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Pillsung Byun, Yunsuk Lee, Sang-yon Lim, Jin-beom Kim, Gwang-ik Kim & Cheol-soon Chang
This study has the three main parts. First, we discuss the policy direction for depressed areas in Korea. The policy direction will potentially functions as a basic framework for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Korean depressed areas. Aside from driving forward exogenous or endogenous strategie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depressed areas, the national government has the duty to continuously fulfill such areas’ basic needs and to support the areas in various aspects. Given this context, it is of much importance to discuss the way or level of the national government’s meeting such needs and supporting the depressed areas.
Second, our research deals with the problems with which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planning, revising, or implementing development projects in the Korean depressed areas are faced, by analysing actual progression of the projects within Development Promotion Areas(hereafter, DPAs). The DPAs tend to be delimited within jurisdictions of the depressed localities(cities and count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as Growth Promotion Municipalities. The analysis finds that the problems inherent in DPA-related institutional system encompass 1) the procedural complexities, which are frequently faced by delimitation of DPAs as well as by the processes of planning or revising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areas, and 2) the limited scope of projects to be easily accomplished in DPAs, which is mainly caused by difficulties with attracting the investment by private-sector to such areas.
Third, this research presents the policy measures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Korean depressed areas. Especially, the policy refinement seeks to tackle the problems with DPA-related institutional system.
The refinement will possibly not only simplify the procedures for delimiting DPAs and for planning or revising the projects for the areas but facilitate procedural flexibility and efficiency. Additionally, the policy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pursue the projects which can be easily finished within DPAs as well as have the capacity of contributing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localities within which DPAs exist.
Keywords: depressed area, development project, effectiveness, Development Promotion Area, Growth Promotion Municipality
A ｜ P ｜ P ｜ E ｜ N ｜ D ｜ I ｜ X
부록
부록 1: 성장촉진지역 현황 및 변화 고찰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 32)과의 비교를 통해 성장촉진지역 시 군의 인구변화 고령화‧ , , 그리고 고용 실태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인구변화 및 고령화는. 2000년∼2012년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하였다 고용 실태 및 변화는. 년 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에서 제공
2000 ∼2010 ,
하는 취업인구통계 통근유입 유출통계를 활용하였다, ‧ . 인구변화
1)
년 년의 성장촉진지역 인구변화는 인구의 전반적 감소 양질의 인적자
2000 ∼2012 ,
원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 2000년∼2012년에 70개 성장촉진지역 중 68개 시 군 무안군 울릉군 제외 에서 주민등록 총인구‧ ( , ) 33)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성장촉진지역 중 68개 시 군 무안군 울릉군 제외 과 모든 시 군에서 각각‧ ( , ) ‧ 생산가능인구(15 64∼ 세 인구)34)와 20 39∼ 세 인구가 감소하였다.
32) 이 연구가 정의하는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에 대해서는 표‧ < 3-2>를 참조하라.
33)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보면 울릉군의 인구 내국인 기준 의, ( ) 2000년∼2010년 연평균 변 화율은 –2.67%이었다 만(1 146명에서 7737명으로 감소 그러나). 2000년∼2012년에 주민등 록인구는 연평균 0.34% 증가하였다 만(1 241명에서 만1 673명으로 증가 무안군의 경우 인). , 구주택총조사 통계상의 내국인 연평균 증가율(2000년∼2010 )년 은 0.85%이며 만(6 2233명에 서 만6 7697명으로 증가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증가율) (2000년∼2012 )년 은 0.63%(7만 212 명에서 만7 5741명으로 증가 이다) .
특히 69개 시 군 무안군 제외 에서‧ ( ) 15세미만 인구가 줄어든 반면, 70개 성장촉진지 역 모든 시 군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다 무안군과 울릉군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총인구, 15 64∼ 세 인구, 20 39∼ 세 인구, 15세미만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무안군의 주민등록 총인구 연평균. ( 0.63% 증가), 15 64∼ 세 인구 연평균(
증가 세 인구 연평균 감소 세미만 인구 연평균 0.08% ), 20 39∼ ( -1.10% ), 15 ( 0.11%
증가 를 보면 모두) ,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3.42% 증가 보다 성장속도가 느리다) . 울릉군의 주민등록 총인구 연평균( 0.34% 증가), 15 64∼ 세 인구 연평균( 0.68% 증가), 세 인구 연평균 감소 세미만 인구 연평균 증가 도 모두 20 39∼ ( -0.75% ), 15 ( –5.15% )
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 에 비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65 ( 3.38% ) .
성장촉진지역 시 군으로의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하여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 속도가 미세하게나마 느려졌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향후 성장촉진지역 외 대다수. 시 군에서도 젊은 층의 유입과 출산이 대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2000년∼2012년에 98개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에서 모두‧ 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고 그 중 개 지역에서도 세 이상 인구가 전국보다
65 , 42 65
빠르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 중. ‧ 66개와 64개 지역에서 각각 주민등록 총인구와 15 64∼ 세 인구가 성장한 반면, 80개와 76개 지역에서 각각 15세미 만 인구와 20 39∼ 세 인구가 감소하였다.
주민등록 총인구
□
개 성장촉진지역 시 군 무안군과 울릉군 제외 에서 년 년에 주민등록
68 ‧ ( ) 2000 ∼2012
총인구가 감소하였다. 69개 성장촉진지역 시 군 무안군 제외 에서 연평균 인구 변화율‧ ( ) 이 전국 연평균 인구 변화율(0.54%)이하이다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의 경우. ‧ , 32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48개 지역에서 연평균 인구 변화율이 전국수준 이하이다.
34)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으로는 울릉군과 무안군의 15 64∼ 세 인구의 연평균 변화율(2000년∼
년 이 각각 명에서 명으로 증가 만 명에서 만 명
2012 ) 0.68%(7118 7720 ), 0.08%(4 8975 4 9433 으로 증가 이다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울릉군과 무안군의) . 15 64∼ 세 인구의 연평 균 변화율(2000년∼2010 )년 은 각각–3.02%(7066명에서 5201명으로 감소), 0.18%(4만
명에서 만 명으로 증가 이다 1659 4 2400 ) .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전 국 0.54% 청주시 1.16% 부여군 -1.94%
성장촉진지역 평균 -1.51% 충주시 -0.35% 서천군 -2.02%
성장촉진지역 외 평균 1.08% 제천시 -0.61% 청양군 -2.03%
서울특별시 -0.09% 청원군 1.87% 예산군 -1.38%
부산광역시 구부( ) -0.69% 진천군 0.45% 정읍시 -1.99%
기장군 3.67% 음성군 0.46% 남원시 -1.44%
대구광역시 구부( ) -0.17% 증평군 0.50% 김제시 -1.88%
달성군 1.50% 천안시 2.73% 진안군 -1.23%
인천광역시 구부( ) 0.94% 공주시 -1.20% 무주군 -1.18%
강화군 -0.04% 보령시 -0.96% 장수군 -2.14%
옹진군 3.03% 아산시 3.57% 임실군 -1.86%
광주광역시 0.57% 서산시 0.71% 순창군 -1.16%
대전광역시 0.80% 논산시 -0.97% 고창군 -1.68%
울산광역시 구부( ) 0.59% 계룡시 3.50% 부안군 -1.97%
울주군 1.95% 연기군 2.88% 나주시 -1.72%
수원시 1.40% 홍성군 -0.63% 담양군 -1.21%
성남시 0.48% 태안군 -0.78% 곡성군 -2.36%
의정부시 1.45% 당진군 1.99% 구례군 -1.78%
안양시 0.42% 전주시 0.37% 고흥군 -2.83%
부천시 0.96% 군산시 0.03% 보성군 -2.18%
광명시 0.42% 익산시 -0.72% 화순군 -1.16%
평택시 1.67% 완주군 0.21% 장흥군 -1.85%
동두천시 2.12% 목포시 -0.01% 강진군 -1.67%
안산시 1.95% 여수시 -0.85% 해남군 -1.97%
고양시 1.64% 순천시 0.11% 무안군 0.63%
과천시 -0.04% 광양시 0.75% 함평군 -1.93%
구리시 1.06% 영암군 -0.70% 영광군 -1.98%
남양주시 4.38% 포항시 0.05% 장성군 -1.57%
오산시 5.45% 경주시 -0.78% 완도군 -1.80%
시흥시 1.92% 김천시 -0.84% 진도군 -1.98%
군포시 0.50% 안동시 -0.74% 신안군 -1.58%
의왕시 2.05% 구미시 1.79% 영주시 -1.20%
하남시 1.43% 경산시 1.19% 영천시 -1.34%
용인시 7.33% 칠곡군 1.22% 상주시 -1.49%
파주시 6.19% 진주시 -0.11% 문경시 -1.40%
이천시 0.92% 통영시 0.15% 군위군 -2.49%
안성시 2.40% 사천시 -0.28% 의성군 -2.40%
김포시 4.84% 김해시 3.40% 청송군 -2.12%
화성시 8.78% 거제시 2.56% 영양군 -1.86%
광주시 5.85% 양산시 2.83% 영덕군 -1.97%
양주시 4.56% 창원시 0.04% 청도군 -1.47%
포천시 0.64% 함안군 0.33% 고령군 -0.51%
여주군 0.46% 제주시 1.06% 성주군 -1.03%
연천군 -1.21% 서귀포시 -0.50% 예천군 -2.17%
가평군 0.67% 태백시 -1.17% 봉화군 -1.93%
양평군 1.77% 삼척시 -1.04% 울진군 -2.03%
춘천시 0.71% 횡성군 -0.25% 울릉군 0.34%
원주시 1.53% 영월군 -1.54% 밀양시 -1.13%
강릉시 -0.57% 평창군 -0.64% 의령군 -1.07%
동해시 -0.82% 정선군 -1.95% 창녕군 -1.23%
속초시 -0.62% 양양군 -0.67% 고성군 경남( ) -0.90%
홍천군 -0.55% 보은군 -1.88% 남해군 -1.77%
철원군 -0.86% 옥천군 -1.10% 하동군 -1.32%
화천군 -0.06% 영동군 -1.21% 산청군 -1.15%
양구군 -0.22% 괴산군 -1.35% 함양군 -1.08%
인제군 -0.29% 단양군 -2.04% 거창군 -0.83%
고성군 강원( ) -1.33% 금산군 -1.21% 합천군 -1.63%
주 음영 부분이 개 성장촉진지역 시군: 70 ‧
부표
< 1 주민등록 총인구 변화율 연평균> ( ): 2000년～2012년
외국인등록인구
□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이 성장촉진지역 시 군에서 증가하였다· . 2003년∼2011년 에 70개 성장촉진지역 모든 시 군에서 외국인이 연평균· 1% 넘게 늘어났는데 최소값( 이는 성장촉진지역 중 개 시 군에서 주민등록 총인구가 년 년
1.74%), 68 · 2000 ∼2012
에 줄어들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외국인 등록인구 변화율 연평균( ) 평균 최소 최대 ‘전국 연평균 외국인 등록인구’
변화율(10.66%)이하 10%초과 성장촉진지역 개 시군70 ‧ 12.60% 1.74% 39.95% 28개 시군‧ 44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외 개 시군98 ‧ 11.56% -3.88% 28.35% 49개 시군‧ 54개 시군‧
부표
< 2 외국인 등록인구 변화> : 2003년∼2011년
개 성장촉진지역의 에 해당되는 개 시 군에서 외국인이 년
70 62.9% 44 ‧ 2003 ∼2011
년에 연평균 10% 넘게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초과하는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의 비율은‧ 55.1%이다(98개 지역 중 54개 시 군‧ ).
생산가능인구(15 64세 인구 및) 20 30대 연령층
□ ∼ ∼
년 년에 성장촉진지역 중 개 시 군 무안군과 울릉군 제외 에서 생산
2000 ∼2012 68 ‧ ( )
가능인구가 감소하였다 성장촉진지역 모든 시 군에서. ‧ 15 64∼ 세 인구의 연평균 변화 율이 전국수준(0.68%)이하이다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의 경우. ‧ , 46개 지역에서 15∼
세인구의 연평균 변화율이 전국수준 이하이며 그 중 개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
64 , 34
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70개 성장촉진지역 중 모든 시 군에서‧ 20 30∼ 대 연령층이 감소하였다. 개 성장촉진지역 외 시 군 중 개 지역에서도 대 연령층이 줄어들었다
98 ‧ 76 20 30∼ .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전 국 10.66% 청주시 14.62% 부여군 9.79%
성장촉진지역 평균 12.60% 충주시 13.87% 서천군 17.87%
성장촉진지역 외 평균 11.56% 제천시 13.89% 청양군 10.83%
서울특별시 13.29% 청원군 12.55% 예산군 13.07%
부산광역시 구부( ) 7.42% 진천군 7.05% 정읍시 12.85%
기장군 7.26% 음성군 10.04% 남원시 12.06%
대구광역시 구부( ) 4.91% 증평군 8.76% 김제시 11.59%
달성군 3.44% 천안시 10.90% 진안군 5.38%
인천광역시 구부( ) 6.19% 공주시 13.76% 무주군 13.27%
강화군 9.30% 보령시 17.68% 장수군 9.60%
옹진군 -3.88% 아산시 14.30% 임실군 9.51%
광주광역시 14.07% 서산시 19.74% 순창군 12.95%
대전광역시 11.10% 논산시 18.41% 고창군 11.18%
울산광역시 구부( ) 14.50% 계룡시 10.29% 부안군 12.14%
울주군 15.80% 연기군 6.72% 나주시 12.06%
수원시 19.22% 홍성군 17.17% 담양군 4.03%
성남시 9.28% 태안군 27.34% 곡성군 11.32%
의정부시 6.55% 당진군 19.11% 구례군 9.85%
안양시 8.95% 전주시 16.07% 고흥군 18.61%
부천시 9.34% 군산시 16.96% 보성군 13.63%
광명시 16.08% 익산시 6.03% 화순군 10.43%
평택시 8.95% 완주군 17.62% 장흥군 9.38%
동두천시 4.73% 목포시 19.00% 강진군 12.25%
안산시 10.41% 여수시 18.84% 해남군 20.13%
고양시 5.78% 순천시 10.32% 무안군 23.71%
과천시 0.54% 광양시 23.35% 함평군 11.44%
구리시 6.31% 영암군 27.04% 영광군 16.72%
남양주시 13.55% 포항시 14.52% 장성군 14.94%
오산시 17.18% 경주시 17.32% 완도군 23.05%
시흥시 7.73% 김천시 6.74% 진도군 21.90%
군포시 8.14% 안동시 15.63% 신안군 32.07%
의왕시 2.46% 구미시 1.80% 영주시 15.29%
하남시 1.29% 경산시 8.98% 영천시 5.99%
용인시 8.14% 칠곡군 1.02% 상주시 10.93%
파주시 4.21% 진주시 18.06% 문경시 10.11%
이천시 11.56% 통영시 28.35% 군위군 4.42%
안성시 15.28% 사천시 22.50% 의성군 2.28%
김포시 5.19% 김해시 14.31% 청송군 10.71%
화성시 8.90% 거제시 16.43% 영양군 3.85%
광주시 4.74% 양산시 5.98% 영덕군 18.83%
양주시 0.08% 창원시 11.02% 청도군 7.19%
포천시 3.54% 함안군 17.71% 고령군 6.57%
여주군 11.73% 제주시 19.63% 성주군 5.44%
연천군 1.35% 서귀포시 23.78% 예천군 11.57%
가평군 13.79% 태백시 13.36% 봉화군 9.50%
양평군 13.34% 삼척시 14.46% 울진군 18.98%
춘천시 13.94% 횡성군 7.38% 울릉군 39.95%
원주시 8.60% 영월군 12.88% 밀양시 6.84%
강릉시 5.80% 평창군 9.48% 의령군 13.73%
동해시 9.70% 정선군 11.74% 창녕군 18.64%
속초시 7.70% 양양군 1.74% 고성군 경남( ) 22.08%
홍천군 10.27% 보은군 7.99% 남해군 15.54%
철원군 9.45% 옥천군 8.26% 하동군 17.24%
화천군 9.42% 영동군 9.64% 산청군 17.77%
양구군 8.17% 괴산군 8.54% 함양군 12.82%
인제군 16.64% 단양군 9.79% 거창군 14.66%
고성군 강원( ) 16.17% 금산군 8.70% 합천군 9.45%
주 음영 부분이 개 성장촉진지역 시군: 70 ‧
부표
< 3 외국인 등록인구 변화율 연평균> ( ): 2003년～2011년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전 국 0.68% 청주시 1.53% 부여군 -2.54%
성장촉진지역 평균 -2.22% 충주시 -0.31% 서천군 -2.80%
성장촉진지역 외 평균 1.23% 제천시 -0.74% 청양군 -2.81%
서울특별시 -0.09% 청원군 1.81% 예산군 -1.87%
부산광역시 구부( ) -0.73% 진천군 0.56% 정읍시 -2.30%
기장군 3.55% 음성군 0.66% 남원시 -1.93%
대구광역시 구부( ) -0.06% 증평군 0.61% 김제시 -2.55%
달성군 2.03% 천안시 3.30% 진안군 -2.26%
인천광역시 구부( ) 1.40% 공주시 -1.25% 무주군 -1.99%
강화군 -0.66% 보령시 -1.30% 장수군 -2.84%
옹진군 3.54% 아산시 3.70% 임실군 -2.86%
광주광역시 0.77% 서산시 0.71% 순창군 -2.18%
대전광역시 1.06% 논산시 -1.22% 고창군 -2.48%
울산광역시 구부( ) 1.21% 계룡시 4.09% 부안군 -2.66%
울주군 2.44% 연기군 2.78% 나주시 -2.20%
수원시 2.02% 홍성군 -1.01% 담양군 -1.95%
성남시 0.78% 태안군 -1.37% 곡성군 -3.24%
의정부시 1.79% 당진군 1.94% 구례군 -2.78%
안양시 0.86% 전주시 0.56% 고흥군 -4.11%
부천시 1.57% 군산시 -0.05% 보성군 -3.28%
광명시 0.77% 익산시 -0.56% 화순군 -1.66%
평택시 2.01% 완주군 -0.36% 장흥군 -2.60%
동두천시 1.99% 목포시 -0.08% 강진군 -2.60%
안산시 2.88% 여수시 -0.80% 해남군 -2.79%
고양시 2.33% 순천시 0.49% 무안군 0.08%
과천시 0.60% 광양시 1.44% 함평군 -3.05%
구리시 1.53% 영암군 -1.14% 영광군 -2.63%
남양주시 4.73% 포항시 0.29% 장성군 -2.34%
오산시 5.87% 경주시 -0.75% 완도군 -2.90%
시흥시 3.04% 김천시 -0.99% 진도군 -3.21%
군포시 1.02% 안동시 -1.12% 신안군 -2.62%
의왕시 2.67% 구미시 2.59% 영주시 -1.57%
하남시 1.65% 경산시 1.51% 영천시 -1.68%
용인시 7.57% 칠곡군 1.58% 상주시 -2.01%
파주시 6.30% 진주시 -0.08% 문경시 -2.01%
이천시 1.26% 통영시 -0.01% 군위군 -3.38%
안성시 2.45% 사천시 -0.55% 의성군 -3.46%
김포시 5.21% 김해시 4.01% 청송군 -2.94%
화성시 8.85% 거제시 3.02% 영양군 -2.98%
광주시 6.28% 양산시 3.34% 영덕군 -3.04%
양주시 4.72% 창원시 0.49% 청도군 -2.18%
포천시 0.95% 함안군 0.15% 고령군 -0.74%
여주군 0.47% 제주시 1.14% 성주군 -1.20%
연천군 -1.60% 서귀포시 -0.74% 예천군 -3.21%
가평군 0.54% 태백시 -1.81% 봉화군 -2.94%
양평군 1.67% 삼척시 -1.30% 울진군 -2.50%
춘천시 0.64% 횡성군 -0.64% 울릉군 0.68%
원주시 1.76% 영월군 -2.02% 밀양시 -1.43%
강릉시 -0.75% 평창군 -1.12% 의령군 -1.94%
동해시 -1.02% 정선군 -2.53% 창녕군 -1.74%
속초시 -0.55% 양양군 -1.32% 고성군 경남( ) -1.42%
홍천군 -0.75% 보은군 -2.58% 남해군 -2.57%
철원군 -1.20% 옥천군 -1.53% 하동군 -1.95%
화천군 -0.24% 영동군 -1.81% 산청군 -2.21%
양구군 -0.18% 괴산군 -2.02% 함양군 -2.01%
인제군 -0.32% 단양군 -2.55% 거창군 -1.32%
고성군 강원( ) -1.72% 금산군 -1.86% 합천군 -2.79%
주 음영 부분이 개 성장촉진지역 시군: 70 ‧
부표
< 4> 15 64∼ 세 인구 변화율 연평균( ): 2000년～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