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Techno-Economic Analysis and Standardization of ICT Technology for the Enhancement of ICT R&D Competitiveness

2018년 12월 18ZE1100-01-6000P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 및 표준화 연구

Research on the Techno-Economic Analysis and Standardization of IC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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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본 연구보고서는 주요사업인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 및 표준화 연구”의 결과로서, 본 과제에 참여한 아래의 연구팀이 작성한 것입니다. 2018년 12월 연구 책임자 : 본 부 장 한성수 (기술경제연구본부) 연구 참여자 : 소 장 김봉태 (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손승원 (미래전략연구소) 그 룹 장 고순주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김문구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김방룡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김태완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박영준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송영근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심진보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안춘모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유영상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이지형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임명환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전황수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정동헌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조병선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조영환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하영욱 (기술경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허홍석 (기술경제연구그룹) 선임연구원 최선미 (기술경제연구그룹) 그 룹 장 최병철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김주성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김성민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박광만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박종현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신성식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이승민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이현우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정선화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정성영 (산업전략연구그룹) 책임연구원 한억수 (산업전략연구그룹) 선임연구원 석왕헌 (산업전략연구그룹) 선임연구원 안지영 (산업전략연구그룹) 선임연구원 정지형 (산업전략연구그룹) 선임연구원 허필선 (산업전략연구그룹) 연 구 원 정세윤 (산업전략연구그룹) UST 학생 송근혜 (산업전략연구그룹) UST 학생 박세진 (산업전략연구그룹) 그 룹 장 이성준 (통신정책연구그룹) 선임연구원 유지은 (통신정책연구그룹) 선임연구원 조찬우 (통신정책연구그룹) 연 구 원 박연진 (통신정책연구그룹) 연 구 원 서한결 (통신정책연구그룹) 실 장 연승준 (R&D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승환 (R&D경영연구실) 선임연구원 김항석 (R&D경영연구실) 선임연구원 최민석 (R&D경영연구실) 선임연구원 최새솔 (R&D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오광혁 (기술경제연구본부) 본 부 장 김형준 (표준연구본부) 전문 위원 이병남 (서비스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주철 (서비스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전종홍 (서비스표준연구실) 기 술 원 현성은 (서비스표준연구실) 실 장 신명기 (네트워크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정수 (네트워크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종화 (네트워크표준연구실) 실 장 김용운 (융합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준섭 (융합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진영 (융합표준연구실)

실 장 박주영 (기반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허미영 (기반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 현 욱 (기반표준연구실) 센 터 장 강신각 (오픈소스센터) 책임연구원 함진호 (오픈소스센터)

연 구 개 요

가. 연구의 필요성 □ 국가 산업·경제적 측면 ○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ICT 산업은 ICT 제조업 중심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 면서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 - 최근 급격한 성장둔화 추세는 한국 ICT 산업이 주요 품목 시장포화와 후발 중국기업의 약 진으로 더 이상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사 * 국내 ICT 생산액은 2016∼2020년 연평균 3.1% 증가하여 2020년 51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는 등 SW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 성장 둔화가 예상(KISDI, 2015) - 단기적으로는 국내 ICT 산업을 글로벌 ICT 패러다임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 방향으로 전환 필요

- 보다 적극적으로는 ICT가 非ICT 산업을 성장시킬 Enabler가 되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산업구조 재편 전략이 필요 * 非ICT 산업 자체의 저성장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ICT와의 강력한 결합을 요구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 혁명은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함으로써 ICT산업의 범 위를 대폭 확장시키는 중 - 지금까지 非ICT산업에서 디지털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융합을 넘어 모든 산 업의 중심이 되면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 향후 10년은 디지털이 모든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산업을 재정의함으로써 산업 구조 의 전면적 대전환이 예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생존 본능은 ‘속도’와 ‘다양성’ 확보이며 디지털 역량의 절대 우위를 지닌 글로벌 ICT기업이 패권을 주도하며 힘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 - 초연결은 기술을 시장과 보다 빨리 만나게 하고 초지능은 산업과 사회에 더 다양하고 빠른 지름길을 제시, 전 산업을 디지털·지능화하며 규모를 확장 - 4차 산업혁명의 다극화된 경쟁구도 속에 21세기 패권을 주도할 힘의 실체가 ICT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 제국기업으로 빠르게 이동 중 ○ ICT, 융합 기술 등 미래 사회·산업의 구조변화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점을 둘러싼 글로벌 경 쟁 치열 - 기술의 국가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기술의 선점을 통 한 변화의 주도권 확보 필요

○ 기술 선점을 위한 미래사회·기술 예측,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의 특성 파악,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산업·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 시급 -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발전, 국민 생활의 안전성 확보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과 활용 방안 필요 - 개방형 R&D 혁신을 위해 글로벌 혁신 사례 분석, 출연(연) 혁신 모델 개발 등 우리나라의 ICT 정책,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성 탐색 필요 □ 정부 R&D 정책 및 출연(연) 역할 측면 ○ 정부의 R&D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출연(연)의 역할과 임무 재정립 필요 - 정부주도의 출연(연) 중심 R&D 정책은 산·학·연 경쟁체제를 거쳐 현재는 산·학·연 혁신 경 쟁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을 강조 - 개방형 R&D를 위한 협력,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 원 정책 등의 중요성 증대 - 민간부문과의 동반성장의 불가피성 강조 : 한국형 프라운호퍼 모델 도입 등 ○ 기술·공급 중심의 단방향적 R&D 추진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 고객 등 수요기반의 맞춤 형 R&D를 요구 -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사회문제의 해결 등 기술 적용의 실질적 성과를 중요 시함 ○ 정부의 R&D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ETRI의 혁신을 위한 방향성과 다양한 실행 프로그 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립 필요 ○ 정부 R&D성과에 질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R&D 기술의 개발 타당성(경제적·사회적·정책적) 에 대한 관심 증대 - ETRI가 기획·수행하는 R&D 기술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 는 체계 및 근거에 대한 연구 필요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특허-표준화의 효율적·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성 제고와 국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 표준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ETRI에서 수행하는 R&D와 연계한 산업(시장)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필요

□ ETRI의 내·외부 고객 측면 ○ 통합기획 조직으로써 미래전략연구소에 대해 ETRI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요구 존재 - 기존의 분산적 R&D 기획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기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적 기획 체계를 구축 < R&D 기획 및 정책연구에 대한 내·외부 요구 사항 > 구 분 요구 내용 E T R I 내 부 CEO

▪ 세계 ICT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ETRI 관점의 미래사회 전망과 ICT 기술 Trend 분석 필요 ▪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응하여 출연(연)으로써 ETRI의 역할과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R&D 전략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필요 ▪ 기술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과 학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의 사회적 착근에 기여할 필요 있음 ▪ 출연(연)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기여 방안, 필요 기술에 대한 R&D 접근 방법 등 고민 필요 ▪ ETRI 통합기획 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 기능별 역할 방향성 모색 필요 ▪ ICT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한 정보의 공유체계 확립 필요 기획부서

▪ 정부 ICT R&D 정책에의 협력과 대안 제시를 통해 ICT R&D 이니셔티브 확 보 전략 필요

▪ 통합기획 체계 R&D 방법론 개선 및 전략 방향 등 제시 필요 ▪ 미래 기초·선도형 R&D를 위한 선도적 R&D Item Pool 발굴 필요 ▪ ETRI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유망 R&D 연구영역 발굴 필요 - 다양한 접근 방법 활용을 통해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 도출 ▪ ETRI R&D 혁신을 위한 출연(연) 혁신 모델 발굴 등 필요 ▪ ETRI 안정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 경제성 분석 체계 필요 ▪ ETRI 주요 성과 선정 및 활용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과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연구부서 ▪ 선도적 R&D를 위한 신속한 기술·시장·정책·산업 생태계 정보 필요 - 이머징 기술, 유망 기술 등 ▪ 실효성 있는 R&D성과 창출을 위해 R&D 기획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유망 연 구영역 도출 필요 ▪ 미래사회 전망-기술-정책-시장 등을 연계한 고품질의 R&D 전주기적 밀착형 R&D 기획 협력 ▪ 신서비스·신기술 확산의 저해요인이 되는 법제도 개선 지원 활동

○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2025 추진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요구 - 전략적 연구 영역 선정(중점연구영역 탐색 및 강점 영역 발굴)을 통해 ETRI 중장기 기술개 발계획에 반영 필요 - 유망 R&D 도메인 발굴과 도메인별 핵심가치 분석을 통해 중장기 연구기획에 반영 필요 - 핵심기술 표준화 전략 총괄(중점추진분야 핵심 표준화 이슈 발굴 및 표준화 로드맵 개발) 필요 ○ 융합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ETRI R&D 연계표준화 종합적·체계적 기획 수립 및 국 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표준화 역량 강화 필요 -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가 ICT 연구개발 정책을 실현하고, ETRI 비전 달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신규 융·복합 ICT 서비스 발굴 및 산업 육성 등 등 실질적인 가치 창출형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 차원의 표준화 총괄·기획 수립이 필요 나. 연구과제의 중요성 □ 사업추진 당위성 측면 (ETRI 고유임무와의 적합성) E T R I 외 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국내외 ICT 정책 동향 및 현안 대응 필요

▪ ICT 국가 대표연구기관으로서 R&D 정책 트렌드 및 R&D 생태계 활성화 를 위한 전략 등 분석 필요 ▪ 글로벌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 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발굴 필요 ▪ 환경 변화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출연(연) 혁신 방안 고민 필요 ▪ 산·학·연, 출연(연)간, 국내외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국내 ICT 경쟁력 향상 노력 필요 - 기술경쟁력 향상,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BH/국회/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 ICT 분야의 기술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주도적인 idea 제공 ▪ ICT 기술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제언 ▪ ICT 분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개발 제언 ▪ ICT 및 과학기술 영역 이슈 발굴 및 분석 연구 이사회･ 출연(연) ▪ 출연(연)간 협업을 통한 미래 기술 선도 및 R&D 실효성 제고 필요 ▪ 출연(연)간의 협업 이슈 지속 발굴 필요

○ ETRI는 ICT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ICT 분야의 R&D뿐만 아니라 국가 R&D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좀 더 폭넓게는 다른 국가 과학기술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 해야 함 ○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초연결·초지능·초실감 기술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측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출연(연)으로써 새로 운 R&D 정책과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ETRI 내·외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기획역량 제고 가 무엇보다도 중요

- 특히 ETRI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R&D기획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 필요

□ 경제·산업적 측면

○ ETRI는 메모리반도체(’82), TDX(’86), CDMA(’95), WiBro(’04)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 ICT의 질적·양적 성장을 선도해 왔으나, ETRI를 둘러싼 ICT R&D 환경은 점점 열악해 지 고 있음 - 기술의 급속한 진화, 글로벌 기술수준 향상과 핵심기술 확보 경쟁 격화, 국가 ICT R&D 정 책기조의 변화, 정부 R&D 혁신 방안, 민간 부문의 R&D 역량 강화 등 ○ 전 산업, 전 세계로 확대 중인 디지털 제국기업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지 않는 국가 는 종래에 제국기업의 위협에 직면 - 글로벌 디지털 제국기업들이 공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리즘 역량 축적을 과소평가하여 데이터 확보만을 우선시하는 전략은 매우 위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가속의 시대에 다극화된 경쟁구도에서 생존의 확률을 높이고 기 술생태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가진 디지털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 - 디지털 제국으로 성장하거나 제국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쟁우위는 무의미하 며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유효한 생존 전략이 필요 ○ 바로 지금이 최적의 디지털 지능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적기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총체적 역량 결집이 필요 - 저성장 돌파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각 영역에서 ICT 혁신성과를 수용함으로써 현안 해결 은 물론, 新개념의 新제품‧新서비스를 탐색하려는 시도가 필요

○ ETRI는 새로운 혁신을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IDX(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라 는 이름의 전 산업과 공공영역에 걸친 디지털 지능화 전략을 추진 중

- IDX는 ICT 기술을 모든 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공공·산업 생태계를 지능화하기 위한 제조, 의료, 행정, 국방, 농수산 등 14개 분야에 걸친 혁신 전략을 마련 중 - 성공적인 IDX 전략 추진 및 실행을 위해 각 부문별 핵심 IDX 플랫폼 개발뿐 아니라 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데이터 패권 대응 전략, 거버넌스 재정립 등 14대 부문별 단계별 세부 전략 수립 필요 □ 정책적 측면 ○ 다가올 미래에 초점을 둔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ETRI 의 R&D의 전략 수립에 있어 필수 - 새로운 ICT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국가 차원의 ICT 정책 및 전략의 입안을 지원할 논 리적 설명체계 제공

○ 국가 ICT R&D 발전전략 제언 및 공공연구기관이 추진해야 할 혁신적 R&D 분야 발굴 ○ 사회문제해결형 R&D 발굴 등을 통한 출연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역할 수행 ○ 공공 R&D 성과의 사회적 활용방안 모색, R&D 결과의 사회적 적용·적응력 제고 □ 표준화 환경 측면 ○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융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R&D와 연계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해 표준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과 이의 선제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표준화 요구가 증대 - 원 차원의 표준화 총괄 기획을 통해 R&D 및 지식재산권(IPR)과 연계한 중장기 표준화 계 획 수립과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계획의 수립 이 필요함 - 또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하여 연구원이 중점 참여 활동하고 있는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 의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절차 분석, 대응전략 수립, 핵심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표준화 연계 전략의 수립, 국제표준화 선도 국가 및 기관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대응전 략의 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원 차원의 표준화 정책 및 대응전략 연구가 요구됨 ○ 연구원 차원의 표준화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효과적인 표준화 성과 도출을 도모하기 위해 표준화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ETRI 표준화 기반 구축이 요구됨

업무의 수행을 통한 체계적 지원 활동이 중요함 - 국내외 최신 표준화 관련 동향 및 이슈 분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련 서비 스 제공이 필요함 ○ 최근 ETRI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ICT 기술 및 표준화를 선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신을 위한 새로운 표준화 노력이 요구됨 - 미래 ICT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초연결, 초실감, 초지능 기술 기반의 표준화 대응 전략 개 발이 요구됨 (IDX 기술,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다.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사업목적

○ 국가 ICT 정책 수립·추진에 기여, ICT R&D 기획역량 및 표준화 역량 강화

최종 연구목표 ○ ICT R&D 기획역량 제고 - ICT 정책/산업/시장 연구를 통한 정책리더쉽 확보 및 R&D 기획역량 강화 - 개발기술의 사회 적용·적응 가능성 제고 ○ ETRI R&D 표준화 전략 및 기반 구축 - 표준화 기반 구축을 통한 ETRI의 글로벌 표준화 역량 제고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 영향력 분석 중장기 ICT 정책 이슈 분석 및 전략 연구 R&D 도메인 분석 및 기술 가치 연구 표준화 전략 및 기반조성 ▸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 산업규제·기술규제 등 법제도 이슈 분석 ▸ 기술정책 및 전략 이슈 발굴, 분석 ▸ 새로운 ICT 생태계 구조 분석 연구 ▸ 도메인별 R&D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 연구 ▸ 신규 R&D 기획/성과 평가 방법론 연구 ▸ (ETRI) R&D 기획 및 기술의 가치 연구 ▸ 산업통계 및 주요 정보 디렉토리 ▸ R&D 연계 표준화 활동 강화 방안 연구 ▸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 및 제도 운영 ▸ 표준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 표준화 활동 성과 평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ETRI 표준전략

제 1 부

Summary

□ Future outlook and technology trend analysis

○ Future Mega·Micro Trend Analysis

- (Political trend) the international order which have lasted for half century shows signs of rupture, as the impact of USA has decreased and conflicts of opinions among countries have increased

- (Economical trend)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policies will become fragmented, as developed countries emphasize protectionism or ‘native first’ attitude, which causes repulsion of developing countries

- (Social trend) social dynamic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because population growth will be concentrated on developing countries while population of developed countries is aging

- (Environmental trend) environmental pollution is aggravating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leaves room for doubts

○ Science and Technology Megatrend and ICT Convergence Technology Trend Analysis - Emerging technologies that can lead to social change are investigated:

. Meta material, 2-dimensional nano-material, hologram display, VR/AR technology, Edge computing, Neuromorphic computing, Quantum computing, Digital currency, Blockchain, Deep learning, Mind control machine, Real-time speech translation, Population robot, Autonomous vehicle, Smart healthcare, Medical nano-robot, 3D bio-printing, Industrial 3DP, Boosting charge, and Smart dust

○ Discovery and Prospects of Socio-technological Future Issues

- Aspects of social & technological transition caused from emerging technologies are analyzed:

. (AI) technology diffusion and diversification of innovation . (Blockchain) imbalance between reality and expectation . (Quantum computing) keen competition of quantum supremacy . (3DP) acceleration of metal 3DP technological innovation . (IoT) combination of edge-computing

. (Cybersecurity) increase of cyber risks

. (Global ICT hegemony) beginning of digital Cold War

□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New Technologies

○ Development of Technology Impact Analysis Methodology -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R&D is required

- This study developed a new method tool for technological impact on economical change, based on Usage Scenario technique

○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New Technologies

- (AI media) diffusion of AI media can be both beneficial and harmful to the individual, society, and nation so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 (Edge computing) autonomous vehicles, smart factory, real-time management

system(AR/VR/Biometrics), and remote system(oil drilling/drone) will be major fields where edge computing technology are diffused and applied

- (Blockchain knowledge adoption) it is important not only to build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capabilities to various industries but also to increase global cooperation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 (AI based emotional enhancement) data intelligence, technology standardization, new business models, political support, and privacy policies are required in order to diffuse of AI based emotional enhancement technology as well as reinforce positive effects of the technology - (Wearable robot platform) positive effects of the technology involve new industry creation and

the increase of productive capacity, while negative effects include emergence of oligopolists and the excessive dependence of technology

- (Knowledge-trust society) new R&D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fair, and reciprocal society are necessary

□ Analysis of Legal Issues: Industrial Regula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 Study on Improvement of New Technology/Product Market Regulation

- Korean regulation system need to change in order to facilitate new industries drived by ICT technology convergence

○ Institutional Research for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of New Technology

- (Data utilization) dat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nd data representation technology dissemination are required for the vitalization of data transaction

- (Drone regulation trend) balance between development of drone industr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are important legal issues

□ Analysis of Technical Policy and Strategic Issues

○ Domestic ICT Industry Status and Policy Direction

- Only semiconductor industry experiences the upswing in exports while other ICT industries face adversities

- National strategies should push forward, which can secure core ICT technologies that benefit 4th industrial revolution

○ R&D Effects for Solving Public Demand and Social Problem

- (Social R&D topic discovery) there are 16 modules of algorithms that can discover R&D topic about social problem solution

- (Social disparities reduction) top 20 keywords describe children, the disabled, rural areas, and the old can experience social disparities

- (Blockchain and cybersecurity) blockchain technology contribute to social value realiz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vote manipulat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 (Crime prevention) ICT factors such as CCTV, SNS utilization rate, and patrol car blackbox are

shown to be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thereby construction of information system integration as well as ICT R&D which meets the above issues are required

- (Traffic problem solution) ICT technologies such as ITS, ADAS, Car Sharing System, and ACE Car(Autonomous, connected, and electic car) can be solutions for various traffic problems ○ Improvement of PBS system for R&D stabilization

- R&D budget determination system and project manager selection process should be improved - Government R&D Institutes need to concentrate on how to solve social problems

□ Analysis of New ICT Ecosystem Structure

○ ICT Service Ecosystem Analysis

- ICT industry is facing unprecedented changes which are breaking down traditional industry boundaries such as ‘contents-platform-network-terminal’

○ Business Expansion Strategies of Global and Domestic ICT Firms

- Global and Korean ICT firms emulatively enter new industry and expand their field of business ○ Impact of AI Media on Media Industry Ecosystem

- Affluent of contents and custom applications for specific client uses can increase user utility - AI algorithm and cloud based on IT equipment will increase

□ Research on Core Value of Domain-specific R&D

○ Hyper-connected Intelligent Technology

- Data, network, and AI technologies work as a kernel power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ause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then drive a rapid economic growth

○ Autonomous Vehicles

- R&D strategies need to be differentiated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pecialized technology venture should be fostered, and ‘demonstration after infra-construction strategies’ are necessary

○ Technology Evolution and Prospect of ICT Converged Parts/Devices

- Securing core source ICT components and elements technologies, government project delivery,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fostering harmonious industrial ecosystem, and R&D of next generation components and elements are important

○ Development Direction of Display Technology

- Display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robot, electronic skin, or security instrument by embedding iris scan, fingerprint recognition, and tactile sensors to AR/VR display and holography SLM

○ Implantable Devices for Medical Use

- Implantable devices and neural stimulation technologies require the convergence of medical, ICT, and biotechnology, therefore R&D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from stages of policy development and technology planning

○ Virtual Reality(VR) Technology Trends and Prospects

- Graphic and haptic technology performance should be advanced, and the standards of health safety with insurance issues should be prepared

○ AI algorithms

○ Incentive Mechanism for Building Block Chain Application Ecosystem

- Researchers should concentrate on selecting decentralization, security, and scalability features of blockchain technologies

□ Research on New R&D planning/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Ripple Effect Analysis Method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 Differently measured between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of R&D

○ Analysis of Technology Level and Technology Competence based on Data Analysis - Modules for analyzing and visualizing are realized by adopting representative indexes from

major institutes where researchers investigate levels and competency of technology

○ Research on Competency Diagnosis Methodology

- Technology promising, ETRI role engagement, and ETRI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e evaluated after selecting top 5 fields which reflect ETRI vision

□ Value Research of R&D Planning and Technology

○ Mega Project Planning Research

- N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ning model and application: technology draw through industry-needs and technology-seeds

- Feasibility test of ICT future source technology research - Promising service in Smart airport

○ Government ICT R&D Invest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 ICT technologies have positively influenced to other industries’ innovation since 2000

- Government’s ICT R&D investment induced industrial sector’s R&D, which brought about new the emergence of new product and services

○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R&D targeted technology

Contents

Ⅰ. Future Outlook and Technology Trend Analysis ··· 43

1. Future Mega·Micro Trend Analysis ··· 45 2. Science and Technology Megatrend and ICT Convergence Technology Trend Analysis ··· 49 3. Discovery and Prospects of Socio-technological Future Issues ··· 56

Ⅱ.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New Technologies ··· 61

1. Development of Technology Impact Analysis Methodology ··· 63 2.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New Technologies ··· 72

Ⅲ. Analysis of Legal Issues such as Industrial Regula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 99

1. Study on Improvement of New Technology/Product Market Regulation ··· 101 2. Institutional Research for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of New Technology ··· 113

Ⅳ. Analysis of Technical Policy and Strategic Issues ··· 127

1. Domestic ICT Industry Status and Policy Direction ··· 129 2. R&D Effects for Solving Public Demand and Social Problem ··· 136 3. Improvement of PBS system for R&D stabilization ··· 159

Ⅴ. Analysis of New ICT Ecosystem Structure ··· 163

1. ICT Service Ecosystem Analysis ··· 165 2. Business Expansion Strategies of Global and Domestic ICT Firms ··· 170 3. Impact of AI Media on Media Industry Ecosystem ··· 175

Ⅵ. Research on Core Value of Domain-specific R&D ··· 179

1. Hyper-connected Intelligent Technology ··· 181 2. Autonomous Vehicles ··· 188 3. Technology Evolution and Prospect of ICT Converged Parts/Devices ··· 192

4. Development Direction of Display Technology ··· 200 5. Implantable Devices for Medical Use ··· 206 6. Virtual Reality (VR) Technology Trends and Prospects ··· 209 7. AI Algorithms ··· 217 8. Incentive Mechanism for Building Block Chain Application Ecosystem ··· 222

Ⅶ. Research on New R&D planning/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 229

1.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Ripple Effect Analysis Method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 231 2. Analysis of Technology Level and Technology Competence based on Data Analysis ··· 234 3. Research on Competency Diagnosis Methodology ··· 245

Ⅷ. Value Research of R&D Planning and Technology ··· 247

1. Mega Project Planning Research ··· 249 2. Government ICT R&D Invest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 265 3.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R&D targeted technology ··· 268

요 약 문

1.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미래사회 메가·마이크로 트렌드 분석 ○ 정치 트렌드 - 국제사회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스트롱맨들의 등장에 따라 신국가주의가 부 상하면서 지난 반 세기동안 유지되어 온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균열이 발생 - 특히 중국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초 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 -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새로운 국제문제가 증가하면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나 강대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국제 거버넌스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 ○ 경제 트렌드 -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이 나타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세계화, 국제자유무역 기조에 이상 신호가 발생 - 자국우선주의 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 자동화 등 지난 반세기의 대표적 메가트 렌드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는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것이라 해석 가능 - ICT 기술혁신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낳고 있으며 재화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면서 산업 구조를 변혁 중 ○ 사회 트렌드 - 인구 증가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역동성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 - 중산층, 도시민들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대거 나타나면서 지구촌의 문화, 경제적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가 나타나고 가족 개념이 해체되는 현상이 세계적 으로 심화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발생 ○ 환경 트렌드 - 지구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공조 분위기가 약화 - 지구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식량, 물 등의 자원 소모량이 늘고 공급 안정성은 저해되는 악순환이 발생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의 증가와 지난 세기의 산업화 부작용으로 축적된 각 종 유해화학물질이 세계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어 각 국의 다양한 대응책이 발 동되었으나 실효성은 의문 □ 과학기술 메가트렌드 및 ICT 융합기술 트렌드 분석 ○ 메타물질 - 고효율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 고성능 가시광 광전극 기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등의 광범 위한 산업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사용하기까지는 대량생산 자체가 어려울 수 있 으며 시장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큰 시간이 소요될 전망 ○ 2차원 나노물질 - 2차원 소재를 이용해 양산되고 있는 상용제품은 아직 없고, 그래핀의 경우 여러 가지 응용제품 이 출시되기 시작한 단계이며 향후 사물인터넷, 휘어지는 소자, 초저전력 소자, 차세대 배터리, 정수 필터, 우주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 ○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 현재 실제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완전 입체 영상 기술은 초보 단계이고, 완전한 입체의 디지털 홀로그램 제작까지에는 10년~20년 이상 개발이 진행되어야 시장진출이 가능한 수준이 될 전망 ○ VR/AR기술 - 이미 상용화된 기존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활용하여 제한적 몰입형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을 목 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몰입형 가상·증강현실 구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 엣지컴퓨팅 - 5G·AI·IoT 등에서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엣지컴퓨팅 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데이터 자본주의를 실현시킬 것 ○ 뉴로모픽 컴퓨팅 - 다양한 소재 및 구조를 갖는 뉴로모픽 프로세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는 간 단한 수준에서 단일 신경세포들을 모사하는 수준으로 실제 인간의 뇌와 같이 복잡하고 집적도 높은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 양자컴퓨팅 - 양자컴퓨터 의학, 바이오, 신재료, 군사, 금융, 통신 분야 등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향후 5

- 현재 실생활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로의 발전까지는 전망이 비관적이나, 사이버공간에 적합한 대체 지급수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블록체인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제외한 사업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한 단계이며 시스템 통합, 비 즈니스 모델, 표준 및 규제 등의 도전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AI, IoT 등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 하여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신뢰 기반 사회시스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딥러닝 - 현재의 딥러닝은 CNN/RNN 등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생성적 적 대 신경망, 전이학습, 심층강화학습, 설명가능 인공지능 등 범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알고리즘 관 점의 원천기술개발이 활발히 연구 중 ○ 마인드 컨트롤 머신 - 뇌파를 이용하여 작동할 수 있는 로보틱 인공기관 기술로서 BCI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두피 전반에 걸쳐서 전극을 이용하여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 이외에 뇌파를 쉽고 간편하게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 실시간 대화 통역 - 현재 실시간 대화 통역기술은 기존 GMM 대신 딥러닝을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기 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통역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고 향후 이 기술에 대한 완성도에 따라 상업적 활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군집로봇 - 2개 이상의 개별 모듈 로봇의 배치나 연결성을 변화시켜 다양한 형체로 변형 가능한 자율 운동 로봇으로 현재는 드론을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나 향후 산 업, 재난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될 경우 시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자율주행자동차 - 2018년 12월 9일,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기술적 발전과 법·제도적 허용 여부에 따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 헬스케어 - 초고령화사회의 수명 연장과 글로벌 IT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술수준 향상은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를 넓히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시 장적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의료용 나노로봇 - 초소형 로봇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 없 이 종양을 제거하는 등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영역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며 기술적인 부분에서 는 이동방식, 동력 공급 등에 대한 이슈가 최대 난제로 작용하고 있음 ○ 3D 바이오 프린팅 - 최근 살아 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배양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 으며 향후 5년 안에 3D 프린터 기술이 활용된 세포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업용 3D 프린팅 - 최근 금속 3D 프린팅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절삭 가공만으로 모양을 내기 어려운 내부 형상을 갖는 사출성형용 금속 금형 생산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 급속충전 기술 - 전기자동차 등에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는 규격 표준화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부 분 보급 위주의 기술개발로 여러 방식의 기술이 난무하고 있고 급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전극 표 면에서 전지 열화나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스마트 더스트 - 자율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초소형 전지, 초소형 프로세서 개발, 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술, 일회 용의 저렴한 극소형 칩 개발이 필요하며 스마트 더스트는 어떤 환경에서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 환경, 토양, 군사, 물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사회-기술 미래 이슈 발굴 및 전망 ○ 인공지능 이슈: 확산과 혁신 다양화 -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이미지 인식 분야를 시작으로 음성 인식 분 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이 보편화되는 추세 ○ 블록체인 이슈: 기대와 현실 불균형 - 세계 시장조사기관과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적 가능성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이고 암호화폐를 제외한 사업영역 역시 작게 형성된 상태로서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모델, 표준 및 규제 등의 도전문제에 직면 ○ 양자컴퓨팅 이슈: 양자우위 경쟁 본격화 -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 ICT 기업 외에 대학과 스타트업들도 관련 연구그룹과 공동연구를

글로벌 ICT 기업들은 5년 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공존 ○ 3D프린팅 이슈: 금속 3D프린팅 기술혁신 가속 - 3D프린팅이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2022년까지 262억 달러 로 고성장(CAGR 27.6%)하며 수평적 성장곡선이 수직으로 전환 전망이며 특히 최근 금속 3D프 린팅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 필요 ○ 사물인터넷 이슈: 엣지컴퓨팅과 겹합 -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해온 사물인터넷 생태계는 엣지컴퓨팅과 결합하여 보다 빠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 ○ 사이버 보안이슈: 사이버 리스크 확산 - 사이버 리스크 확산 배경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등장이 주요 원인이며 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 ○ 글로벌 ICT 패권 이슈: 디지털 냉전 시작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ICT 기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

2. 신기술의 사회경제 영향 분석

□ 기술영향력 분석 방법론 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제기 -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와 같이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 행태에 영향을 미 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가 새로이 정립되고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 ○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에 추점을 두어 기술의 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이전의 기술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의 기존 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 적인 사례 조사를 수행

- Usage Scenario 기반의 기술개발(R&D)의 경제적 영향분석 프레임워크 모델을 개발

- 평가 대상기술의 Usage Scenario를 분석하여, 각 시나리오 별 적합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 법론을 선정

- 각 시나리오별 선정된 방법론을 토대로 편익기간 동안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

- 각 시나리오 별 경제적 가치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 제시 - 본 과제의 분석 대상 기술을 5G의 저지연성 기술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기술의 Usage Scenario를 정의하여 각 시나리오 별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음 □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사례) ○ 세상을 바꾸는 AI 미디어 - (AI 기술 발전) 2000년대 들어 AI 기술은 딥러닝을 필두로 하는 알고리즘의 개선, 빅데이 터와 컴퓨팅파워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며 재부흥기를 맞고 있음 · 보고(이미지인식), 듣고(음성인식), 읽는(문자인식) 기술이 시장에 보급되는 수준으로 발전 하였으며, 현재는 학습 및 추론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단계임 · AI 기술을 확보한 IT기업들과 방송 미디어 기업들이 모두 AI 기술을 미디어에 적용하여 기획-제작-편집-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AI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 (AI 미디어 개념)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사람’과 ‘기계’로 확장되고, ‘사람과 사 람’, ‘기계와 기계’, ‘사람과 기계’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로 정의함 · (AI와 미디어의 결합) AI 기술이 인간의 지적 활동, 즉 시각, 언어, 감각, 이해, 학습, 추론 등의 능력을 구현·재현함으로써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인간을 돕고, 인간을 대체하 고, 인간을 능가하며 참여 · (AI 미디어의 정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생성, 인식, 분류, 예측하여 이용자에게 최적 의 형태로 제공하는 미디어로 생성 및 소비의 주체가 기계(AI)로 확장된 개념 - (구분) 미디어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AI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부에 따라 구분 · (인간과 협업) 이용자가 OTT, SNS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 및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오 리지널 콘텐츠에 AI 솔루션(GAN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나리오 및 모습으로 변형한 콘텐 츠 · (인간 대체·능가) 영상 및 언어의 맥락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시나리오 또는 영상을 생성 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여 생성된 미디어 - (AI 미디어의 속성) 사실이나 느낌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미디어의 속성에, 인간의 관여를 줄이고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속성이 결합하여, · ‘나’의 의도에 따라 미디어를 쉽게 창작하고 널리 연결할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이 풍부해 질 수 있고,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으나, 알게 모르게 왜곡되거나 누군가를 방해할 수도 있음 - (사회적 영향) AI 미디어의 확산은 개인, 국가, 사회, 윤리/법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유리병 속의 고독을 느끼게 하거나 유해콘텐츠 생산도 용 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AI 미디어 창작 및 보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국가) 개인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써 개인의 의사를 적극 표현하며 여론 형성 및 정책 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으나, 국가 권력기관이 모든 정보를 장악 한 빅브라더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법제도 및 윤리기준 마련 필요 · (사회) 로봇기자의 확산으로 다양한 뉴스가 풍성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반면, 인간기자가 소 외되거나 가짜뉴스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저널리즘의 진화가 필요 - (윤리/법제도) AI 알고리즘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방안 및 AI와 인간 간의 저작권 이슈 등 새롭게 부상한 윤리 및 법제도에 대한 대비 필요 ○ 엣지컴퓨팅 영향력 분석 - 엣지컴퓨팅은 중앙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IoT 기기 자체 또는 물리적으로 근거리 위치한 엣지 서버를 주 매개로 하여 데이터 분석과 기기 동작이 이뤄지는 방식 - 5G·AI·Io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분산 지능, 엣지 컴퓨팅 기술이 부상 - 엣지컴퓨팅 플랫폼을 응용하는 제조업, 교통/물류, IT/통신산업, 가전제품, 에너지/유틸리티, 의료/생 명과학의 6개 주요 산업에의 엣지컴퓨팅의 사회적 영향력을 Future Wheel을 활용하여 분석 - 엣지 컴퓨팅 기술은 네트워크 불안정과 지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성과 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AR/VR/생체인식), 리모트 시스템(석유시추/드론) 분야 등에 확산될 것임 ○ 국내 블록체인의 지식 수용성 강화 방향

- (연구 목적) 블록체인의 계량정보학(scientometrics)과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1) 블록체인의 지식구조 및 변동을 이해하고, (2) 블록체인의 국가별 연구동향 비교를 통해 국가별 강점 분야 도출함으로써, (3) 국내 블록체인 수용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함

- (전체 키워드 분석) 전체적으로 Bitcoin, IoT, Cryptocurrency 외에 경제적 접근 (Economics, Commerce)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네트 워크, 응용분야의 3대 연구 분야로 집중되어 있음 - (키워드 네트워크 시계열 분석) 2016년 이전에는 주로 비트코인이 메인 주제였으나, 시계열 로 점차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기술 및 기타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음 -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분석)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연구 협 력의 연결고리가 잘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및 이슈화 는 높은 데 반해 주요 선진국과의 R&D협력 네트워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블록체인 연구 방향의 시사점) (1) 우선 블록체인의 다양한 응용분야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의 집중 요구, (2)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섹터별 이슈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 필요, (3) 블록체인 기술의 사 회적 시스템 적용 방안 마련, (4) 해외 국가 및 기관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증대 필요 ○ AI 기반 감성증강의 사회적 영향 - (AI 기반 감성증강 이슈의 긍정적 영향) (1) 개인 측면에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개인의 건강 관리, 삶의 만족도 향상, (2) 사회적 측면에서 병리현상 예측 및 조기 대응, 복지 시스템의 효 율화 증대, 사회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향상, (3) 산업/기업 측면에서 신비즈니스 창출, 기 업솔루션 제공, 감성 컨설팅 확대, 근무환경 개선, 감정 노동의 대체 등 - (AI 기반 감성증강 이슈의 부정적 영향) (1) 개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감성증강 기술에 대한 의존도 심화, 인공지능 오류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피드백, (2) 사회적 측면에서 빅 드 라더 우려, 개인 감성 데이터의 부정적 거래, (3) 산업/기업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 비즈 니스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감성 데이터 유출, 직원 통제/감시 등 - (AI 기반 감성증강 서비스 활성화 방향) 데이터의 지식화, 표준화 마련,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정책 지원 강화, 개인정보보호 마련 등 필요 ○ 웨어러블 로봇플랫폼 기술의 사회경제 영향 - 경제·산업적으로 로봇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노동생산력 증대,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 긍정적이나 거대 독과점 기업 탄생 등 부정적인 우려도 있음 - 사회적으로 고통 받던 환자 및 노년층에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등 긍정적이나 신체적 부작용 및 오작동, 의료분쟁 및 지적재산권 분쟁, 신종 범죄에 악용, 과도한 기술 의존성 및 국가 의료재정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인 면이 우려됨 ○ 지식-신뢰사회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지식-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지식사회(초연결사회, 초지능정보사회, 초증강사회) 구현 기술을 확보하고, 잘못된 정보와 뉴스의 생성과 유통으로 인한 신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신 뢰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상호호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R&D 필요

3. 산업규제‧기술규제 등 법제도 이슈 분석

□ 신기술/제품 시장진입 규제 개선 연구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일몰제, 규제개혁신문고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규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총체적 관리 단계로까지 개혁의 수준을 높이는 중 - 통신 시장에서는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존재하여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 · 통신 시장의 특성상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만으로는 경쟁 확보가 어려우므로 통신 분 야 특유의 규제정책 개발이 필요 · 현행 통신법 상 규제기관의 규제권한, 진입규제, 비대칭 사전규제, 중첩적인 사전·사후규제, 상 호접속,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에 대해 규제체계 측면에서 쟁점 사항들이 있음 -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복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융합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나 규제제도는 이러한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ICT 융･복합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신규 융·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ICT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 촉 진을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활성화 필요 ·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증대 도모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존 산업 종사자 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ICT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따른 규제 이슈 - 생태계 주요 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고유 분야에서 점차 다각화되고 확대됨과 동시에 유망 신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며 사업영역이 수렴하면서, 신규 영역이 형성되고 구성원들 간 사업 영역이 중첩 및 융합됨 · 유사 또는 이종산업 간 규제의 충돌, 중복 및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 사후규제 등의 규제 합리화가 필요 · 분석 대상 기업들은 고유 영역에서 매출 1, 2위를 차지하며 플랫폼과 다수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시장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통한 지배력 전이 이슈 야기

- 국내외 ICT서비스 기업들이 대부분 AI, IoT 등의 핵심 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 영역에 공통적으로 집중함 ·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왜곡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한 규 제 또는 정책 마련이 필요 ·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이용자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획득하므로 데이터 이용에 있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가 중요 - 글로벌 주요 ICT서비스 기업(FANG)들 대부분이 고유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내 점 유율과 영향력이 확대됨 · 국내 기업들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한 망 이용 대가와 국내 사업자와의 공평과세 이슈 부상

이슈 토픽 사업 영역의 신규 생성 및 융합에 따른 규제 이슈 방송-통신-미디어 융합환경에서의 수평적 규제 적용 사후규제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AI, IoT 등의 기반기술의 확산 및 활용에 따른 규제 이슈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 기반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ICT서비스 주요 기업들의 지배력 전이 규제 이슈 플랫폼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 이슈 상품 및 서비스 결합으로 인한 시장 고착화 및 지배력 전이 국내외 ICT서비스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이슈 망 이용대가 이슈 국내외 사업자의 공평과세 이슈 <ICT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따른 규제 이슈> □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회적 착근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이슈 -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관련된 주요한 제도적 이슈들 .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중요하지만 제도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의 효과가 가장 큰 가치사슬 영역을 찾는 것이 필요 . 데이터의 생산, 수집 등 데이터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오픈데이터 이슈와 개 인정보보호‧활용을 둘러싼 쟁점이 제도 관련 이슈의 중심 . 데이터 거래 측면의 문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거래 시장을 구성하는 문제가 중심인데 거래 시장이 생성되는 단계인 현재로서는 이 또한 정책, 제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됨 - 수요 중심의 오픈데이터 정책으로의 전환 . 최근 국내에서는 오픈데이터 활용 건수 증가가 주춤한데 이는 데이터의 양적 공급 확대가 부족한 것 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기확보된 공공데이터 공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이터 생산, 수요자의 데이터 접근 용이성 제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성 제고 등이 요구됨 -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명확성 제고 . 개인과 기업이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는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해 시장 내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유인해야 할 것임 .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에 실질적인 지침을 포함시켜 익명정보, 가명정보 등의 활

. 공공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거래 중개자 등으로 역할을 확장해 온 데이터 관련 내 공공 부문 역할을 데이터 거래 기반 확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시의성, 적절성, 신뢰성) 인증체계 마련, 다양한 데이터 의 연결가공, 분석 편의성 확대를 위한 데이터표현기술 표준 보급이 요구 ○ 드론 규제 동향 - 드론 제조국들은 상업용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음 . 2016년 6월, 원칙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의 드론 사용을 금지해 왔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55파운 드(약 25kg) 이하의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 사전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 2016년 7월 우리나라 역시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드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항공법을 개정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규제장벽에 가로막 혀 있음 - 이와 반대로 드론의 확산과 활용범위 확대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한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 되고 있는데,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 외에도 드론의 추락에 따른 사고와 탈취, 테러 등 범죄와 관련된 위험성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드론 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규제수준을 혹은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드론 산업분야의 발전과 기술개발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주체 중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방향 - 개인정보 보호·활용 측면 : 개인정보이동권 및 프로파일링 대응권의 제도화 - 개인정보 서비스·산업 측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산업화 촉진 - 오픈데이터 개인정보 개방 측면: 개인정보 종합 검색·알림 서비스 제공

4. 기술정책 및 전략이슈 발굴, 분석

□ 국내 ICT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 ○ 한국경제와 ICT - (혁신성장 견인차) IMF 외환위기,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ICT는 높은 성 장률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 - (지속성장의 주역) 세계 2위의 ICT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

하고 지속성장의 기틀을 제공 - (질 좋은 일자리) 전산업 대비 직업 안정성이 좋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고 이직율은 낮은, 질 좋은 일자리의 원천 ○ 글로벌 ICT 환경 변화 - 최근 세계 ICT산업은 회복기에 진입했으나, 글로벌 저성장과 ICT시장의 성숙은 과거와 같 은 폭발적 성장기회를 제한할 전망 -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新서비스·HW 분야의 대규모 투자·생산 확대로 ICT 전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 G2로 급부상 -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HW(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가 시장 성숙기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 운 기술혁신도 지연되며 성장 한계에 봉착 - ICT 성장의 핵심 축인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발전하면서, 他산업과의 지능형 융합 이 급부상,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 - 글로벌 기업들은 AI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M&A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기 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 ○ 국내 ICT산업 진단 및 정책 방향 - 글로벌 ICT 시장이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최근 우리 ICT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세계 3위 (’17년 기준) 복귀하였으나 최근 우리 ICT 수출 호조는 ‘반도체 착시효과’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ICT 수출은 감소세에 직면 - 특히, 특정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입지 약화가 우려 - 국내 ICT 주력품목의 對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 전략 추진 필요 - ICT 산업의 다변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잠재력 있는 고성장기업들에 대한 M&A 지원 등 공격적 정책 지원 추진 필요 - 국내 ICT 기업의 질적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ICT투자 절대규모 확대, 속도와 다 양성 수용을 위한 R&D체계 개편 필요 -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근간이 될 DNA(Data-Network-AI) 핵심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선 도 과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