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향후과제 1. 측정체계 고도화
3. 측정결과 활용강화
현재 제공되는 측정지표가 아직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본 제공 지표가 다음과 같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의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는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노력한 결과가 실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본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질 측정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측정과정에서 가중값을 둘러싼 가치중립의 훼손 문제로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지표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활용하여 학계 등에서 종합지수화 작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종합지수는 그 독특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상인(2008), “앵그리 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철학과 현실｣ 76호.
한국사회학회(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용역보고서
이희길·심수진·박주언·배현혜(2013), ｢국민 삶의 질 측정 2013｣, 통계개발원 하반기 연구보고서
Gallup·Healthways (2014), State of Global Well-being.
Noll, Heinz-Hervert (2004),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Genov, Nicolai Ed.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OECD(2005),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OECD, Paris.
OECD(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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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 (2009),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2012) World Happiness Report.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elliwell, John F.,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UNDP(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 UN Plaza, New York.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UNDP.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국민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산출되는 실질 GNI를 한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함. 실질 GNI(국민총소득)를 총인구(추계인구)로 나눈 값으로 측정함
지표 측정방법 1인당 GNI = 실질 GNI(2010년 기준) ÷ 추계인구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3년(2010년 기준), *1970년(2005년 기준)
출처1 한국은행, 국민계정
지표 의의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GNI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고 이러한 비교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1.1.1 1인당 GNI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지표 정의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소득순위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
이때 개개인의 소득은 소속가구의 전체 소득을 동일한 금액으로 소속 가구원들에게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이나노인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도 소득을 배분받아 전체 인구 소득순위 줄세우기에 참여
지표 측정방법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소비지출
*균등화처리방법: 가구의 전체소득을 소속가구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구 전체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전국가구)
출처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표 의의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등화 중위소득은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
1.1.2 균등화 중위소득
<부록> 지표정의서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영역명 소득·소비·자산
영역명 고용·임금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소득의 월평균금액으로 측정됨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지표 측정방법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 소득을 집계하여 평균한 값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2010년기준)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
출처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표 의의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은 노동의 질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요한 지표이며, 근로자 보다 전취업자(근로자와 비근로자 포함)의 평균 소득이 더욱 유용한 자료이나 현재 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평균 소득으로만 한정하여 파악함
2.1.3 근로자 평균 소득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 근로시간으로서, 정상근로시간뿐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등 초과근로시간을 모두 합친 것임
지표 측정방법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월간 총 근로시간으로 측정함
지표방향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6~2013년
출처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표 의의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바, 이것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월간 총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하는 지를 나타내주는 지표 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에 따라서 증가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크면 줄어들게 됨
2.1.4 근로시간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 근로자의 비율임
지표 측정방법 저임금근로자 비율 = [(임금이 임금중위값의 2/3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지표방향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8~2012년
출처1 OECD, OECD.Stat.
지표 의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며 국제비교 지표로도 흔히 사용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 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함
2.1.5 저임금 근로자 비율
영역명 고용·임금
지표 정의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인구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됨
*만15세 이상 취업자 대상
지표 측정방법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근로여건 만족도 항목을 이용하여 산출함. 설문항목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 되었고, 응답범주는 ① 매우만족, ② 약간만족, ③ 보통, ④ 약간불만족, ⑤ 매우불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일자리 만족도 =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이라는 응답을 합한 비율로 측정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9~2013년
출처1 통계청, 사회조사
지표 의의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 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한 것으로 근로생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임
2.2.1 일자리 만족도
영역명 사회복지
지표 정의
만18~60세 미만 인구 중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율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가입 대상기준이 만18~59세 국민임
지표 측정방법 공적연금 가입률 = (공적연금가입자수 ÷ 만18~59세 추계인구)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6~2013년
출처1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청, 추계인구
지표 의의
사회복지제도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물질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사회안전망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3.1.1 공적연금 가입률
영역명 사회복지
지표 정의
OECD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사회복지지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법정민간지출을 합하여 산출됨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 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고용주의 법정급여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 휴가급여)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요금감면
지표 측정방법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지출 금액 ÷ GDP) × 100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0~2011년
출처1 보건복지부, 행정통계 (OECD 제출 통계자료)
지표 의의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비율은 전체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 의미가 있음
3.1.2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영역명 사회복지
지표 정의
전체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로 측정됨
*국민의료비: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
*공공의료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민간의료비: 개인본인부담, 민간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지표 측정방법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민간의료비 ÷ 국민의료비) x 100
지표방향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80~2012년
출처1 보건복지부, 2011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지표 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의료복지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부담
지표 의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의료복지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