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의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HDI 작성의 이론적 근거를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웰빙측정에서 HDI의 철학적 기초는 아마르 티아 센(Amartya Sen)의 ‘역능(capability)’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역능은 어떤 것이나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능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재화(goods)는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개념으로 인해 웰빙 측정에서의 관심이 “무엇을 가졌는가”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서 개발된 HDI는 인간개발의 기초적인 세 차원, 즉 오래 살고 건강한 삶,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양질의 생활수준 접근에 대한 발전을 평가하는 요약적 척도이다.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은 기대수명으로 측정되고, 지식에 대한 접근은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의 생애평균 교육년수)와 학교입학 자녀의 기대 교육년수로 측정된다. 한편 생활수준은 2011년 기준 PPP 환산된 1인당 GNI로 측정된다.
이들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된 HDI 값의 변화를 통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자. 구성요소별로 출생 시 기대여명은 1980년 66.1세에서 2013년 현재 81.5세로 무려 15.4세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평균 교육년수도 4.5년 증가하였고 기대 교육년수도 5.4년이나 증가하였다. 한편 1인당 GNI(2011년 PPP$ 기준)는 1980년 $6,031에서 2013년 $30,345로 무려 403.2%나 급증하였다.
HDI 구성요소별 지수값의 변동([그림 1-6] 참조)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사회는 모든 구성 요소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0.6 0.7 0.8 0.9 1.0
1980 1985 1990 2000 2005 2010 2013
교육 건강 소득 HDI
[그림 1-6] 한국의 HDI 및 구성요소별 지수값의 시계열 추이
그 결과 한국의 HDI 값은 1980년 0.628에서 2013년에는 0.891로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의 평균(0.890) 수준이다. 0.800 이상이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1995년 0.780에서 2000년에 0.819로 이 기준을 넘어섰고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의 평균에 근접한 시점은 2010년경이다. HDI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의 개선은 세계 평균적 개선 속도에 비해 두드러진다. 1980년도에 한국(0.628)과 세계평균(0.559)은 0.069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그 차이가 0.189로 증가하였다. 또한 최상위 국가와의 차이를 보면 1980년대는 최상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평균이 0.129 낮았으나 2013년에는 같은 수준이다. 이는 HDI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질 개선이 다른 경쟁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1980년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전후에 선진국 수준에 빠르게 근접 하였다.
기대 여명
기대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1인당 GNI (2011 PPP$)
HDI 값
한국 세계 최상위1)
1980 66.1 11.6 7.3 6,031 0.628 0.559 0.757
1985 68.9 13.1 8.2 7,697 0.681 -
-1990 71.7 13.7 8.9 11,987 0.731 0.597 0.798
1995 73.9 14.7 10.0 16,549 0.780 -
-2000 76.1 16.0 10.6 19,636 0.819 0.639 0.849 2005 78.7 16.5 11.4 23,989 0.856 0.667 0.870 2010 80.8 16.9 11.8 28,252 0.882 0.693 0.885 2011 81.0 17.0 11.8 29,111 0.886 0.698 0.887 2012 81.3 17.0 11.8 29,654 0.888 0.700 0.889 2013 81.5 17.0 11.8 30,345 0.891 0.702 0.890 주: 1) 지수값에 따라 세계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때 0.800 이상을 최상위로 구분
출처 : UNDP(2014)
<표 1-12> 한국의 시기별 HDI 및 구성요소 값의 변화
[그림 1-7] 한국과 주요국가의 HDI 값의 시계열 추이
HDI 기대여명 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1인당 GNI
값 순위 값(년) 순위 값(년) 순위 값(년) 순위 값($) 순위
노르웨이 0.944 1 81.5 13 12.6 4 17.6 6 63,909 6 호주 0.933 2 82.5 4 12.8 3 19.9 1 41,524 20 미국 0.914 5 78.9 36 12.9 2 16.5 13 52,308 11 독일 0.911 6 80.7 20 12.9 1 16.3 18 43,049 14 캐나다 0.902 8 81.5 14 12.3 10 15.9 25 41,887 19 영국 0.892 14 80.5 23 12.3 9 16.2 21 35,002 27
한국
0.891 15 81.5 12 11.8 19 17.0 8 30,345 33
일본 0.890 17 83.6 1 11.5 26 15.3 42 36,747 24 프랑스 0.884 20 81.8 10 11.1 32 16.0 24 36,629 25 이탈리아 0.872 26 82.4 5 10.1 52 16.3 18 32,669 29
최상위 0.890 - 80.2 - 11.7 - 16.3 - 40,046
-OECD 0.876 - 80.0 - 11.4 - 15.7 - 36,628
-세계전체 0.702 - 70.8 - 7.7 - 12.2 - 13,723
-출처 : UNDP(2014)
<표 1-13> 주요국가의 HDI 및 구성요소의 값과 국제 순위
2013년 측정결과를 보면 187개국(평균 0.702) 중에서 한국의 HDI는 0.891로 세계 15위의 최상위 인간개발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호주(0.933), 미국(0.914), 독일(0.911) 보다는 낮으나 일본(0.890) 및 프랑스(0.884)와 유사한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0.87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HDI 구성요소별로 보면 한국의 기대여명은 12위, 평균 교육년수는 19위, 기대 교육년수는 8위로 전체 순위와 큰 차이가 없으나 1인당 GNI는 33위로 낮은 편이다.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기대여명은 한국이 1.5세 높은 수준이고 교육은 평균 교육년수는 비슷하나 기대 교육년수는 우리가 1.3년 높다. 그러나 1인당 GNI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6,000 가량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