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id 대상자의 구성

미국의 전체 인구는 약 293백만 명(2004년 기준) 이며 이중 Medicaid 수급자가 전인구의 약 14.1%, Medicare 대상자가 11.8%, 근로자로 의료보 험에 가입된 비율이 약 54%, 개인 자격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약 4.9%이고 무보험자가 전인구의 약 15.3%를 차지하고 있다.

18) 자료: Medicaid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MSIS) State Summary FY2004 (created in 2007)

〈표 3-9〉의료 자격별 비율

Medicaid 14.1%

Medicare 11.8%

Employer 54%

Individual 4.9%

무보험(uninsured) 15.3%

Medicaid 수급자는 전인구의 14.1%로 약 57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9세 미만의 아동이 52.5%인 약 28.7백만 명, 성인이 22.8%인 15백만 명, 65세 이상 노인이 10.1%인 5.9백만 명, 장애인이 14.7%인 7.9백만 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57백만 명 수급자가 1년에 지출하는 비용은 2565억 달러에 이르고 이 중 10.1%의 노인이 26%를 사용하고 있고, 14.7%의 장 애인이 40%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노인 과 장애인은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 니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표 3-10〉그룹별 Medicaid 수급자수 및 지출 비율(2004)

수급자수 총지출

Total 57.59M(100%) 256.5B

아동 (19세미만) 28.77M(52.5%) 17%

성인 (19~64세) 15.01M(22.8%) 12%

노인 (65세이상) 5.91M(10.1%) 26%

장애인 7.89M(14.7%) 40%

unknown 5%

* 2006년 총지출 304.0B

미국 전 인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이하 의 계층이 전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 빈곤선 기준 100% 이

상 200% 미만이 전 인구의 19%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64%의 인구는 연방 빈곤선 기준 200%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미국 전 인구의 소득 분포

소득 수 % 비 고

연방빈곤선(FPL)

이하 50M 17% 전제인구수대비

FPL의

100이상~199이하 55M 19% 전제인구수대비

FPL기준 200% 이상 187M 64% 전제인구수대비

미국 전 인구의 27%를 점하고 있는 아동 중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는 아동 인구 중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도 16% 이하가 빈곤 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노인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숫자인 13%

만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다. 도입된 지 오래된 연금제도 의 효과라 판단된다. 아동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노출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연령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분포

연령 수 % 비 고

아동(18세 이하) 78M 27% 전체인구수대비

빈곤선이하 아동 18M 23% 아동수대비

성인(19세~64세) 179M 61% 전체인구수대비

빈곤선이하 성인 28M 16% 성인수대비

노인(65세 이상) 36M 12% 전체인구수대비

빈곤선이하 노인 4.7M 13% 노인수대비

2004년 기준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은 예측한 데로 장애인과 노인에 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은 1년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약 13천

달러이고 노인의 경우는 11.5천 달러 이다. 이에 반해 아동은 약 1.5천 달 러를 소비하고 있고 일반 성인인 약 2천 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5배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

〈표 3-13〉1인당 의료비 지출(2004)

전 체 $ 4.248

아동 $ 1.531

성인 $ 2.012

장애인 $ 13.014

노인 $ 11.455

Medicaid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연방 빈곤선 기준 100%이하(약 16,000 달러-3인 기준)의 소득 조건을 만족 해야하고 임산부 및 6세 미만의 아동은 연방 빈곤선 기준 133% 이하의 소득을 얻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의 경 우 연방빈곤선 기준 65%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Medicaid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표 3-14〉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2006) － 3인 가족 기준

소득기준 연방빈곤선 대비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10.849 65%

임산부 $21.400 133%

유아(1세 이하) $22.078 133%

아동(1세~5세) $22.078 133%

아동(6세~19세) $16.600 100%

현재 미국 Medicaid 제도에서는 Medicare 자격자 중 Medicaid 수급 기 준을 만족하는 계층에 대해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데 이를 Medicaid와 Medicare의 이중 자격자라 한다. Medicaid 수급자의 약 14%가 이와 같은

이중자격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Medicaid 총 지출의 약 40%를 소요하고 있다.

〈표 3-15〉Medicaid와 Medicare 이중자격

총 수급자수(2003년) 5.9M(Medicaid 수급자의 14%) 총 지출(2003년) 16.7B(Medicaid 총지출의 40%) 총 Medicare 수급자(2005년) 42.3M(전체인구의 14%)

〔그림 3-3〕메디케이드 자격조건의 변화 (1965-1997)

Source: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1998; Rosenbaum S., 1993; Rowland, D. 1992.

〔그림 3-4〕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구성 및 변화 1999-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