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 MARY
작업중...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전문가 설문조사지 1.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설 문 조 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를 수행중입니다 녹색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와 이러한 개. 념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개. 념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수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담당자 및 연락처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명수 (☎ 031-380-0150) (FAX 031-380-0486)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정은 (☎ 031-380-0284) (FAX 031-380-0486)
녹색성장 개념에 관한 질문 .
Ⅰ
녹색성장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1. ?
매우 잘 알고 있다.
① ②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③ ④잘 알고 있지 못하다.
녹색성장은 주로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셨습니까
2. ?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TV,
①
관련분야 학술대회 학회지 등을 통해,
②
정부에서 추진중인 현안 사업을 통해
③
외국서적을 통해
④
기타( )
⑤
녹색성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전략
①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전략
②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을 보완한 구체적 실천전략
③
경제성장과 에너지자원 저사용을 통한 환경보전의 선순환 구조로의 개편전략
④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생활방식 및 사고 전환 등의 사회경제구조 개편전략
⑤ ․
기타 ( )
⑥
녹색성장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 ?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①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②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③
국가 이미지 개선 및 녹색관련 국제외교력 강화
④
기타( )
⑤
필요없다
⑥
녹색성장은 유사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
주요개
념 ① 녹색성장, ② 지속가능한 발전, ③친환경적 국토개발 작성
예시
녹색성장 > 지속가능한 발전 > 친환경적 국토개발
① ② ③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 친환경적 국토개발
① ≥ ② ③
녹색성장 = 지속가능한 발전 = 친환경적 국토개발
① ② ③
작성 내용
번호 부등호 번호 부등호 번호
( ) ( ) ( ) ( ) ( )
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 .
Ⅱ
녹색경제 : 글로벌 경쟁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의 자립 기후변화 대응형 경제스스템인 경제, -환경 선순환 경제구조
녹색기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카 그린홈 그린농업 그린에너지 기술 등 녹색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장: , , , 동력 창출
녹색생활 녹색사고와 녹색소비를 통한 국민 스스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구조로의 전환: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경제 녹색기술 녹색생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6. , , .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녹색경제 녹색기술 녹색생활
① ② ③
녹색경제의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7.
하십니까 ?
에너지 저사용 산업구조로의 개편
①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도입
②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세제 해택 부여 등 세금제도 개편
③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녹색상품 인증제도의 도입
⑤
녹색 일자리 창출
⑥
기타 ( )
⑦
녹색기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8.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녹색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촉진
①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
②
생태산업단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③
에너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 개편
④ ․
첨단 융복합산업의 육성
⑤
서비스산업의 육성
⑥
녹색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⑦
기타 ( )
⑧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방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녹색생활과 녹색
9. .
사고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①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②
저탄소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③
녹색가정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④
기타 ( )
⑤
국토관련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질문 .
Ⅲ
국토관점에서 녹색성장의 정의는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
국토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보전하는 전략
①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 기반을 제공하는 전략
②
국토자원을 잘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전략
③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한 국토공간 제공 전략
④
기타 ( )
⑤
국토차원에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11.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 분야, 교통 수송 분야
① ② ․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에너지 및 산업 분야
③ ④
수자원 및 방재 분야 기타 ( )
⑤ ⑥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분야를 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12. 2 .
도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 분야, ( ) ( )
□
녹색시범도시 조성
① ②복합적 토지이용
녹지 확충
③ ④에너지 효율형 및 절약형 건축물 확대
역세권 개발
⑤ ⑥공원녹지의 확대 및 옥상벽면녹화 증대․
기타 ( )
⑦
교통 분야 ( ) ( )
□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저전거 인프라 확충 및 이용 확대
① ②
혼잡통행료 징수 등을 통한 자동차 이용 억제
③
에코 드라빙 등 친환경적 운전습관 교육 철도교통의 확대
④ ⑤
기타 ( )
⑥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 ) ( )
□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 자원순환 기술 개발
① ②
중수 및 우수 이용 확대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증대
③ ④
기타 ( )
⑤
수자원 및 방재 분야 ( ) ( )
□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스템 구축
①
해수면 상승 예상지역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②
하천정비 등 물리적 대책을 통한 재해예방
③
재난관리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
④
재해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⑤
기타 ( )
⑥
에너지 및 산업 분야
□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발전소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발전소 등( , , )
① ․
에너지 고효율저소비형 산업으로 전환
② ․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산업 활성화
③
녹색기술 개발을 이한 R&D 투자 확대
④
첨단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⑤
신재생에너지 개발력 확충
⑥
기타 ( )
⑦
녹색성장 제도적 기반 분야 관련 제도 정비 및 제정(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 환경세 탄소세 도입( )
① ②
탄소 마일리지 탄소 캐쉬백 등 인센티브 부여,
③
녹색상품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④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⑤
기타 ( )
⑥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녹색성장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 13.
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두가기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관련 제도 정비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제정
①
녹색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 및 성장동력화
②
예산 확보를 통한 실천력 강화
③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에 적합한 정책 발굴
④
단기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 발굴 및 추진
⑤
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효과 있는 정책 중심으로 내실있게
⑥ 진행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⑦
정부주도보다 민간기업 및 국민생활 측면에서 정책 추진
⑧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⑨
관련 기초정보 구축 및 이를 통한 정책 개발
⑩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및 대국민 홍보
⑪
기타 ( )
⑫
일반사항 .
Ⅳ
현재 어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4. ?
국토계획
① ②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생태·
③ ④ 조경
토지 주택 부동산· ·
⑤ ⑥ 교통 및 인프라
자원관리 수자원 등( )
⑦ ⑩ 기타( )
관련분야에 얼마동안 종사하셨습니까
15. ?
년 이상 20
① ② 10년 이상 20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5 10
③ ④ 3년이상 년 미만5
년 미만 3
⑤ ⑥ 기타( )
현재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또는 과거 어떤 직종에 종사하셨습니
16. ?( ,
까?)
공무원 중앙정부( )
① ② 공무원 지자체( )
대학교수
③ ④ 연구원
기타( )
⑤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7. ?
시 도 시군 구
( ) ․ , (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지방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2.
서울특별시 (1)
서울시는 도시 및 건축물 부문에서 도심그린웨이 조성과 기후친화적인 도시관 리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산 창덕궁 종묘 세운상가. - - - -남산 용산공원 한강 국립묘지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그린웨이 조성을 가장- - -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그에 대비되는 사업으로 한강을 되살리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불루웨이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각 자치구별로 그린. , 웨이 조성사업도 추진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치구는 강동구로 한강 주변 산. , -림 - 가로 - 공원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중이다.
서울시는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며 주변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교통량이 더해, 져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버스전용차로제 및 버스중앙차로제의 도입 대중교통간의 연계시, , 스템 구축 등을 추진중이다 기존 차량의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그린카. 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100% 그 린카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서울시 정책 추진의 미진한 점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 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열 기밀을 통한 절감 전력소비가 적은 전등 및 가. ․ , 전제품 사용 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높은 토지가격 때문에 어. , 려움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도 시범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