 ) _{다음 자료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A 국은 직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A 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③ A _{국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B 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⑤어느 국가도 비교우위를 갖지 않는다． 28

7.

_{국제경제 기출문제 ( 절대우위 / 비교우위 -3)}

(9 회 -7 번 ) _{다음 표는 두 시기에 갑국과 을국이 X 재와 Y 재} 1 단위 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투입시간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 다음 보 기 중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을국에서 X 재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였다 . (2)2000 년과 2010 년의 무역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 (3) 갑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X 재보다 Y _{재가 더 크다 .} (4) 두 국가가 무역을 한다면 2000 년에 갑국은 X 재를 수입한다 . (5) 노동 공급이 일정하더라도 생산가능곡선은 밖으로 이동한다 . 29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1)}

(10 회 -4 번 ) _{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본} 질적인 것은？ 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정체로 존립하고，사회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체로 존립한다 . ②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적 자산이 사적 ( 私的 ) 으로 소유되고，사회주 의에서는 공적 ( 公的 ) 으로 소유된다 . ③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사회주의에서는 중앙계획이 자원을 배분 한다 . ④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사회주의에서 는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지시한다 . ⑤ 자본주의 하에서는 상업적 수익률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고，사회주 의에서는 사회적 수익률에 따라 투자한다 . [ 해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소유제도에 의해 구분되는 경제체제다 . ① 번은 정치제도 , ③ 번은 경제조정기구 , ④ 번은 의사결정과정에 따 른 구분이다 . 30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2)}

(8 회 -18 번 ) 다음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기술이다 .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수급의 힘에 따라 민감하게 오르내린다 . ② 시장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넘쳐나 대안 ( 代案 ) 의 선택기회가 존재한다 . ③ 은행 , 신용회사 , 보험회사 , 증권회사 등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활발하 다 . ④ 민간보다는 정부가 현장의 암묵적지식들을 수집 가공하는데 효율적이다 . ⑤ 각 경제주체들은 매우 자율적인 존재여서 생산 소비를 독립적으로 결정 한다 . [ 해설 ] _{민간보다 정부가 현장의 암묵적 지식들을 수집 가공하는 데 효율} 적이란 것은 명령경제체제 계획기구와 관련이 깊다 . (8 회 -28 번 ) 다음 가운데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가치로부터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 ① _{개인의 자유 ② 법치주의 ③ 차별금지 원칙} ④ 결과의 평등 ⑤ 소비자 주권 31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3)}

(1 회 -9 번 ) 경제 생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자원의 소비량도 많아지 므로 자원 고갈이 촉진될 것이다 .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자원 문제에 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경제는 자원을 너무 낭비한다 . ② 시장경제는 현재의 자원의존적 경제생활을 점차 자원절약적 경제생 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③ _{시장경제의 번영은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까지 당겨 쓰는 번영일} 뿐이다 . 시장경제가 번영할수록 자원의 종말，인류의 종말 시점은 앞 당겨진다 . ④ 시장경제 체제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다 . 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값을 올려 대체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 는 등 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할 유인을 강화한다 . [ 해설 ]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자원의 배분이 시장 기구，즉 가격에 맡 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천연 자원 고갈 문제 혹은 환경 훼손에 대 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 32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4)}

(5 회 -44 번 ) 다음 괄호 안의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세기 들어 서구세계에서 자유노동 , 사유재산권 , 그리고 교환의 자 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발전하였고 , 그것이 점차 세계로 확산되었다 . 자유노동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생산 력이 증가하면서 100 년 전 , 1000 _{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 류는 잘 살게 되었다 . 전등 , 전화 , 라디오 , 냉장고 , 에어컨 , 자동 차 등은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 위와 같은 주장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 중 잘 못된 것은 ? ① 20 세기 내내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 ② _{노동자들이 전 시대의 귀족보다 풍요로워졌다 .} ③ _{노동자들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④ _{노동자들도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다 .} ⑤ 17 세기와 18 _{세기에는 귀족 등 소수만이 잘 살았다 . 33}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5)}

(2 회 -20 번 ) _{자유시장경제의 추동력은 결국 더 잘 살고자 하는 개인} 의 이기심이다 . 그러나 시장경제는 , 남을 해쳐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만든다 . _{다음 중 이기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본} 질적인 제도는 ? ① 인성에는 타고난 도덕정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방임 상태에 서도 결코 남을 해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별도 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 ②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한 다 . ③ 이기심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감시 체제를 구축한다 . ④ _{이기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덕 교육을 강화한다 .} ⑤ 정부 권한을 줄이는 대신 시장을 키운다 . 34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6)}

(3 회 -1 번 )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① _{각 개인의 책임감 ② 정부의 경제 정책 ③ 가격신호} ④ _{절제된 이기심 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해설 ] 분업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노동 방식이다 . 그러 나 사회적 분업에서는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 . 그런데 도 시장에 가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 있다 . 사회적 분업은 시 장경제 체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 결과적으로 팔고 사겠다는 물량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은 정해지고 상품은 이 가격 에서 사가는 사람들에게 배정된다 . 시장은 바로 이러한 가격신호에 의 해 사회적 분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 (7 회 -16 번 ) _{사회적 분업을 각자의 이기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까닭} 으로 다음 중 가장 설득력 있게 지적되는 것은 ? ① _{이기심의 윤리성 ② 서로 돕는 이기주의 ③ 익명의 다수간 협력} ④ _{이기심의 상호 견제 ⑤ 이기심의 자율 규제 35}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7)}

(7 회 -18 번 ) 다음 가운데 시장경제의 기능원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경제는 역동적이며 끝없이 변화하는 진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② 시장경제는 정태적인 ' 균형 ' 이 아니라 창조적인 ' 과정 ' 이다 . ③ 시장경제는 ' 완전경쟁 ' 상태가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시장경제는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 발견 절차이다 . ⑤ 시장경제는 사회의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 해설 ] 완전경쟁과 독점은 시장구조의 극단적 형태이다 . 현실의 시장 은 대부분 두 극단적인 시장구조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 따라서 완 전경쟁 상태가 아니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 ₃₆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8)}

(3 회 -20 번 )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 다 음 중 경쟁의 기능이 아닌 것은 ? ① _{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기업에 희소한 자원의 통제} 권을 넘기는 장치다 . ② 새로운 제품，새로운 생산 방식，새로운 경영 방식 등의 혁신이 일 어나게 한다 . ③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커진다 . ④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 . ⑤ 사람들은 부정직한 기업보다는 정직한 기업과의 거래를 원하기 때문 에 보다 도덕적인 결과를 낳는다 . [ 해설 ] _{기업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 하기 위해 경쟁한다 .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과 의 경쟁에서 탈락한다 . 결국 한정된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에 배분 된다 .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들의 경쟁력은 커진다 . 정직과 신뢰와 같은 도덕적 가치도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다 . ₃₇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9)}

(5 회 -13 번 ) _{경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시장에서의 경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해야 한다 . ② 완전경쟁은 아주 바람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준거로 시장을 규 제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독점이나 경제적 권력을 통제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규제 해야 한다 . ④ 경쟁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생산방법이나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에 적 합한 상품을 찾아내는 발견의 절차이다 . ⑤ 자유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가 아니다 . [ 해설 ] 자유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원리로 최대한 보장해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진다 . 현실은 완전경쟁보다는 과점 체제가 일반적이어서 경제학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경쟁을 준거로 시장을 규 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재화 와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소비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8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10)}

(3 회 -16 번 ) 창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오래된 농구공을 동민이가 갖 고 있는 새 야구글러브와 맞바꾸었다 . _{두 사람 중 누가 이익을 보았는} 가？ ①창수 ②동민 ③창수와 동민 모두 ④이익을 본 사람이 없음 ⑤이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음 [ 해설 ]  시장에서의 교환이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 다 준다는 것은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다 . 물론 모두가 자발적으로 교환 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강압에 의한 교환이 있을 수 있지만 시 장경제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교환은 모두가 자발적인 것이며 어느 한쪽 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 개인 사이의 교환이든，나라 사이의 교환이든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는 언제나 이득을 얻게 된다 . 어느 한쪽이라도 이득이 없다면 교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 39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11)}

(4 회 -28 번 ) _{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시장경제는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한다 . ② 시장경제는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다 . ③ 상업과 시장은 국가 형성 이전에 이미 생겨났다 . ④ 경쟁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 ⑤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을 규정한 공법 (public law) 이다 . [ 해설 ] 시장경제는 사적 자치와 자유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고，가격 기능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는 체제다 . 생물학 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자연스럽 게 체득한 자생적 질서의 결과다 . 그래서 상업과 시장은 국가 형성 이 전에 이미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 자유경쟁과 사적 자치，자기 책임의 원칙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이라기보다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 ₄₀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12)}

(4 회 -28 번 ) 시장경제의 이념적 토대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이다 . 다음 명제 중 개인의 자유 개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경제성장과 개인의 자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② 이타적 행동은 자유롭지만 이기적 행동은 부자유한 행동이다 . ③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다 . ④ 재산권 범죄의 원인은 범죄자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의 탓이다 . ⑤ 재산권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 (6 회 -2 번 )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관한 다음의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가 . 자유경쟁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 나 .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교환 활동이 증가한다 . 다 . 사유재산제도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 라 . 문화생활이 늘어나지만 이는 일부 유한계급과 부유층에 편중된다 . ① _{가，나 ② 나，다 ③ 가，다 ④ 나，라 ⑤ 다，라} 41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시장경제 -13)}

(8 회 -10 번 ) 다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제도들이다 . 이 들 중 본질적 제도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업 활동의 자유 ② 이윤 추구행위 보장 ③ 경쟁적인 시장 구조 ④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⑤ 사유재산 제도 (5 회 -14 번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교한 다음의 명제들 가운데 틀린 것은 ? 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시장경제는 소비자 주권을 전제한다 . ②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시장경제체제인 것이 일반적이다 . ③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정책은 항상 친시장적이다 . ④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한다 . ⑤ 다수결 원칙은 시장 가격 결정 원리보다 대체로 비효율적이다 . ₄₂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

(3 회 -6 번 )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 _{다음의 설명 중 하이에크가 지적한 우월성 요인} 이 아닌 것은？ ① 분권화의 효율성 ② 가격의 정보전달 기능 ③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④ 경제주체의 이기적 행동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⑤ _{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식의 활용} [ 해설 ]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20 세기 대표적 경제학자다 . 그는 케인즈식 정부 개입 정책이 대세로 인정받던 1940 년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시장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 다 . 자유가 보장되면 분권화가 이뤄져 개인들은 각자의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 정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 각 경제주체들이 비 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분권화된 개인과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 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그는 보았다 . 이기적 행동이 효율적인 자 원 배분에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43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프리드리히 하이에크 -2)}

(3 회 -7 번 ) _{사람들은 흔히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하이에크는 질서를 잡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가 있으며，이의 대표적인 예가 시장 경제라고 설 명한다 . _{아래의 설명 중 자생적 질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자생적 질서인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 는 과정에서 질서정연하게 형성된다 . ② 자생적 질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평등한 삶을 추구하게 하 는 평등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 ③ 자생적 질서는 개개인들이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가치 규범 을 공동으로 지킬 경우에만 형성된다 . ④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 규칙에는 종교，도덕，관습이나 관 행과 같은 전통과 법이 있으며 이들은 오랜 문화적 진행 과정을 통해 자 생적으로 형성된다 . ⑤ 자생적 질서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조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질서는 아니다 . 44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프리드리히 하이에크 -2)( 계}

속 )

[ 해설 ] _{자생적 질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면} 자연히 습득하게 되는 규범 또는 질서를 의미한다 .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 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 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관 계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결과물이다 . 대 표적인 것이 언어나 상 관습，도덕 규범，화폐，관습법 등이다 . 특히 하이에크가 주목했던 것이 시장이다 . 시장 경제하에서는 자유 거래와 경쟁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뿐이 지만 개인들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창 출해 나간다 . _{자생적 질서는 한곳으로 모을 수 없는 개개인들의 지식을} 각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며，구조적으로 무지한 인간을 현명 하게 만드는 질서다 .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 질서로 대체하면 시장 기능이 정지되 면서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언했다 . 정부 의 시장 개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45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프리드리히 하이에크 -3)}

(4 회 -24 번 ) 하이에크는 ' 자생적 질서 ' 의 개념으로 시장경제의 성 격을 설명하고 있다 . _{다음 중 자생적 질서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_{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질} 서다 . ② 인위적 계획이나 본능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 계획과 본능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 ③ 개인의 자유와 자기책임이 기초가 되는 가치다 . ④ 스스로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원리다 . 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 [ 해설 ] _{자생적 질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면} 자연히 습득하게 되는 규범 또는 질서를 의미한다 . 인류에게 유익한 사 회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 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결과물이다 . 대표적인 것이 언어나 상거래 관습，도덕 규범，화폐，관습법 등이다 . 자생적 질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46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대한민국 헌법 )}

(5 회 -1 번 ) _{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조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②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③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_{조정할 수 있다．} ④ _{대통령은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 해설 ]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 9 _{장 경제 부문은 한번쯤 읽어두는 게} 좋다． 여기에는 경자유전 ( 耕者有田 )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 고 대외무역을 육성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내 용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유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47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법치주의 )}

(8 회 -73 번 ) 다음은 법치주의를 경제 정책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 옳 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재량적인 경제정책이 법치주의이다 . ②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법치주의의 필요조건이다 . ③ 금융 · 조세 특혜 같은 차별적 정책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 ④ _{통화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준칙주의가 법치주의에 가깝다 .} ⑤ 경제정책은 일관성 , 계속성 , 시장체제 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48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경제적 번영 )}

(8 회 -65 번 ) 1989 년 구 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의 계획경제가 무너지던 바로 그해에 미국 정부가 발행한『미국통계집 (Th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동독의 일인당 소득 (1 만 330 달러 ) 이 서독의 일인당 소득 (1 만 320 달러 ) 보다 높았 다 . _{그리고 동독의 일인당 소득이 일본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 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무엘슨은 1989 년에 발행한 경제학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 _{소련경제는 명령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 는 좋은 사례이다 .”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이런 통계나 주장을 믿지 않는다 . 그 통계집 작성자들과 사무엘슨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무엇인가 필수적인 것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 _{그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 ① 경제성장은 투자와 저축에 달려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 ② 경제성장은 천연자원의 보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③ 경제적 번영은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 ④ 계획을 담당한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⑤ 시장 제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 49

1.

_{경제일반 기출문제 (}

_{소비자주권 비판 )}

(6 회 -19 번 ) ' 소비자 주권 ' 은 주어진 자원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 가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함을 의미한다 . 시장 자본주의 비판가 중에는 ' 소비자 주권 ' 이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이 있다 . _{다음 중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소비자는 비합리적이다 . ② _{부자들에게 더 많은 ' 투표권 ' 을 주어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비 형태} 가 일어난다 . ③ 소비자 주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 _{개인의 소비 행위는 광고 등} 생산자의 판매 전략에 영향 받기 때문에 생산자 주권을 오인 ( 誤認 ) 하 는 것이다 . ④ 소비자는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비전이 부족하다 . ⑤ 개인의 소비 행위에는 외부성이 존재하여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 [ 해설 ]  소비자 주권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비 형태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 이 점은 소비자 주권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아니다 . 50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

_{수요의 법칙 )}

(7 회 -9 번 ) _{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제 원리는} ？ 가 . 아무리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때의 만족감은 점 차 감소한다 . 나 .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이며，사람들은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 ① _{수확체감의 법칙 ② 비교우위의 법칙 ③ 수요의 법칙} ④ _{엥겔의 법칙 ⑤ 공급의 법칙} [ 해설 ] _{수요의 법칙은 자신이 원하는 편익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 하면 그것을 덜 선택하고 , _{반대로 비용이 감소하면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 이다 . _{한계효용 체감의 법칙도 수요의 법칙을 유추할 수 있는 원리다 . 수} 확체감의 법칙은 자본 노동 토지 등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의 투입량 을 일정하게 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노동 투입량 한 단위를 늘릴 때마다 늘어나는 한계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다 . 51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

_{수요곡선상 이동 /}

_{수요곡선 이}

동 )

(9 회 -12 번 ) _{다음 보기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같은 것끼리}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가 .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었다 . 나 . 임금 상승은 농산물 수요를 늘린다 . 다 . 육류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수요가 늘어났다 . 라 . 임금 상승으로 노동 수요가 줄었다 . 마 . 환율이 상승하자 외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  ① 가 , 마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다 / 라 , 마 ③ 가 , 라 , 마 / 나 , 다 ④ 가 , 라 / 나 , 다 , 마 ⑤ 가 , 다 , 마 / 나 , 라 [ 해설 ] _{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바뀐다 . 농산물 가} 격이 올라 농산물 수요가 줄어드는 것 ,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 수요 감소 등이 이런 경우다 . 내생변수의 변화로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 이와 달리 외생변수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 임금 상승이 농산물 수요를 증가 시키고 , _{육류 가격 상승이 농산물 수요를 늘리는 게 그런 사례다 .} 52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

_{수요 공급곡선 이동 -1)}

∙

(3 회 -22 번 )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변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 _{아래 보기 중 수요 및 공급 곡} 선 상에서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변수는 어느 것인가？ ① 원자재 가격의 변동 ② 기술진보 ③ 소득의 변화 ④ 인구 및 취향의 변화 ⑤ 정보량의 증가 [ 해설 ]  위의 4 가지 경우는 모두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을 이동시켜 가격 변동을 야기하지만 ⑤번 정보량의 증가 자체만으로는 수요곡선이 나 공급곡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 53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

_{수요 공급곡선 이동 -2)}

∙

(7 회 -7 번 ) _{다음은 농수산물 시장동향에 관한 시사토론에서 두 전문} 가의 대화 내용이다 . 시청자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 다 . _{보기에 나타난 시청자의 생각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시사토론의 대화 ] 전문가 A :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소식에 소비가 증가하면서 등 푸른 생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 전문가 B : 수온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한 결과 등푸른 생선 가격이 치 솟았습니다 . [ 보기 ] 갑 : 전문가 A 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감소했을 것이 다 . 을 : 전문가 A 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 병 : 전문가 B 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감소 했을 것이다 . 정 : 전문가 B 의 말이 맞다면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 무 : 어느 경우든 등푸른 생선의 거래량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 ① _{갑，병 ② 갑，정 ③ 을，병 ④ 을，정 ⑤ 무} 54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

_{수요 공급곡선 이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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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 -23 번 ) 아래와 같은 제목의 신문 보도가 있었다 . 이 같은 사태 가 쇠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올바르게 분석한 그림은？ ( 그림에서 실 선은 원래 상태의 수요와 공급을，점선은 이동한 상태를 나타냄 ) < _{구제역 걸린 소 대량 폐사 , 쇠고기 식당 손님 발길 뚝 끊겨 >}     [ 해설 ] 구제역에 걸린 소가 대량으로 폐사하면 그만큼 쇠고기 공급 이 줄어들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 구제역 파동으로 사람들 이 쇠고기 소비를 꺼리게 되면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곡선이 왼 쪽으로 이동한다 . 이런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쇠고기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하지만 균형 거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감소 정도 에 따라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 있다 . 정답 ③ 55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

_{수요 공급의 원리 )}

∙

(1 회 -11 번 ) 아파트 값은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공급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 기 때문에 폭등한다 .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은 ? ① 분양가 상한제와 추첨제를 시행한다 . ②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 ③ 보유세를 중과한다 . ④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린다 . ⑤ 버블을 측정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공개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 (1 회 -77 번 ) 원유가격이 급등한 결과 3 년 전만 하더라도 당 500 ℓ 원에 거래되 ℓ 던 가솔린이 지금은 당 1700 원에 거래되고 있다 . 이렇게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 경제적 측면에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 ① 원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맞춰 국내 유류가격도 상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 다 .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 ② 가격을 올리면 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유류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부자들 도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차량 홀짝제 운행을 시행해야 한다 . ③ 매주 하루를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장 려한다 . ④ 항공기의 유류 소모가 가장 크므로 국적기의 운행편수를 20% 감축한다 . ⑤ 주 5 일 근무제도를 주 4 일 근무제로 변경해 출퇴근의 필요성을 줄인다 . 또한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 운행은 제한한다 . 56

2.

_{시장원리 기출문제 (}

_{마셜의 시장가격 )}

(10 회 -7 번 ) 영국의 경제학자인 앨프리드 마셜 (Alfred Mar-shall) 은 애덤 스미스나 마르크스와 달리 재화의 시장가격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는가？ ① _{소비자의 사용가치 ② 생산자의 생산비용} ③ 사용가치와 생산비용 모두 ④ 재화에 투입된 노동의 가치 ⑤ 재화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가치 [ 해설 ] 마셜은 가격 결정에 있어 노동가치설을 주장한 종래의 고전학 파 경제학자들，그리고 사용가치만을 강조한 제본스 등의 경제학자들 과 달리 사용가치 ( 수요 ) 와 생산비용 ( 공급 ) 이 모두 가격 결정의 중 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