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쌀 수입업자와 도매업자가 연명으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수입
가장 많다<그림 2-3>.
- 국내산 쌀로는 대응하기 힘든 저가의 가공용(된장, 소주, 떡 등)으로 연간 20～30만 톤의 고정수요가 있다.
- 식량원조규약에 의한 일본의 원조용 약속물량은 밀가루 30만 톤에 상당(쌀 환산 시 약 19만 톤)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쌀로 이루어 지고 있다.
- 2006년 7월 이후 수입 연도가 오래된 MMA쌀부터 순차 판매하고 있다.
그림 2-3. 일본의 MMA쌀 판매실적(2012년 10월 말 기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MMA쌀을 주로 사료용과 원조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용이 적지 않게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 사료용과 원조용으로 각각 50만 톤을 활용할 경우에 150억 엔과 400억 엔 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1년간 100만 톤의 재고물량에 약 100억 엔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림 2-4. 일본의 MMA쌀 관리 비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3. 1999년 관세화 전환
3.1. 관세화 전환의 배경
3.1.1. 재고량 증가하여 긴급생산조정 추진
○ 식량법 시행시점인 1995년 10월 말의 계획유통미 재고량은 161만 톤으로 공공비축미 100～200만 톤 범위 내에 있었다.
○ 1996년 8월 재고량은 294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1997년 10월 말에는 자주유통미 85만 톤, 정부미 306만 톤 등 합계 391만 톤으로 늘어났다. 1997
양곡 연도의 계획유통미 연간 판매량이 자주유통미와 정부미를 합쳐서 414 만 톤인 데에 비하면 재고량은 거의 1년분 판매량에 해당할 정도로 재고가 많았다.
○ 정부미 재고가 720만 톤에 달한 1970년 1차 과잉, 재고량이 666만 톤에 달 한 1980년의 2차 과잉, 그리고 1997년 3차 과잉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 쌀 과잉기조가 반영되어 가격이 하락하였다. 1997년산 자주유통미 지표가격 은 전년도의 60kg당 1만 9,806엔에서 1만 7,626엔으로 11%나 하락하였다.
이 상황에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1997년 11월 20일 새로운 쌀 정책을 발표하 였다.
- 당면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생산조정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생산조정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96만 3,000ha로 책정하였다.
- 또한, 쌀 수급안정 대책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작경영안정 대책을 도입하였다.
○ 국내산 쌀 생산 과잉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3.1.2. 관세화 전환 시 수입량 증가폭 감축
○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 매년 MMA 물량이 8만 5,000톤 증가하지만, 관세 화로 전환하면 증가폭은 4만 3,000톤으로 줄어든다<그림 2-2>.
○ 재고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세화 전환에 따른 MMA 증가폭 감소는 일본 정부에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3.1.3. 고율관세 부과 시 추가 수입 가능성 낮아
○ 관세화로 전환하면 2차 세율을 부과할 수 있고, 관세를 부과한 수입쌀 가격 은 국내산보다 높아서 수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수입쌀 가격은 예상 가능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가격이 높은 니카 다 고시히카리보다 비싸지므로 TRQ 초과 쌀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 였다<그림 2-5～2-6>.
- 1997년산 수입 가격은 kg당 60∼100엔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낮지만, 1999
∼2000년 기준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400∼450엔까지 상승하여 국내산 니 가타 고시히카리보다 kg당 55엔 이상 높아진다<그림 2-6>.
그림 2-5. 일본의 쌀 관세화 전환 구조
주: 수입차익은 MMA 수입쌀의 정부 구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 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
그림 2-6. 일본의 관세화 전환 시 쌀 가격 비교
단위: 엔/kg
주 1) 수입가격은 1997년 MMA쌀 평균 구입가격 사용(미국 98엔, 호주 89엔, 중국 88 엔, 태국 62엔)
2) 국내산 가격은 자주유통미 지표가격(1997년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 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
3.2. 관세화 추진 경위
○ 1998년 9월부터 정부, 여당과 농업 관련 조직에서 관세화유예 관련 협정 등 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 전국농협중앙회는 각 도도부현 중앙회에 쌀의 관세화유예 특례조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하였다(1998년 11월).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농림수 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집중 토의를 시작하였다.
○ 자민당, 농림수산성, 농협계통조직의 3자 회의에서 1999년 4월부터 관세화 전환을 합의하였다(1998년 12월 17일).
○ 1998년 12월 18일에는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농림수산성대신, 외무
1986 29 438 409
1987 31 435 404
1988 37 429 392
3년 평균 402
○ 농업협정에 따라 기준 연도 관세상당치 kg당 402엔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 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하였다<그림 2-7>.
- 1999년 관세(종량세)는 kg당 351.2엔, 2000년 이후에는 341엔이다.
- 국제가격은 실제 수입가격(보험료와 운임 포함) 평균, 국내가격은 대표적 인 도매가격을 사용하되, 관세상당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국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2-7. 관세상당치의 결정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 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
3.3.2. 종량세 적용
○ 일본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관세상당치 설정에 있어서 수입쌀 가격 하락과 저가 수입쌀에 대한 안정적인 국경조치로서 종량세 적용을 결정하였다.
○ 당시 외국산 쌀의 수요 실태 등을 고려한 결과, 국산 쌀이 수입쌀과의 경합 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던 부분은 주식용·식당용 및 가공 수요 등에 필요한 쌀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이었다.
- 또한 향후 일본으로부터 쌀 생산국으로의 기술이전 등 투자에 의해 품질면 에서 일본산보다 떨어지지 않는 저가의 외국산 쌀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따라서 낮은 가격의 수입쌀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종 량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국제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가격의 변동에도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종량세가 적당하였다.
- 국제시장에서의 쌀 수출량이 세계 생산량의 5% 정도로 밀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주요 쌀 수출국의 생산동향과 무역량 변화가 세계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다고 평가했다.
- 이와 더불어 환율 변동, 국제 쌀 가격도 불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