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5-1>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5.1.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5.1.1. 국가자료 수집
q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위해서는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피복지도, 임상도, KLIS 등 다양한 국가자료 필요
q 자료는 각각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각각의 보안절차에 따라 수집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q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위해서는 환경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필요로 하나 환경정보 유통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자료수집 시 필요로 하는 시 간과 인력이 가중되고 우회적 경로를 통한 불량정보 유통 우려 발생가능 q 대응방안
m 국가차원의 체계적 정보유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m 정부3.0 취지에 맞는 정보공유 및 공개를 위한 정보유통체계 필요 m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정보제공방식의 도입 필요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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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요116 환경부
5.1.2.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
q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을 통해 일반적인 통계자료, 기사자료 등을 제공하며 국 가환경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는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있지 않은 현황 q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료협조공문
을 발송하고 담당 공무원과 사용목적 등에 대해 전화를 해야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수집이 가능
q 자료의 체계(구축시기, 구축방법, 성과품 등)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자료 수 집후 평가를 위해 재가공 필요
q 자료의 검증 문제 : 시기적으로 활용시점 이전에 구축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의 최신성을 위한 검증체계 필요
q 대응방안
m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정보 데이터 구축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표 준(안) 구축 필요
m 국가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자료검증체계 구축 필요
5.2.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5.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
q 법제적 평가항목 구축
m 법제적 평가항목 부문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1.0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활용 m 국토교통부의 KLIS와 직접적인연계방안 모색
m 법제적 평가는 모형에 의한 결과가 아닌 고시된 자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료 제공 필요
m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에 적용시에는 편집된 형태(Raster)로 적용 q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구축
m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평가항목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자료를 적용하 여 정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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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다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7 m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정보를 직접 활용 가능한 부문은 직접활용하며 간접적으로
응용해야 하는 부문은 간접적으로 응용. 즉,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평가항목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에 매칭시켜 활용
m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각각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방법·형태 등이 달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2.0에 적용되는 항목 및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
q 대응방안
m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 후 정보의 열람 및 제공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 어 지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유형과 형태별로 제공
m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시 환경부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균일한 정보를 수집
5.2.2.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구축
q 자연자산 가치평가 연구성과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과물 적용 관련 q 대응방안
m 지속적인 자연자산 가치평가 연구의 진행에 따라 성과물 보완
5.2.3. 국가환경지도 구축
q 국가환경지도는 공간정보의 형태로 구축되며 Shape형태로 구축하게 될 경우 활용자료(KLIS,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의 오류 및 전산처리방식의 오류로 인해 분석 및 평가에 오류 발생
q 대응방안
m 최종적으로 평가된 자료 뿐만 아니라 활용된 자료(중간단계의 결과물 및 기초 자료)까지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m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부3.0의 취지와 일치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유통체 계(시스템) 필요
m 즉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활용된 원자료(Shape)와 결과물(Raster)를 모두제공 하여 활용자료의 전산처리시 발생하는 오류 보완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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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요118 환경부
5.2.4. 국가환경지도 검증
q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등급차 검증 q 스케일차이 및 조사강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등급차 검증 q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0을 기준으로 등급이 변경되는 유형을 분석 q 대응방안
m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시 조사방법 표준화 m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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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다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5.3. 국가환경지도의 활용
5.3.1. 법제화 관련
q 국가환경지도의 구축·활용·유통과 관련하여 법제화 추진방안
q 정부 3.0, 국정과제 등의 추진을 위해 국가환경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의 제정
직접적 법제화 간접적 법제화(활용의 법제화)
장점
⦁ 체계적 자료구축 환경
⦁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위한 자 료수집의 체계화
⦁ 국토계획,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 계획 가능
⦁ 지역환경의 보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단점
⦁ 국가환경지도 등급이 지가에 영향을 미처 사유지 토지소유 주의 반발 가능
⦁ 국가계획, 환경계획 등에 활용 되지 못하고 등급정보만으로 지역개발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가능
⦁ 직접적 법제화를 통한 국가환경지도 구 축이 아닌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구축 체계
<표 5-1> 국가환경지도 법제화에 따른 검토
q 간접적 법제화(활용의 법제화)를 통해 국가환경지도의 구축 당위성 확보 q 국가환경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국토계획,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수
분석요소로 적용하여 국가환경지도를 활용하도록 하며 국가환경지도 구축의 당위성을 확보
5.3.2. 국가환경지도의 활용
q 국가환경지도의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예측
q 국토계획,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 모색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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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요120 환경부
<그림 5-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q 국가환경지도는 국토계획,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어 환경과 조화되 는 국토개발을 실현
q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국가환경지도 및 생태자연도에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의 당위성을 확보
5.3.3. 국가환경지도의 제공
q 사용자에게 구축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 관련
q 국가환경지도의 구축이 완료되고 구축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시 제공 방 식과 제공범위와 관련된 문제
q 사용자 요구에 따른 국가환경정보 제공 q 대응방안
m 사용자 요구에 따라 정보의 열람 및 제공 m 평가에 활용된 자료까지 제공
제 6 장 국가환경지도 개발 로드맵(안)
01 추진 우선순위 선정방안
02 추진 우선순위 설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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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개발 로드맵36)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41 [2014.01.16].
3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41 [2014.01.16].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