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Ⅰ-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헌법의 의미 :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 최고의 규범 (2)헌법의 의의 ①근본법 : 국가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공동체 생활의 근본 질서를 형성함. ②최고법 :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 +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은 그 효력 인정 불가 (3)입헌주의와 헌법의 의미 변천 ①입헌주의 :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통치원리 ②헌법의 의미 변천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 계 등을 규정한 규범 근대 입헌주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 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자유와 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 ⟶국민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명시 현대 복지국가 헌법 근데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사회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다 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규범 (4)헌법의 기능 ①국가 창설 : 국민, 영토, 주권 등 국가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여 국가를 창설하 기 위한 토대가 됨 ②조직 수권 :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권한을 부여함. ③국민의 기본권 보장 :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④권력 통제(권력 제한) :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함. ⑤사회 통합 실현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에 따라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며, 사 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함. ⑥정치적 평화 실현 :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함으로써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를 억제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함. 2.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1)국민 주권 주의 ①의미 :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이자, 최종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②관련 헌법 조항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실현 방안 : 참정권 보장, 공정한 선거제도, 국민투표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 (2)자유 민주주의 ①의미 : 자유주의(개인의 자유 옹호 존중)와 민주주의(국가 권력 창출과 행사가 국민의 그림 법의 위계 ◎□□□□를 통 해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통제 하고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다.
14 뜻에 바탕을 둠)가 결합된 원리 ②관련 헌법 조항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④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실현 방안 ∙법치주의⟶법의 지배 확립 ∙적법 절차의 원리⟶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한 금지 ∙권력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3)복지 국가의 원리 ①의미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원리 ②관련 헌법 조항 ∙전문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실현 방안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보장 ∙국민 연금, 국민 건강 보험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실시 ∙최저임금제 실시, 여성 및 연소 근로자 보호 (4)국제 평화주의 ①의미 :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 ②관련 헌법 조항 ∙전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③실현 방안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5)평화 통일 지향 ①의미 :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한다는 원리 ②관련 헌법 조항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③실현 방안 :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적법절차의 원리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 치와 의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 ⟶이 절차에 반하 는 처분은 무효이 며, 경우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 고, 사용자에게 최 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 록 법으로 강제함 으로써 저임금 근 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5 의무 부여,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남북 교류 협력 추진 (6)문화 국가의 원리 ①의미 :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가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 ②관련 헌법 조항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③실현 방안 ∙민족문화 중흥을 위한 노력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자유 보장 ∙개인의 문화생 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 배제 ∙평생교육, 의 무교육제도 시행 <기출문제1>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9학년도 수능) ◦국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장기 요양 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 한 수의 요양 기관을 확충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영유아 보육법의 직장 보육 지원 조항이근로자들의 안정적 육아 및 고용 안정을 이루어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③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④상호주의에 근거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위를 보장한다. ⑤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다. <기출문제2>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2018학년도 수능) ①(가)는 국민의 기본적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원리이다 ②(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역할임을 강조한다. ③(가) 는(나)와 달리 법률제정과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A에는‘국가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⑤B에는‘국가가 치매를 비롯한 각종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들어갈 수있다 <기출문제3>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2018학년도 9월 평가원) ①(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나)의 실현을 위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④(나)의실현을 위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⑤(가)와 달리 (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구분 관련 법률 (가)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