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activation of the bicycle utilization
Young-Tae Lim, Jai-Young Ryu and Jung-Yeol Hong
With progressive industrialization in cities, changes in living environmen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systems of transportation have become increasing contributing factors to environmental pollution. One major problem impacting Korean cities is air pollution. Among the metropolitan districts of the OECD nations, Korean cities have been ranked lowest in air quality.
In order to decrease air pollution, activation of bicycle utilization is important. Bicycles do not emit toxic gases, thus the replacement of bicycles as the main transport means will not only decrease air pollution, but also further improve city environments. Bicycle utilization is also very efficient in that compared to its low cost, it preserves energy and promotes individual health.
The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Activation of Bicycle Utilization aims to analyze the impediments to bicycle utilization within current law includ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 solutions that can support government legislation and be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uch as the
installment of bicycle-utilization-specific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devoted to activation of bicycle utilization. This suggestion will create an atmosphere that is inclined from a car-focused environment to a "green" environment, stimulating the establishment of bicycle-friendly institutions, laws, and policies.
In addition to analyzing bicycle laws and policies as well as bicycle uses and characteristics, further analysis of other nations with such bicycle-related policies has put a great influence upon methods of bicycle utilization in Korea.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bicycle-related laws and policies will stimulate activation of bicycle utilization. Benchmarking high quality bicycle utilizat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can be used as models, which will guide future bicycle policies in Korea. Strategies for activation of bicycle utilization must be enforced not only in areas of government and policy, but also in construction of facility, publicization in media, instillment through education and culture.
Because research on bicycle utilization has been focused strictly on law and policy, further study will proceed to accommodate other related areas of importance including advertising, education, as well as culture.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일반인 대상)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는 자전거를 실생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 로 정착시키기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친환경적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5년까 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 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의 목적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여 러분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느끼는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본 조 사의 결과는 향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것 이며,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 을 약속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A. 기본 인적사항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 ____________세)
3. 거주지 : ( ________시‧군 ________구 ________동)
4. 직 업 : ① 회사원 ② 자영업 ③ 학생 ④ 주부 ⑤ 기타 ( ___ )
B. 자전거 이용행태 관련
아래의 질문은 자전거 이용행태와 관련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해당되 는 번호를 질문 옆에 기입하거나 번호 아래에 밑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자전거를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하십니까?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매일 ⑤ 전혀 이용하지 않음 ⑥ 기타 (_____________)
※ 귀하의 답변이 ⑤번에 해당될 경우 6번 질문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하십니까?
① 통학용 ② 통근용 ③ 레저‧스포츠용 ④ 업무용 ⑤ 쇼핑용 ⑥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용 (____) ⑦ 기타 (____________) ※ 귀하의 답변이 6번에 해당될 경우 최종적인 용도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통근을 위해 집-지하철역까지만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⑥선택 (②)표기
3. 위와 같은 용도로 자전거 이용할 때 소요시간(편도)은 얼마나 걸립니까?
① 20분미만 ② 20분~40분 ③ 40분~60분 ④ 1시간~2시간 ⑤ 기타 (_________)
4. 귀하가 2번에서 답변한 용도로 통행할 때 자전거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한다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버스 ③ 지하철‧철도 ④ 도보 ⑤ 기타 (_______) 5.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② 비용(통행비, 유류비 등)절감을 위해 ③ 건강증진을 위해 ④ 시간(교통혼잡에 따른 지체시간)절감을 위해 ⑤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⑥ 기타 (________________)
6. 귀하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② 안전성 측면의 이유로 ③ 자전거 보관시설의 미비로 ④ 시간 및 거리상의 이유로 ⑤ 자전거 이동시 불편함 때문에 ⑥ 사회적 지위 때문에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이용자 만족도 관련
아래의 질문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관련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해 당되는 번호를 질문 옆에 기입하거나 번호 아래에 밑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자전거 이용 시 문제점을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시 문제점 순위
① 자전거 도로의 미흡(자전거 도로 미설치, 연결성 부족, 도로 상태 등)
② 자전거 관련시설 부족(보관대, 정비‧휴식시설, 자전거안전표지 부족 등)
③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 미흡(법‧보험제도, 사전 안전교육제도 등)
④ 낮은 법적위상 문제(통행우선순위, 통행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 등)
⑤ 정책측면의 문제(자전거도로상 불법주정차‧노상적치물, 방치자전거관리 등)
⑥ 자전거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사회적체면, 저급교통수단 인식 등)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위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보통 ③ 그렇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D.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
아래의 질문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번호를 질문 옆에 기입하거나 번호 아래에 밑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와 같은 현행 자전거 관련 제도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행우선순위 조정
② 자전거 통행방법 규칙 개선
③ 자전거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정비 ④ 자전거 이용관련 조례제정 및 시행
⑤ 지자체 또는 정부차원에서의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법률 및 내용 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일부만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3. 자전거 이용시 제도상의 문제로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4. 정부차원에서의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구입 보조금, 주차요금 및 환승요금 할인 등의 지원시 현재보다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자전거 관련 행사가 시행될 경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지자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등) ②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설치
③ 자전거 이용자 및 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④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환승시스템 구축 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교육 실시
⑥ 자전거 통근‧통학 시험학교 및 시범기관 지정확대 ⑦ 자전거의 날 운영 등 캠페인 및 홍보 확대
E. 기타 의견 제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A. 기본 인적사항
1. 해당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공무원 ④ 관련협회 및 단체회원 ⑤ 기타 B.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아래의 질문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해당 되는 번호를 질문 옆에 기입하거나 번호 아래에 밑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 중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시 문제점 순위
① 자전거 도로의 미흡(자전거 도로 미설치, 연결성 부족, 도로 상태 등)
② 자전거 관련시설 부족(보관대, 정비‧ 휴식시설, 자전거안전표지 부족 등)
③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 미흡(법‧보험제도, 사전 안전교육제도 등)
④ 낮은 법적위상 문제(통행우선순위, 통행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등)
⑤ 정책측면의 문제(자전거도로상 불법주정차‧노상적치물, 방치자전거 관리 등)
⑥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사회적 체면, 저급교통수단 인식 등)
⑦ 기타
2. ‘05년부터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전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보다 효율
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현재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 사업의 활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전거 도로시설위주의 투자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② 국도, 지방도간 자전거 도로 연계성 부족 때문에 ③ 자전거와 관련한 환경정책, 법률, 제도적 미흡성 때문에 ④ 홍보 및 캠페인의 부족 때문에
⑤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일본은 에코사이클 정책의 일환으로 19개의 자전거모델도시를 선정하여 집중적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성화된 자전거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지원 할 경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C.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
아래의 질문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 되는 번호를 질문 옆에 기입하거나 번호 아래에 밑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래와 같은 현행 자전거 관련 제도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행우선순위 조정
② 자전거 통행방법 규칙 개선
③ 자전거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정비 ④ 자전거 이용관련 조례제정 및 시행
⑤ 지자체 또는 정부차원에서의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정부차원에서의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구입 보조금, 주차요금 및 환승요금 할인 등의 지원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자전거관련 교육 시행시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 ② 자전거교육 전문기관의 육성 ③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 및 교육 ④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교육 ⑤ 지자체 또는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서 교육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