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2008~2009 국세수입 및 2008~2012 총수입 전망
1. 거시경제여건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미래의 세수를 전망하기 위 해서는 세수추계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전망치가 있어야 한다. 모형에 포 함된 설명변수 중에서 거시경제 변수는 경상GDP, 총소비지출, 경상설비투자, 경상총수출 및 경상총수입이며 이들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전제는 NABO의 중기 경제전망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5)
NABO의 전망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4.2%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3.3%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 으로 보이며, GDP 디플레이터는 2.4% 상승하여, 경상GDP가 6.7%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2009년의 국내경제는 2008년보다 0.5%포인트가 낮은 3.7% 성장 이 예상되는데, 첫째, 세계경기 위축으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위축될 것으 로 예상된다는 점과 둘째, 신용경색과 외화유동성 악화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후 2012년까지 실질GDP는 3.7 ~ 4.9%의 성장을 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2.5 ~ 2.9% 상승을 하여, 경상GDP는 6.6 ~ 7.6%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 체적으로 보면, 2008년에는 실질 4.2%, 경상 6.7%, 2009년은 실질 3.7%, 경상 6.6%, 2010년은 실질 4.6%, 경상 7.3%, 2011년은 실질 4.9%, 경상 7.6%, 2012 년은 실질 4.8%, 경상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수요 구성항목 중에서 경상총소비지출은 2008년에는 5.8%의 증가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는 6.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012년까지 매년 6.6 ~ 6.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실질 민간소비
5) 국회예산정책처,「NABO 중기경제전망 2008~2012년」, 2008.10.
는 2008년 2.1%, 2009년은 2.9%로, 이는 2007년의 4.5%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 이다. 반기별로 2008년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서 2009년 상반기 중 2.0%로 소폭 높아진 후 하반기에는 3.7%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세계경제 부진 심화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구매력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실질임금 증가세가 확대되 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 설비투자의 경우 2008년에는 7.3%, 2009년에는 2008년보다 더 둔화 된 5.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외 경기 불투명과 신용위 축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2009년 상반기 까지 이어지고, 미국과 주요 선진국 경제둔화에 따른 IT경기 부진도 계속되어 반도체장비 등 IT관련 설비투자는 2009년 상반기까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 망되기 때문이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0년 6.8%, 2011년 7.6%, 2012년 7.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의 경상총수출과 경상총수입은 각각 29.7%와 31.3%씩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9년에는 각각 7.7%, 7.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 다. 수출의 경우,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되어, 2008년 높은 수출증가세를 보인 석유류 제품 및 선박수 출의 둔화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부품의 수 출은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 입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중 급등세를 보인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원 자재 수입 감소와 수출둔화에 따른 수입중간재 및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재 수 입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후, 경상총수출은 2010년 9.6%, 2011 년 11.7%, 2012년 10.9%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상총수입은 2010 년 9.3%, 2011년 10.5%, 2012년 10.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3~07 08~12
실질성장률 4.9 4.2 3.7 4.6 4.9 4.8 4.4 4.4
경상성장률 6.3 6.7 6.6 7.3 7.6 7.4 5.7 7.1
총소비 7.4 5.8 6.4 6.7 6.7 6.6 5.8 6.5
건설투자 4.6 6.3 8.5 8.2 8.2 8.0 6.9 7.8
설비투자 5.9 7.3 5.6 6.8 7.6 7.3 2.5 6.9
총수출 12.7 29.7 7.7 9.6 11.7 10.9 11.2 13.6 총수입 13.0 31.3 7.0 9.3 10.5 10.3 11.7 13.4 주: 1. 2007년은 실적치
2. 음영표시는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NABO 중기경제전망 2008~2012년」, 2008.10.
[표 III-1] NABO 세수추계를 위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가정
2. NABO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NABO의 거시경제 전망과 세수추계 모형을 이용한 2008년 국세수입 전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세수입은 2008년 예산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NABO의 전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세수입 규모는 166조 7,062억 원으로, 2007년 161조 4,591억원 대비 3.2%, 2008년 예산 165조 5,623억원 대비 0.7%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60조 4,397억원으로 2007년 155조 3,899억원 대비 3.2%, 2008년 예산 159조 3,954억원 대비 0.7% 증가하고, 특별회 계 국세수입은 6조 2,665억원으로 2007년 6조 689억원 대비 3.3%, 2008년 예산 6 조 1,669억원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08년 예산과 비교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등인 반면, 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목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이다.
소득세는 2007년 실적 대비 4.3%, 2008년 예산 대비 2.2% 감소한 37조 1,84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2008년 세제개편안의 세수 감소 효과 3조 5,820억원을 반영한 것인데, 이 수치는 고유가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을 세수 감소분으로 계상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에서 9,000억원, 근로소득세에서 2조 6,000억원 규모로 전망되는 유가환급금을 세수 감소 효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07년 대비 4.9%, 2008년 예산대비 7.2%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증가는 2007년 6.3%에 그쳤던 경상성장률이 2008년 6.7%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의 신고소득이 20% 가량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법인세수는 38조 4,269억원으로 2007년 35조 4,173억원 대비 8.5%, 2008년 예산 36조 2,841억원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는 법인 실적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수에 절반정도 영향을 미치는 2007년 기업실적은 2006년보다 다소 상승하였는데, 매출액 순이익률은 2006년 4.2%에서 2007년 4.3%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6년 5.2%에서 2007년 5.5%
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06년 10.0%에서 2007년 10.2%로 증가하였다.6) 2008 년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기업 상반기 기업실적7) 역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액과 반기순이익이 각각 23.91%, 1.0% 증가하였다.
상속 ․ 증여세는 2조 9,648억원으로, 2007년 실적 2조 8,419억원 보다는 4.3% 증가하지만, 2008년 예산 3조 9,510억원보다는 25.0%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것은 2006년 말 부동산 ․ 주식 등의 가격상승과 양도세 강화에 따른 증여의 증가로 인해, 2007년의 상속 ․ 증여세 세수입이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 이며, 이 기저효과로 인해 2008년에는 상속 ․ 증여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 다. 2008년 6월 말 현재 상속․증여세의 세수실적 진도비는 예산 대비 37.0% 수
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 자료 7) 증권선물거래소
준이며, 2000년~2007년 상반기 진도비의 평균이 46.3%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45조 1,023억원으로 2007년 40조 9,419억원 대비 10.2%, 2008년 예산 43조 9,290억원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와 마 찬가지로 경상성장률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수출 및 설비투자가 각각 12.7%에서 29.7%로, 5.9%에서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상승(2007년 929.2원/달러 → 2008년 8월 1,041.5원/달러) 및 수입의 증가(2007년 13.0% → 2008년 31.3% 전망)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1,25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숙박 ․ 음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4조 7,838억원으로 2007년 5조 1,611억원 대비 7.3% 감소하 는 반면, 2008년 예산 4조 5,964억원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소비세의 감소는 2007년 7.4%였던 경상총소비가 2008년 5.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별소비세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가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2,08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데, 이것은 동절기 난방비 인하,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내 용이 포함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2조 7,578억원으로 2007년 3조 4,688억원 대비 20.5%, 2008 년 예산 3조 1,667억원 대비 12.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의 감소는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2008년 7월 현재 증권거래대금 누계는 약 942조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4.97% 감소하였다.
교통· 에너지 · 환경세는 세율의 감소로 인해 9조 9,826억원으로 2007년 11 조 4,635억원보다 12.9% 감소하고, 2008년 예산 12조 355억원 보다 17.1% 낮 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의 경우 505원/리더이던 세율이 472/리더원 으로, 경유는 358원/리더에서 335원/리더으로 하락하였다. 이 인하된 세율은
2008년 3월 3일 대책이 발표되어, 2008년 3월 10일 교통세 · 에너지 · 환경세법시 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동일 날짜의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 용되었으며,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휘발유, 경유 각각 525원/리더, 372원/리더가 적용된다.
관세는 8조 1,956억원으로 2007년 7조 4,108억원 대비 10.6%, 2008년 예산 7조 2,026억원 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2008년도 세제개편 안의 긴급할당관세시행으로 인한 6,640억원의 세입감소 규모가 반영된 수치이 다. 실효세율이 2007년 2.22%에서 2008년 1.9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8), 관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수입액의 증가 때문이다.
NABO의 전망에 따르면 2008년 경상총수입은 전년대비 3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 6,072억원으로 2007년 2조 4,143억원 대비 8.0% 증가 하나, 2008년 예산 2조 8,695억원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세제개편안에서 과표적용률의 동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분 1,600억 원을 반영한 수치이다.
주세는 2조 5,215억원으로 2007년 실적 2조 2,680억원보다 11.2% 증가하 지만, 2008년 예산 2조 5,309억원보다는 0.4% 감소의, 농어촌특별세는 3조 7,450억원으로 2007년 실적 3조 8,009억원보다 1.5% 감소하는 반면, 2008년 예 산 3조 6,360억원보다는 3.0%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산과의 큰 차이가 없다.
8) 기획재정부 협조자료임. 2008년 예산상 전망은 2.06%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