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EU 및 네덜란드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 20
EU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 (2015. 5.)’의 실현을 위한 세부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산업 디지털화 (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디지털 단일시 장 전략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기업 출현에 대응 하여 유럽도 회원국 간 기술적·제도적 장벽을 넘어 단일화한 디지털 규범과 발전전략을 통해 파편화된 유럽 시장을 통합하자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20
김정균(2017)의 “EU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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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네덜란드 Smart Industry 액션플랜의 세부 내용
Action Line Action Agenda
기존지식의 사업화 1. 네덜란드를 스마트 산업국가로
국내외 스마트농업 정책동향과 시사점 97
연구기관은 관련 주체 및 전체 산업의 기술, 혁신 및 경제적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각 Topsector 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은 기술과 혁신의 의제 및 목적에 따라 Topconsortia for Knowledge and Innovation (TKI, 지식과 혁신을 위한 탑컨소시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료: Hoste et al.(2017).
<그림 6-4> 네덜란드의 골든트라이앵글 구조
9개의 Topsector 중에서 농업과 연관성이 높은 것은 농업과 식품, 원예 두 부문이다. 농업과 식품 TKI에 의해 결정된 농업과 식품 분야의 2018～
2021 혁신 의제는 ① 소비자 및 사회, ② 기후중립, ③ 건강과 안전, ④ 순환,
⑤ 스마트기술과 같은 5가지이다. 원예 분야의 2016～2019 혁신 의제는
① 적은 자원으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 ② 통합적 가치사슬, ③ 건강과 웰 빙, ④ 식품안전, ⑤ 식량안보이다.
혁신기업은 식량안보나 고령화와 같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 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거나 진입할 수 있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와 같 은 혁신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 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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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 Bevordering Speur-en Ontwikkelingswerk (WBSO) / 연구개발촉진법 1.2
Innovation credit / 혁신 신용 40
Public-private-partnerships research and innovation (PPS) / 정부-민간 합작 연구·혁신 75 Eurostars (European Commission) / 유로스타(유럽연합집행위원회) 18 EUREKA-cluster PENTA (Pan European partnership in micro and Nano-Technologies
and Application) / 유레카 클러스터 펜타(마이크로 및 나노기술과 응용분야의 유럽공동체) 10 EUREKA-cluster ITEA3 (Information Technology for European Advancement) / 유레카
클러스터 ITEA3(유럽 발전을 위한 정보기술) 14.2a)
Horizon 2020 (European Commission) / 호라이즌 2020(유럽연합집행위원회) 1,140 주: a)는 2016년 기준 자료임.
자료: Hoste et al.(2017).
국내외 스마트농업 정책동향과 시사점 99
6. 시사점
6.1. 문제 인식
향후 농업에 스마트 기술 적용은 농산물의 품질 균질화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쉽게 분석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 나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 해 인건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blockchain),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과 같은 문제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농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 수집(품질, 매개변수 수, 지속적 모니터링, 자동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한 사용 편이성 개선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6.2. 데이터 소유권 및 보안
데이터 가치 및 보안뿐만 아니라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다. 폐 쇄적 소유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이라는 빅데이터 사용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출발하는데, 폐쇄 적 소유 시스템에서, 농업인들은 공급 체인에서 하청업자(또는 프랜차이 저)가 될 수 있는 반면, 오픈 시스템에서는 농업인들이 짧은 공급 체인에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 모두 관찰되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 다. 네덜란드 낙농농가들은 사료, 가공, 육종 또는 기술 관련 기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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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에 동의하거나 데이터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사용 허가를 위한 플랫폼으로 협동 데이터 허브를 설립하였는데, 데이 터 사용에 대한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종 류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6.3. 관리방식의 변화
스마트농업은 동식물 질병 감소, 품질 개선, 환경적 부담 감소 및 노동력 절감과 같은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스마트농업 응용 프로그램은 통합 관리 방식을 제공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스마트농업의 증가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관리 기술을 요구 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 사 결정 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민 직업 교육 및 훈련에 새로운 커리큘럼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농업은 주어진 요구에 대처하는 논리적인 해결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스마트농 업과 관련된 국가 간 역량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관리 역량 측면에서 더욱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며, 농업인에 대한 편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인들 이 데이터 남용과 같은 공급망 파트너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다면 스마트농 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6.4. 스마트 솔루션과 관련된 위험성 존재
빅데이터는 농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향후 농업에 이 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 빅데이터는 이미 일기 예보, 질병 예측 및 예방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이 제대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급채널 내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 데이터 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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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적용 하여 의미있고 활용가능한 정보를 빅데이터에서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부정확한 예측은 돌이킬 수 없는 재배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으로 인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정확한 예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란의 쟁점 이 될 수도 있다.
스마트농업의 보급확대 방안 제 7 장
1. 스마트농업의 목표
우리 농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속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그 성장 속도가 늦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과 농업을 연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6차산업화 정책에 더해 농업 생산, 유통, 소비 부문에 ICT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농업의 결합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농업의 미래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농업의 목표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확대전략으로 스마트농업 도입농가의 현장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보급 활성화 전략, 스마트농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지원 부문이다. 현장 애로지원은 제2장 4절의 농업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구체화되어 있다. 초기 투자자본 지원 강화, 농가의 수 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농가가 스마트농업을 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인허가, 대출 조건 등 많은 행정절차와 시 간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론칭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처음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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