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Im provem ents of Rural N ew Tow n Project to Raise the Q uality of Life in Rural A rea
Hyeok-Jae Choi, Chan-Hyun Kim, Seung-Jong Kim
Rural N ew Town Project is one of the rural settlem ent policy, being attem pted to solve the problem of decreasing rural com petitiveness due to population declining and aging in the rural a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pilot projects to suggest im provem ent directions of Rural N ew Tow n Project to be m ore extended.
First chapter contains the motive, the aim, the scope, and the m ethod of this study. It analyses experiences in precedential rural settlem ent policies w ith related m aterials and draw s im plications for Rural New Town Project. O D cost m atrix and service area netw ork analysis in GIS analysis m ethod are used to know w hether pilot projects correspond to the public service criteria in the rural area.
Second chapter analyses the result of the rural settlem ent policy like : H ousing Im provem ent Project, H um an Settlem ent Developm ent Project, Traditional Village Project, G arden Village Project, Integrated Village Developm ent Project in the com parative approach. As a result, it draw s
m eaningful im plications for N ew Rural Village Project.
Third chapter builds a general idea of Rural N ew Tow n Project and points out problem s deduced from the actual conditions in the 5 pilot projects. The problem s are approached in three branches : suitability of policy target, efficiency of m anagem ent system s, and practicality of developm ent m ethods. The result show s that they has been facing problem s like inadequate location, exceeded expenses, absence of m aster plan, and so on.
Fourth chapter review s experiences in the rural settlem ent policy in Japan. It exam ines w hat Rural Redevelopm ent Project is and how it can be the typical rural developm ent project in the side of im proving rural residential environm ent. It draw s im plications for Rural N ew Tow n Project in Korea w ith investigating and analysing Japan's cases of them . Fifth chapter suggests im provem ent directions of Rural N ew Tow n Project for prom ot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rural area, considering policy target, m anagem ent system s, and developm ent m ethods. It contains detailed suggestions like prioritizing pre-residents, raising public service level, establishing m aster plan, and so on.
Sixth chapter explains the expected effects of this study and contribution for policy and features. W ith synthesizing all the argum ents by now , policy recom m endation and further task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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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_ Rural New Town Project, Rural Settlement Policy, Quality of Life, Public Service Criteria in the Rural Area, Rural Redevelopment Project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1 :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지구 현황
단양군 1.
일반현황 1)
인구 및 세대 (1)
년 현재 전체인구가 명으로 년보다 감소한 반면 세 이 2008 31,929 2003 10.8% , 65 상의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총 세대수는.
세대이며 세대당 인구수는 명 수준이다
13,378 , 2.4 .
토지이용 (2)
전체면적은 780㎢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356.7 ),㎢ 자연환경보전지역(215.7 관리지역 도시지역 이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목별로는 임
), (172.1 ), (3.5 ) .
㎢ ㎢ ㎢
야(642.6 )㎢가 대부분이고 농경지는 전, (61.5 ),㎢ 답(14.6 ),㎢ 과수원(0.8 )㎢이다.
산업구조 (3)
년 현재 총 사업체수는 개소이고 총 종사자수는 명이다 숙박
2008 2,603 , 11,143 .
및 음식점이 731개소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이, 640개소 제조업이, 165개소이다.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27.2%(8,715 )명 이며 경지면적이 전체면적의, 7.6%이다.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4)
유치원 14개소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개소 고등학교 개소가 있으며 그, 7 , 4 ,
외 공공도서관 개소 실내체육관 개소 종합경기장 개소 등이 있다2 , 9 , 1 . 2008년 현 재 상수도 보급률은 62.1%에 불과하다.
재정규모 (5)
년 현재 군의 재정규모는 억원이며 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2008 3,243 , 2,809 ,
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유재산 평가액은 억원이며 이 가운데 토지
433 . 2,289 ,
가 1,323억원 건물이, 956억원이다.
사업현황 2)
사업개요 (1)
사업지구 면적은 139,908㎡이고 호당 건축면적, 100㎡미만으로 총 100호를 조 성하여 모두 분양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21억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로, 178억 원 융자( 99억원 지방비로), 43억원(7.2억원 을 충당할 예정이다) .
표 단양군 시범사업 추정사업비
< 1> (2010.11)
단위 억원
( : )
구 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계 보 조 융 자
용지확보 9.2 - - - 9.2
기반시설 90.9 39.2 39.2 - 51.8
주택건축 127.7 89.9 - 89.9 37.7
합 계 227.8 129.1 39.2 89.9 98.7
입지여건 (2)
사업대상지는 단양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월악산 북으로는, , 충주호와 인접하고 있어서 자연환경이 양호하다 대상지 동측에는 중앙고속도로. 단양 가IC 6.9km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에, 36번 국도를 통해 59번 국도와 번 국5 도로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사업지구 주변에는 단성면사무소와.
단성중학교 및 단성우체국이 약 2km 거리에 단양군청 공설운동장 시외버스터, , , 미널 단양고교가 약, 12.7km 거리에 있다.
그림 단양군 시범사업지구 위치도
< 1>
자료 : www.congnamul.com
그림 단양군 시범사업지구 전경
< 2>
사업내용 (3)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전원형 휴양마을 조성을 위하여 주변경관과 부합되도록 공원녹지를 적절히 배치하고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 ,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구 옆을 흐르는 충주호 수변을 자연형 친수공. 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가구를. 100호로 하여 단지조성을 분양용지의 이상으로 하고 주택용지 평균면적을 텃밭 평균면적을 로 계
90.7% , 433 ,㎡ 295㎡
획한다 또 영농단지를 단지내 중앙에 배치하여 입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농. ,
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주민교류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지구의 특징 3)
연계사업 추진 (1)
사업지구가 소재하는 단성면 일대를 수상스포츠 레져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단양군이 819억원을 투입하여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및 복지환경 개선 (2)
세 이하 영유아 양육비 와 출산준비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5 70% .
민자녀를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
영농기술 지원 (3)
단양군은 선진농업기술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관광농업대학 농, 업아카데미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자립영농정착과. 귀농자 지원을 위해서 농지구입자금 등 영농자금을 저리무이자로 지원할 계획․ 이다 정예농업인 양성 및 복지농촌인프라 구축을 위해 후계농업인 경영개선자. 금 지원 및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사업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 및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사업 고, , 품격 농산물 마케팅 및 전문농업정보 제공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단양군 시범사업 토지이용계획
< 3>
고창군 2.
일반현황 1)
인구 및 세대 (1)
년 현재 전체인구가 명으로 년보다 감소한 반면 세 이 2008 60,838 2003 13.2% , 65 상의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5.7%를 차지한다 세대수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세대 당 인구가 2.3명으로 줄어들었다.
토지이용 (2)
년 현재 전체면적이 이며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농림 2008 606.9㎢ , (271.8 ),㎢ 지역(251.0 ),㎢ 자연환경보전지역(52.1 ),㎢ 도시지역(31.8 )㎢의 순이다 지목별로. 는 전(91.9 ),㎢ 답(143.1 ),㎢ 과수원(0.4 ),㎢ 임야(267.7 )㎢가 대부분이다.
산업구조 (3)
년 현재 총 사업체수는 개소이고 총 종사자수는 명이다 도소
2008 4,035 , 13,778 .
매업이 1,193개소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 742개소 개인서비스업, 578개소이 다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39.6%이며 경지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38.7%이다.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4)
유치원 22개소 초중고등학교, ․ ․ (41개소 대학 개소 등 교육시설이 모두), (1 ) 64 개소이며 군립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10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개소 공), (4 ), 공공연장 개소 등이 있다(3 ) . 2008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8.1%에 달한다.
재정규모 (5)
년 기준 재정규모는 억원으로 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억원
2008 4,585 4,336 , 249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재산 평가액은. 1,885억원이며 이 중 토지가, 1,082억원, 건물이 782억원이다.
사업현황 2)
사업개요 (1)
사업지구 면적은 149,950㎡이며 건축연면적, 100 ,㎡ 대지면적 140㎡로 총 100 세대 일반주택( 71세대 에너지자립형주택, 29세대 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 는 327억원이고 국비로, 129억원 융자( 90억원 지방비로), 198억원 용지비( 95억원) 을 충당할 예정이다.
표 고창군 시범사업 추정사업비
< 2> (2010.11)
단위 억원
( : )
입지여건 (2)
사업지구는 읍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창군청에서 약, 800m 거리에 떨어져 있 다 차선 도로 건너편에 월곡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이. 4 다 인근. 1km 범위 내에 군청 군법원 우체국 교육청 공동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 , , 위치하고 있으며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문화의 전당 등 문화시설의 접근성도, , , 높은 편이다 특히. , 1.5km 이내에 고창초교 고창여중 고창여고 고창고 등 학교, , , 와 고창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 및 복지여건이 양호하다.
그림 고창군 시범사업지구 위치도
< 4>
자료: www.congnamul.com
구 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계 보 조 융 자
용지확보 95.1 - - - 95.1
기반시설 85.9 35.8 35.8 - 50.1
주택건축 119.6 89.9 - 89.9 29.7
기 타 26.9 3.3 3.3 - 23.6
합 계 327.4 129.1 39.2 89.9 198.4
그림 고창군 시범사업지구 전경
< 5>
사업내용 (3)
총 부지면적 중 주택용지가 30.3%, 공공시설용지가43.9%이며 나머지, 25.8%
는 녹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주택용지는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로 구성하고 공. , 공시설용지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진료소 커뮤니티센터 농촌체험시설 및 근린생, , , 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커뮤니케이션센터에는 연면적. 990㎡ 규모로 사무실, 홍보실 휘트니스센터 세미나실 노인정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 , .
그림 고창군 시범사업 단지계획
< 6>
자료 고창군청:
사업지구 특징 3)
연계사업 추진 (1)
사업지구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의해 학습특화공간이 조성되고 사업지구․ , 와 연접하여 생태습지 산책로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단지내 영유, . 아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자연생태학습장과 입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96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단지로 인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2010년 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양해각서3 를 체결하여 세대 중 일부세대와 공공건축물에 에너지자립형 주택단 (MOU) 100
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교육 및 복지환경 개선 (2)
사업지구에 연접한 소도읍 육성사업지구에 판소리박물관 문화회관 환경생태, , 공원 테마거리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지구에서, . 4km 거리에 석정온천관광 지구가 위치하며 고인돌 유적지 공원화 사업과 골프산업 클러스터 실버노인요, , 양시설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 .
영농기술 지원 (3)
고창군은 전국 최대의 복분자 생산지로서 입주민에게 복분자 생산단지에서 영 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분자 재배농지를 임대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황토쌀 생산단지. , 고추멜론 명품화 생산단지 유기우유 생산 복분자 관광빌리지 조성 등 특화품․ , , 목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입주자에게 생산단지를 임대하고 관련시설을 지원할 계 획이다 또 입주민에게. 3,500여 농가와 농수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하․ ․ , 여 설립한 주 고창황토배기유통에 출자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활동을 통해( ) ,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에 위치. , 하고 있는 흥덕농공단지는 입주민에게 농산물가공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