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비침해
비침해 침해
<사례>
특허괴물을 알자
알박기
특허괴물들은 특히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 들의 소송건수가 지난 2005년 9건에서 2006년 12건, 2007년 17건, 2008년 27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9월에만도 19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통계는 없지만 최근 들어 특허괴물의 소송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 년 말 현재 전세계에서 50개의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 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회사를 포함하면 107개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재산보호협회의 한 관 계자는 "실제로는 더 많은 휴대폰 관련 특허괴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의 대표적 특허괴물 중 하나인 NTP가 애플ㆍ구글ㆍMSㆍ모토로라ㆍLG전자 등 6개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 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시장이 커지 면서 특허괴물들이 이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시 장이 커질수록 특허괴물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제신문 2010-08-31>
<전경련,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보고서>
특허분쟁 사례
<동아일보 2011-05-27>
해외출원
- 속지주의 원칙상 A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B국에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함
- 다만, 외국의 경우 한국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를 두고 있음
- 참고로, 질문의 경우 1)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한국에 수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2)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음
Q :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으면 미국에
서 생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나요?
<조약우선권 제도>
-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한국 출원 일본 출원
1년 이내
발명의 공개 제3자 일본 출원
<국제출원(PCT) 제도>
- 하나의 출원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 - 등록을 위해서는 각 개별국 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함
- 한국어로도 출원 가능
한국 출원 PCT 출원
1년 이내
발명의 공개 제3자 출원
미국
일본 번역문 인도
30월 또는 31개월 이내
기술가치평가
• 자산을 활용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미래현 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소득접근법
•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만으로 가치 평가 비용접근법
• 공정한 거래에서 실제로 유사 기술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의 가치 측정
시장사례접근법
<소득접근법>
- 기술 수명 예측
- 기술 수명 동안의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여 수익을 예측 - 예측된 수익에 할인율 적용
- 기술 기여율 결정(통상적으로 25% 정도임) - 기술가치 결정
<소득접근법 예시>
* 기술 수명 5년, 할인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