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민주 국가와 정부 Ⅱ-1. 민주 국가와 우리나라 정부 형태 1.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1)정부 형태의 의미와 종류 ①의미 : 한 국가의 권력 체계의 구성 형태 ②종류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 (2)대통령제 ①의미 :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 는 정부 형태 ②성립 배경 :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과정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를 엄격히 분리하면서 성립. ③행정부 구성 방식 :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함 ④특징 엄격한 권력 분립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 충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몽퇴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엄격분립)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 각각 국민에 의해 선출됨. ∙의회 의원은 행정부 각료(장관)를 겸직할 수 없음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음(의회 의원만 법률안 제출권 가짐)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공포권 행사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각종 동의권(예:국무총 리 임명 동의권)과 승인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의회 가 행사함(의회:탄핵소추권 / 헌법재판소:탄핵심판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일반적으로 부통령제를 채택하며 총리(수상)는 원칙적으로 없음 ◎몽퇴스키외의 3권분립론 :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을 입 법권(국회), 행정권(행정부), 사법권(법원)으로 나누어 서로 독립하는 가운데 견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⑤장점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대통 령의 임기 동안 정국 안정 ∙국정수행의 안전성과 국가정책 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대통령 임기보장)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음(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⑥단점 ∙정치적 책임에 둔감(국민의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정치 우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대립 시 조정 곤란 ◎동의와 승인: 동의는 사전의 의 사 표 시 ( 예 : 국 무 총 리임명 동의), 승 인은 사후의 의사 표 시 ( 예 : 예 비 비 지 출 승인권) ◎탄핵소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 기 타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의 고위 직 공무원들의 위 헌•위법행위에 대 해 의회가 책임을 묻는 것 ◎여당과 야당 여당이란 ‘정부와 한편이 되는 정당’ 이라는 의미로, 정 당정치에서 정권 을 잡고 있는 정 당을 가리키고, 야 당은 정권을 획득 하지 못한 정당을 의미한다. 대통령 제에서는 대통령 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 되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 각을 수립한 정당 이 여당이 된다. ◎여소야대 대통령제에서 대 통령이 속한 정당 을 여당, 그 이외 의 정당을 야당이 라고 부르는데, 의 회에서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은 상황을 여소 야대라고 한다.
(3)의원 내각제 ①의미 :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 형태 ②성립 배경 :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입헌군 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형성하면서 성립. ③행정부 구성 방식 :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의회 의원 선거)하면 다수당(정확 하게는 과반의석)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수상)로 임명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 하여 내각을 구성함. ④특징 권력 융합적 입법부(의회)에 의해 행정부(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권력융합적 정부형태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 ∙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어 내각 구성 ∙의회에 과반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면 연립 내각 구성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 가능 ∙내각은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짐 ∙내각(정부)도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의회와 내각의 견제와 균형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짐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짐 ※의회의 내각불신임 : 총리 이하 모든 각료 해임⟶총리는 의회해산으 로 맞섬 ※내각의 의회해산권 : 총선거를 통해 의회 다시 구성 국가 원수 ∙국왕 또는 대통령 ∙국가 원수는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음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음. ⑤장점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내각)의 긴 밀한 협조로 국정을 능률적으로 수 행할 수 있음 ∙책임 정치 구현(∵내각의 존속 여 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 ∙정국 대립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음(∵내각 불신임이나 의회해산 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대립을 대통령제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 ⑥단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경우 견 제가 어려움 ∙내각과 의회의 대립시 잦은 내각 불신임과 의회해산 등으로 정국 불 안 우려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고 군소정당 난립 시 연립 내각 구성 등으로 정국 불안 초래 ◎내각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 합 의 기관이다.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 각은 행정권을 행 사하며 의회에 대 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대통 령제에서의 내각 은 대통령을 보좌 하는 기관이며, 의 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각료 내각을 구성하는 사람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 는 역할을 담당한 다. 우리나라의 장 관에 해당.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에 해당
◎국민의 선택은 의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1. 총리로 지명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소속 정당을 통해 추론해 보자 2. 55회 총선 이후의 의회와 56회 총선 이후의 의회 의원 구성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 내 각 구성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4)이원 집정부제 ①의미 :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절충한 형태 ②구성 방식 :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대 통령과 행정권을 분담하여 행사함 ③특징 ∙평상시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수상)는 내정을 담당함(비상시엔 대통 령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함)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지니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지만, 대 통령을 불신임할 수는 없음.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동거 정부가 구성되기도 함. ④단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 독재화의 위험이 있음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 대통령과 총리의 대립으로 인해 정치적 파 국이 되기 쉬움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 제헌 헌법(1948년) (제1공화국) 대통령 간선제(국회에서 선출), 단원제 국회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발췌 개헌) 2차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사사오입 개헌) 3차 개헌(1960년) (제2공화국) 4.19혁명,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회 4차 개헌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개헌 5차 개헌(1961년) (제3공화국) 5.16군사 정변 후, 대통령제 정부형태(대통령 직선), 단원제 국회
6차 개헌 대통령 3선 개헌 7차 개헌(유신헌법) (제4공화국)(1972년)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 부여, 국회의원 1/3을 대통 령이 추천→국민 주권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 훼손 8차 개헌(1980년) (제5공화국) 10.26사태, 5.17 신군부 구데타, 광주민주화운동→대통령간선제 대통령7년 단임제 9차 개헌(1987년) (제6공화국) 6월 민주 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 : 대통령제(제1공화국)→의원내각제(제2공화국)→대통 령제(제3공화국~현재) (2)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가)우리나라 정부 형태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가 미한 정부 형태 나)정부 형태의 특징 ①대통령제가 원칙 ∙대통령은 국회 의원 선거와 별도로 국민이 직접 선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②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 ∙국무 총리를 두어 행정 각부를 관리하게 함 ∙내각 회의 기구와 유사한 국무 회의를 두고 있음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장관)을 겸직할 수 있음 ∙대통령이 임시 국회 소집 요구을 요구할 수 있음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표시권이 있음 ∙국회가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 정부 형태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요소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 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요소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요소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요소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요소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요소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요소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요소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 )요소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요소
<기출문제1>표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2019학년도 수능) <보기> ㄱ.(가)가 ‘의회의원이 각료를 겸직할수있는가?’ 라면 갑국 에서는 연립 내각 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ㄴ.(가)가 ‘의회가 행정부수반을 선출하는가?’라면 을국에서는 의회 내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ㄷ.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가)에 ‘의회는내각에대한불신임권을행사할 수 있는가?’ 가 들어갈 수 있다. ㄹ.을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면 (가)에‘국가원수와행정부수반이동일인인가?’ 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기출문제2>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2018학년도 수능) ①갑국과 달리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②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원수를 겸직하지 않는다 ③갑국의 경우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능성은 (`나)보다 (가)에서 높을 것이다. ④을국의 경우 행정부 수반의 의회해산권 행사 가능성은 (`가)보다 (나)에서 높을 것이다. ⑤을국의 경우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가능성은 (나)보다 (`가)에서 높을 것이다. <기출문제3>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20학년도 수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사회자 :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한편,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을 : 대통령은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ㄱ.갑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엄격하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을은 행정부와 국회 간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ㄷ.갑은 을과 달리 행정부가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ㄹ.을은 갑과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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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4>그림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2019학년도 9월 평가원) ①갑국에서는 내각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을국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되어 있다. ④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⑤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출문제5>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으며( ㉠ )을/ 를 통해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고, ( ㉡ )을/를 통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갑국 의회 의 정당별 의석률은 A당이 60%, B당이 40%이며, 행정부 수반은 B당 소속이다. ①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다. ②A당 소속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법률안 제출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④‘내각 불신임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⑤‘탄핵소추권’은㉠에, ‘법률안 거부권’은 ㉡에 들어갈 수 있다. <기출문제6>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2019학년도 6월 평가원) ①t 시기에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할 것이다. ②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연립 내각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③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④t+1 시기에 비해 t+2 시기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다. ⑤t+1 시기에 비해 t+2 시기에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표는 각 시기별 갑국 의회의 정당별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단, t+1 시기 의회 의원 선거는 국민이 행정 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었다 * 갑국의 정부 형태 변화는 없음. 시기 정당별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49 12 32 7 C당 t+1 58 23 10 9 A당 t+2 45 28 16 11 A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