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Training Partnership Act
WIA
Workforce Investment Act
1973 1974 1982 1998
CETA Title VI (공 공서비스 직업프 로그램)이 추가됨.
실업, 4.5%이상 의 실업률, ASUs 실업률에 따라 local area 지원
구직자와 민간부 문 고용주 연계 촉 진을 강조 ASUs 실업률, 4.5%이상의 실업 률, 저소득층가족 의 성인 및 청소년, 장기실업 등에 기 초하여 주정부에 재정배분
인력개발시스템 을 수립하고 확 장함
주에서의 급격한 자금 변화를 방지 하기 위해 JTPA Facor에 따라 재 정배분, 주 재정 배분 제한규정이 약한 수정됨 자료
표
< -3> 목표집단별WIA 기금의 주정부 배분기준
구분 목표집단 배분기준
청소년
고용에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청소년 이상
고용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지만 저소득 층이 아닌 경우 이내
학교중퇴자 청소년 자금의
가 배분되어야 함
경제적 불우 청소년
지정 실업지역 에서의 실업 인구 일만명 이상 지역 으로서 실업률이 이상 인 경우
과도한 실업 실업률이 이상인 경우
성인
세 이상의 성인 핵심서비스 공공 부조수혜자 저소득층 성인
집중 및 훈련서비스 우선 대상
에서의 실업 과도한 실업 경제적 불우 성인
표 계속
< >
구분 목표집단 배분기준
해직근로자
이전 일자리로 복귀하기 어려운 해직자 대량해고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 경제악화로 일을 잃은 자영업자 해직된 가정주부
총실업 과도한 실업 장기실업 주 이상
자료
의회는 매년 충당금을 설정하여 주정부로 배분하는데 주정부에서는 타이틀 의 성인 해고근로자 청소년 사업을 위해 정부의 충당금을 지역의 인력 투자지역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파트너 대행기관의 재정과 함께 지 역 인력투자위원회에서 관리된다 타이틀 는 주정부 관리기관에 의해 가 비연방 매칭으로 이루어진다 타이틀 과 의 재정은 지역의 에 각각 분배된다 타이틀 에 대해서는 개년동안 의 성과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다면 다음해에 감축된다 타이틀 타이틀 퍼킨스법에 의한 성과 를 초과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인력투자법 타이틀 에서는 개의 측정수단으로 평가한다 각 주는 성과목 표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협상하는데 이러한 성과의 연도별 실적이 년 동안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 재정을 감축하는 제재를 받는다 성인 의 경우 성과지표는 취업률 개월까지 취업유지율 개월 동안 평균소득변화 자격취득율 등이다 해직근로자의 경우 성과지표는 취업률 개월까지 임금유지 율 개월 동안 소득대체율 자격취득율 등이다 고연령청소년 의 경우는 취업률 개월까지 취업유지율 개월 동안 평균소득변화 고용 교육 훈련 자격 취득율 등이며 저연령 청소년 의 경우 숙련달성률 학위 및 이와 동등 한 성과 취업 및 고용유지율 참여자 만족도 고용주 만족도 등이다
제 절 연방정부의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현황 3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인력투자법에 의한 프로그램 외에 각 부처에서 다양한 종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이라 함은 첫째 구직자의 취업을 도와주는 것 둘째 취업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수 직무숙련의 촉진 셋째 개인의 일자리 기 회를 파악하는 것 등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년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총체적인 프로그램 개괄을 살펴보면 인력투자법에 의한 고용 및 훈련이 차 지하는 위치 및 의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관련부처별 현황 1.
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에서 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고용 및 훈련프로 그램의 수는 개 연방부처에서 개에 이르며 총 참여자는 천만명 수준이다 재정지원액은 총 억불이며 개 프로그램 중에서 에 가장 많이 지원 되며 절반에 이르는 억 달러 이며 직업재활서비스 억 달러 해직근 로자 억달러 직업공단 억 달러 직업교육충당금 억 달러 청소년 억 달러 성인 억 달러 고용서비스 억 달러 등의 순으로 정도로 배 분되었다 순수하게 자금은 청소년기회교부금 약 억 달러을 포함하 여 약 억 달러임
물론 연방노동부에서 부담하는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이 약 억 개 프로 그램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방교육부에서도 억 개의 11) 참고로 타이틀 의 성과지표는 문해력에 있어서 향상 후기중등교육 교육훈련이나 고용II , 및 보조금을 받지 않는 취업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중등학교 졸업장 및 이, 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증서 등이다 타이틀. IV의 성과지표는 취업을 위한 개인별 계획 프로그램(an individaul plan for employment) 후 총 취업성과에서의 변화 등 개 지9 표이다.
12) GAO 03-589(April. 2003).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 목표집단에 따라 연방농업부 연방국방부 연방보건서비스부 연방주택 및 도시개발부 연방내부무 연방법무부 연방 퇴역 군인청 등 개의 부처가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 -4> 연방노동부의 2002년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17 )개
단위 달러 명
부처 프로그램명 목표집단 년 재정 참여자수
노동부연방
해직근로자 해직근로자
직업공단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성인 저소득층
고용서비스 불특정인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고령근로자
무역조정지원 및 일
시적 적응원조 해직근로자
청소년 기회교부금 교
부금 프로그램 붙특정인
퇴역군인 장애자를 위한 아웃
리치 프로그램 퇴역군인
이민자 및 계절농장노동자 프
로그램 이민자 및
계절노동자 지역의 퇴역군인 고용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퇴역군인
미국 원주민 직업기술교육 프
로그램 미국원주민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재통합 청소년
등록 도제훈련 불특정인
노숙자 퇴역군인 재통합
프로그램 퇴역군인
퇴역군인 인력투자
프로그램 퇴역군인
테크니컬 숙련훈련교부
금 프로그램 불특정인 자료없음
자료 에서 작성
연방노동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표 에서는 해직근로자 프로그 램이 가장 큰 비중의 재정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원스톱센터를 통하 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업공단이 두 번째로 재정비중이 큰 편 이다 그리고 청소년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 고용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동부의 주요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은 원스톱센터를 통한
프로그램과 고용서비스 임을 알 수 있다
표
< -5> 연방교육부의 2002년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13 )개
단위 달러 명
부처 프로그램명 목표집단 재정 참여자수
연방교육부
주정부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 주정부 직업교육 기초 교부금 불특정인 주정부 성인교육 교부금 프로그램 불특정인 테크프랩 교육 프로그램 불특정인 주정부 보호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신체 및 정
신장애인 미국 인디언 직업재활 서비스 미국원주민 이민자 교육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 불특정인
기업내 프로젝트 장애인
투옥된 범죄자 청소년을 위한
주정부 교부금 청소년
미국 원주민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미국원주민
부족 관할 후기 중등교육단계의
직업기술교육 기관 불특정인
하와이 원주민 직업교육 불특정인 이민자 및 계절농장 노동자
프로그램 이민자 및
계절노동자 자료 표 와 동일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정부 직업재활서비스가 가장 재원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지만 다음으로는 직 업교육교부금 성인교육교부금 테크프랩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참여자수도 상당히 많아서 연방교육부의 주요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은 직 업교육을 강조하면서 성인에 대해서는 계속교육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 -6> 기타 연방부처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14 )개
단위 달러 명
부처 프로그램명 목표집단 년 재정 년 참여자
연방농업부 식량 카드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실업자
연방국방부 청소년 도전 프로그램 청소년
연방 보건 서비스부
요보호 가족을 위한 임시부조
지역서비스 일괄 교부금 불특정인 난민지원
자원조직 프로그램 난민 난민과 입국자 지원 난민 지역사회서비스 일괄
교부금 저소득층
원주민 고용 및 노동을
위한 교부금 실업자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 청소년
연방내무부
인디언 취업원조 미국원주민 인디언 직업훈련
부족연합 기술대학 미국원주민 인디언 직무배치
내무부 부족
개발 연합회 미국원주민
연방법무부 심각한 범법자를 위한
프로그램 불특정인
연방퇴역군
인청 퇴역군인 장애자를 위한
직업재활 퇴역군인
자료 표 와 동일
표 에서는 기타부처의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연방보건 서비스부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요보호가족프로그램 로서 연방정부의 전체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 재정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참여자는 약 만명에 불과하여 매우 고비용 의 프로그램이다 퇴역군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주무 관청인 퇴역군인청 보다는 각 부처를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년도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목표집단은 약 개 집단으로 요약된다 미 국원주민 프로그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청소년 퇴역군인 장애자 난민 실업자 해고근로자 이민 및 계절노동자 저소득층 고령근로자 등의 순으로 많 았다
각 프로그램에서 주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고용상담 및 평가 지원 고등교육 학위취득 지원 일자리개 발 일자리준비기술 일자리 소개 일자리유지훈련 구직 및 직업배치활동 직업 훈련 현장훈련 문해력 및 영어의사소통능력 작업경험 지원서비스 기타 등으 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고용상담 및 평가를 받은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위한 및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학위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많았다 일자리개발 일자리 준비기술 직 업소개 구직 및 직업배치 활동 직업훈련 현장훈련 문해력 등에 참여한 사람 들의 규모는 유사하였다
목표집단별 현황 2.
해직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모두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해직근로자 무역조정지원 및 등 개가 있으며 폐업 해고 등으 13) 미국에서는12년 간의(K12)전일제 학습을 마친 자에게 주는 고등학교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의 GED를 실시하였는데 고등학교졸업학력 보유자의, 1/6이GED 프로그램을 통하 여 자격을 취득한 자임(OECD,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