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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의 준거법, 상속제도 및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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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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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의 준거법, 상속제도 및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연구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심의관) 성 명 박영기 연 구 자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최수정 교수) 연 구 기 간 2019. 9. 20. ~ 2020. 4. 20. 연 구 금 액 44,8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인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의 준거법에 대한 결정과 피상속인의 본국법상 상속제 도에 관하여 정리함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분의 조사와 상 속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로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을 제시함 연구 결과물 제출일 2020. 7. 31.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내용의 완결성 구성, 체제의 적정성 참고문헌의 충실도 학술적, 실무적 가치 제출기간 준수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평과 결과 총평 ○ 등기실무상 등기명의인인 외국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이 있 는 경우 등기관이 상속의 준거법,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분을 조사 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실무서’ 발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됨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20. 8. 24 .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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