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EU의 선도시장 전략의 등장 배경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술혁신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먼저 등장하고 활용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구현하고 다른 지역과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특정 국가나 지역 시장을 ‘선도시장(lead marke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CDMA방식의 표준을 정해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초 로 실시하고 휴대전화를 개발·보급하여 CDMA방식을 확산시킨 것이 선도 시장을 형성하여 기술을 확산시킨 사례이다.
EU의 ‘선도시장전략(Lead Market Initiative: LMI)'은 EU가 2006년 발표 한 Broad based Innovation Strategy의 구성 요소로인 Aho Report
“Creating an Innovative Europe”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좀 더 집중 된 방식으로 혁신친화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면서, 유럽에 형성되는 선도시장을 지원하여 유럽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
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도시장전략의 등장은 EU 혁신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 혁신정책은 연구개발과 혁신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왔는 데 이제는 혁신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혁신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수요지향적인 정책(demand-based innovation policy)을 추구하겠 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선도시장전략은 이런 관점의 변화를 알리는 최초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Edler et al, 2009).
4.2 선도시장전략의 특성 4.2.1 선도시장전략의 특성
EU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시장전략은 공공보건·에너지·지속가능한 생산·
안전 등과 같은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용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선도시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 제성장과 함께 사회문제(societal challenge) 해결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도시장전략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사회적·공공 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분야인 경우가 많다.
선도시장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기술적 대안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 제품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새 로운 제품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택된 시장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유럽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우위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넷째 수요자와 촉진자, 규제자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선도시장전략은 과거에 추진되어 왔던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승자를 선택(picking winners)하는 산업정책은 아니다.
선도시장전략은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시장과 영역을 파악하여 자원
과 기술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형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11 또한 선도시장전략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환 경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특정 연구결과를 제품화·상업화하기 위한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는 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선도시장전략은 연구개발투자, 인력 양성과 같은 공급형 정책을 보완하 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 수요와 관련된 표준, 규제, 지적재 산권, 정부 구매 등과 같은 정책수단들을 종합하고 통합한다. 따라서 공급 정책수단과 수요정책수단을 연계·조정하고, 수요정책수단들 사이의 연계와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림 3-4. 선도시장전략의 특성
자료: Eijl(2009)
기존 혁신정책수단과 선도시장전략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수요지향적인 특성이 있다 2. 기존에 혁신정책에서 중요하게 고
11 이런 측면에서 선도시장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과 는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정책 초점 이 맞추어진 점도 우리나라와 상이하다.
선도시장 분야 목표 주요 제품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한 건설, eHealth, 자원순환, 개인방호섬유(protective textiles) 관련 시장이다. 각 분야의 선택은 유럽기술플랫폼(technology platform)과 같은 기술 분야별 중간조직, 전문가 집단, 정책 관련 패널 등과 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분야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건, 안전, 환경, 에너지 등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영역들이다.
선도시장전략은 표준화, 법제화, 정부구매, 보완적 정책 등 여러 정책수 단을 종합하여 패키지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정책수단 이 혁신을 활성화하는 데에서 갖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 및 인증·라벨의 부여이다. EU의 경우 표준화 과정이 각 국 가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서로 호환가능하지 않은 표 준들이 경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표준의 개발과 개선활동은 시장의 효율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과 관련된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법제화와 규제이다. 잘 정리된 법체계와 규제는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형 성한다. 선도시장전략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규제 관련 법률 을 체계적으로 정리‧개선‧폐지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정부구매이다. 정부구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구매는 EU GDP의 16% 정도이며 건설 분야에서는 40%, 국방·안전·비상대응영역에서는 100%에 달하고 있다. 좋 은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구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을 가속화시 킬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구매자들 의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하고 여러 모범적 방식(best practice)을 확산하 여 정부구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보완적인 정책이다. 새로운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은 혁신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된 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 도를 도입할 때 혁신활동이 촉진된다.
그림 3-5. 선도시장전략 영역과 정책수단
자료: DG Enterprise(2010).
4.3 정책적 시사점
선도시장전략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수단을 적시하면서 수단 간의 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있다. 각 정책수단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므로 상승작용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각 정책수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상쇄시킨 다. 때문에 선도시장정책에서는 공급정책수단과 수요기반의 정책수단, 수 요기반의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을 강조한다(Edler et al, 2009).
앞서 살펴보았던 보완적 정책수단은 공급정책수단을 내포한다. 수요중 심정책과 공급중심정책의 연계를 위한 노력은 선도시장전략에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완적 정책수단을 통해 EU 수준의 정책과 각 회원 국가(MS) 수준의 정책을 조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표준, 규제, 정부구매와 같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정책조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선도시장전략을 추진 하는 데 필요한 실행전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EU 내의 기술공급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조직인 유럽기술플랫폼 (ETP)도 공급정책과 수요중심정책의 조율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 구조로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6. 선도시장전략의 논리적 구조
자료: Edler et al(2009)
5.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환경과 농업정책수단 조합
5.1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의 수단 조합
1980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은 서로 분리되어 추진되거나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하며 농업에 관한 유럽연합 법은 회원국이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직접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지출이 유럽연합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적인 가치를 통합 시킨다는 것은 곧 유럽연합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것과도 같다.
특히 농민은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경관, 자연자원 등의 일반적인 관리자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환경보호의 요건을 충족하 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이 농민에게 사 용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원국의 지방개발프로그램에 지원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을 위해 각국 정책에 의무적인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들의 환경친화적 영농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뿐만 아니라 우유 와 쇠고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방법을 적용 할 경우 일정한 지원금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문태훈, 2006).
5.2 EU의 환경-농업 정책수단 조합
환경정책과 농업 등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데 활용되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향적 수단이다. 이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에너지세, 환경세, 배출세 등의 재정수단과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
첫째, 시장지향적 수단이다. 이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에너지세, 환경세, 배출세 등의 재정수단과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