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사업목표 달 성으로 발생되는 최종 산출물의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과의 측정지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지표를 통해 제시되며, 객 관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유형은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 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현식 서영욱, 2017).
Brown & Svenson(1998)은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을 통해 단기 및 장기적 성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고, Georghiou(1999)는 유럽 Collaborative R&D 사업의 사회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개발 성과지표 를 4가지 프레임인 Output, Intermediate Output, Final Output, Long-tern Impact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Ruegg & Feller(2003)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인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의 10년간(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의 연구내용 을 통해 Output, Outcome, Impact의 성과지표로서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R&D 지원성과에 대해 Sohn et al.(2007)은 기술개발 성과를 Output, Outcome, Impact로 구 분하여 측정하였고, 박성민(2011)은 투입되는 정부자금에 대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의 Output, 경제적 측면에서의 Outcome, 파급효과에 대한 Impact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처럼 연구개발(R&D)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이 투입된 자원(자금, 인력 등)과 발 생된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분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표 14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Ruegg & Feller(2003)
‣Output : 특허, 논문, 모델, 알고리즘, 프로토타입
‣Outcome : 신제품 매출액, 생산성
‣Impact : 고용창출, 경쟁력 강화
Sohn et al.(2007)
‣Output : 기술적 성과
‣Outcome : 사업성과, 경영성과, 생산성과
‣Impact : 다양한 간접적인 성과
박성민(2011)
‣Output : 특허성과, 논문성과, 기술수준
‣Outcome : 매출액, 비용절감액
‣Impact : 신규고용인원
출처 : 배영임(2014) 논문 인용
아울러 연구개발(R&D)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산업지원사업과 지역산업육성사업에서는 기술개발 성과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력양성 성과, 기타 고유성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적 성과는 연구개발(R&D) 수행으로 발생되는 1차적 산물인 논문, 특허, 인증 등 이 포함되며, 경제적 성과는 사업화 매출(또는 수출), 기술이전, 추가 투자금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사회적 성과는 신규로 채용된 고용성과가 포함되며, 인력양성 성과는 교육 훈련, 교육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기타 고유성과는 장비구축과 같은 기반구축, 기업지원 성과 등을 포함하여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 3장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설정
제 1절 연구모형의 설계
앞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본 연구 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이끄는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부R&D지원은 무엇보다도 기술개발 성과를 이끄는 중요한 요 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중 소기업측면에서 정부R&D지원을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을 밝혀내고, 후속하여 기술개 발 효용감과 정부R&D지원이 기술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그림 6> 연구모형
제 2절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