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총요소생산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두 기간내 상대적인 기술효율의 변화, 즉 추격효과(catching-up effect)를 나타 낸다.
TECH 는 기술변화지수로 생산프론티어가
ikT
t에서T
t+1로 변화 할 때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두 기간에 기 술효율적인 생산프론티어의 이동, 즉 가장 효율적인 생산프론티어의 이 동(frontier-shift effect)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Malmquist생산성변화지수
M
ik( )⋅ 에 포한된 거리함수는 두 가지 방법으 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비모수적방법으로 선형계획법에 기초한 자료 포락분석(DEA)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DMU의 투입 및 산출에 관 한 실제 관측치를 이용하여 생산프론티어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DMU 와 생산프론티어곡면 간 거리로M
ik( )⋅ 지수내의 모든 거리함수를 계측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확률적프론티어함수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을 추정한 후M
ik( )⋅ 지수내의 모든 거리함수를 계측하는 확률적프론티 어방법(SFA)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DEA방법을 활용하였다.중국의 농업지역별 총요소생산성변화지수를 계측에 필요한 산출지표 는 농업총생산액(2000년 불변가격), 투입지표는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 해 토지와 노동의 대리변수로서 각각 농작물 파종면적과 제1차 산업 취 업자수를 사용하였다. 자본의 대리변수로는 농기계총동력과 화학비료시 비량 지표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80~2009년이다.
2) 분석 결과
1980~2009년 동안 중국의 농업총요소생산성은 시기별로 변동이 심한
특성을 보인 가운데 연평균 2.9% 성장하였다. 농업총요소생산성의 변화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농업성장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투입증대에 의 한 성장, 즉 조방형(extensive) 성장 특성을 지닌다. 1980~2009년 동안 중 국의 연평균 농업성장률 5.95%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약 48.7%로 여전히 투입증대가 중국 농업성장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2009년 동안 농업지역별 농업총 요소생산성은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장강중하류, 동북3성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4.1%, 4.0%, 3.3%, 3.3%로 전국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북‧청장고원지역의 연평균 성장율은 1.8%로 전국 평균 성장률에 미달하였고, 서남내륙지역의 연평균 성장율은 -0.1%로 부(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동부연해지역에 위치한 황하 중하류와 남부연해지역의 성장률이 높은 반면 농업산출(농업총생산액) 성장률이 낮은 장강중하류,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은 농업총요소 생산성의 성장률도 낮게 나타났다. 6대 농업지역 모두 기술진보는 정(正) 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기술효율성은 부(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3-3 중국의 농업지역별 농업총요소생산성지수 비교(1980~2009년)
구 분 TFPCH TECH EFFCH PECH SECH
전국 평균 1.029 1.044 0.986 0.991 0.995
동북3성 1.033 1.055 0.978 0.990 0.988
황하중하류 1.041 1.052 0.989 0.993 0.996
장강중하류 1.033 1.047 0.987 0.990 0.997
남부연해 1.040 1.043 0.997 0.999 0.998
서남내륙 0.999 1.025 0.975 0.983 0.992
서북·청장고원 1.018 1.036 0.983 0.989 0.994
주: TFPCH, TECH, EFFCH, PECH, SECH는 각각 총요소생산성지수, 기술진보지 수, 기술효율성지수, 순기술효율지수, 규모효율지수를 나타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전국 평균 191.3 397.6 686.3 1,577.7 2,253.4 3,254.9 5,153.2 동북3성 238.2 426.5 799.9 1,710.8 2,175.4 3,391.8 5,476.9 황하중하류 199.6 445.1 761.3 1,773.9 2,671.5 4,021.7 6,301.9 장강중하류 227.1 487.2 929.9 2,206.5 3,140.1 4,595.8 7,145.3 남부연해 206.6 398.2 785.8 1,928.4 2,732.9 3,659.9 5,578.0 서남내륙 166.5 313.7 511.3 1,085.3 2,216.3 3,176.9 5,105.1 서북·청장고원 177.7 337.8 584.9 1,075.7 1,605.1 2,364.9 3,787.9
2. 농촌가구 1인당 평균소득11)
류,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동북3성 지역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후퇴하여 장강중하류, 황하중하류, 남부연해, 동북3성, 서북‧청장고원, 서남내륙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6대 농업지역 간 농촌가구 1 인당 평균 소득 격차는 개혁개방 초기 다소 완화되었으나 개혁의 효과가 소진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발산(divergence) 추세를 나타냈다.
2000년대 들어 중반 이후 소득 격차의 발산 추세가 꺽여 수렴 (convergence)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간에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그림 3-15 중국의 농촌가구 1인당 평균소득의 수렴 및 발산 추이(1979~2008년)
주: 3개년 이동평균 값임.
6대 농업지역 내부의 농촌가구 1인당 평균 소득 격차는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황하중하류지역이 동북3성,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에 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이 긴 하지만 지역 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큰 지역이다. 이에 비해 동북3성, 서남내륙, 서북·청장고원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 내 사회경제조건도 하향 평준화된 경향이 있다.
농촌가구 1인당 평균소득 격차가 큰 장강중하류, 남부연해, 황하중하 류지역의 지역 내 격차 변화 추세를 보면 6대 농업지역 간 또는 성·자치 구·직할시 간의 격차 변화 추세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서남내륙지역은 1980년대 중반까지 격차가 수렴 추세를 나타냈고 6개 농업지역 가운데 격차가 가장 적은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격 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황하중하류, 장강중하류, 남부연해지역과 마찬기지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 격차가 수렴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동북3성은 개혁개방 이래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소득 격차가 수렴 (convergence)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북·청장고원은 1980년 이후 2000년대 초반 까지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으나 이후 발산 추 세로 전환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제4절 지역별 농업성장 전략:‘12.5 규획’을 중심으로
1. ‘12.5 규획’의 농업농촌분야 주요 내용
2011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부문의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강요國民經濟和社 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이하 ‘12.5 규획’이라 칭함)12)이 2011년 3 월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2011.3.14)에서 공식 비
준되었다. ‘12.5 규획’은 모두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중국 경제 의 성장방식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내수확대와 녹색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2002년 11월 제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정부가 출범 한 이후 개혁개방 이후 일관되게 유지했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대체하는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科学发展观)’을 집정이데올로기 로 제시한 바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완화, 에너 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조화로운 사회(和諧社 會)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
‘12.5 규획’은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하여 개혁개방 이후 양적 고도성 장을 이루었지만 구조적 문제점, 특히 30년간 연평균 10%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투자 및 수출의존도가 과 도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었다는 인식을 토대로 향후 중국 의 발전 방식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12.5 규획’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해 내수 확대와 녹색성장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수 확대의 정책 수단으로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자 완화(소득분배 개혁), 권역별 개발, 민 간투자 촉진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12) 2010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0.15~18)에서 초안이 제 시된 후 2011년 3월 14일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중국은 2006년부터 그동안 사용하였던 ‘5개년 계획(计划)’ 대신 ‘5개년 규획(规划)’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직접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부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함.
표 3-5 ‘12.5 규획’ 기간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
표 3-6 ‘12.5 규획’ 중 농업농촌분야 주요 내용
추진 과제 주요 내용
‘12.5 규획’은 모두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방 식의 전환을 규정한 제1편에 이어 삼농부문을 제2편(강농혜농强农惠农: 사 회주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에 배치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삼농문제 해결 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향후 5년 동안 공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는 과정에 서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업부문과 도시부문이 농업부문과 농 촌부문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강농혜농(強農惠農) 정책을 강화하여 농업현대화 수준과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농업현대화 가속화(제5장), 농민 소득 증대(제6장), 농촌생활조건 개선(제7장), 농촌발전메커니즘 완비(제8 장) 등 4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표 3-6 참조). 또한 ‘12.5 규획’ 기간에 추진할 12가지의 신농촌 건설 중점 사업을 명시하였다.
농업농촌분야 ‘12.5 규획’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04년 삼농문제 를 주제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삼농문제를 최우선 정 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온 농정 방향과 목표, 추진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이 2004년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정 방향 또는 목표는 중국의 농업성장 단계에 부합하면서도 스펙트럼이 광 범위한 특징이 있으며 크게 10개 범주, 즉 ①농업부문에 대한 자원배분 확 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 강화, ②주요 농산물의 생산 안정 및 공급 보장, ③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성 향상, 농업 현대화 및 농
농업농촌분야 ‘12.5 규획’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04년 삼농문제 를 주제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삼농문제를 최우선 정 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온 농정 방향과 목표, 추진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이 2004년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정 방향 또는 목표는 중국의 농업성장 단계에 부합하면서도 스펙트럼이 광 범위한 특징이 있으며 크게 10개 범주, 즉 ①농업부문에 대한 자원배분 확 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지위 강화, ②주요 농산물의 생산 안정 및 공급 보장, ③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성 향상, 농업 현대화 및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