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모 과정을 거 쳐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목적 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리 정해지나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28.1%)와 중소벤처기업부 (18.6%)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산업지원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 면,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차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제시된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입증과, 사업화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의 검증을 받게 되는데, 특 히 이 “사업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30~40%)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부R&D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기업의 R&D 투자와 기술성숙도, 효능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R&D 투자는 수출과 매출,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지만(Zhao Li, 1997; Rodriguez Rodriguez, 2005; Aw et al, 2008; 홍재 범 김성태, 2016), 반드시 성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규모의 한계로 자원이 부족 한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정부 재정지원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최종민, 2018; 최종민 박일주, 2018), 자체 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적극적으 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 지원율이 더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핵심요소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기술성숙도는 기업의 핵심기술이 어느 단계 까지 진행되어있는지 현시점에서 상태를 진단하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수준을 평가 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최종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파악이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 에,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R&D지원이 예산의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요소의 기술 성숙도가 높을수록 정 부 지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셋째, 정부과제라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자원을 집중적으 로 투입하게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집단 차원의 믿음”인 집단 효능감(Bandura, 1997)은 도전적인 목표를 선호하고 성과를 향상(Arnold, Arad, Rhoades & Drasgow, 2000)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는 목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기술개발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중소기업의 초기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정부의 R&D지원 혜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 중소기업 기술성숙도의 단계가 높을수록 정부의 R&D지원 혜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7 : 중소기업의 기술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의 R&D지원 혜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8 : 중소기업의 시장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의 R&D지원 혜택이 높아질 것이다.
4. 기술개발 효능감, 정부R&D지원과 기술개발 성과 간의 관계
기술개발 성과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중소 벤처기업부),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지출 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고해리 외, 2017), 정부 또한 기업의 지식축적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목적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한웅 용 김주일, 2020).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이런 R&D투자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Branch, 1974; 이태정, 2007; 이경민 이근찬, 2007), 연구 개발(R&D)에서의 유 무형자산의 확보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효능감 측면에서 기 술개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 : 중소기업의 기술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술개발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0 : 중소기업의 시장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술개발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1 : 중소기업의 정부R&D지원 혜택이 많을수록 기술개발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