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의 주
요 주제가 되었고, 1960년대 초까지 두 당은 복
지국가의 수용이라는 큰 틀에 대체로 합의, 이른
바 합의의 시대(the era of consensus) 도래.
복지국가의 주역 애틀리 총리
• 1883∼1967. 옥스퍼드대 졸업, 변호사.
• 빈민에 관심, 페이비언협 회 가입.
• 런던대 교수, 1922년 노동 당 하원의원. 1935년 노동 당 당수.
• 제2차세계대전 처칠연립 내각 부총리.
• 1945-1951년 영국 총리.
1979년 영국 보수당 집권
• 배경 :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테그플레이션. 1976 년말 치욕적 IMF 사태. 캘러헌 노동당정부 케인스주 의 포기. 노동자계급 저항초래(1978-1979년 대규모 파업 ‘불만의 겨울’).
• 1979년 총선 보수당 공약 : 인플레억제를 위한 통화 량 통제, 국가임금정책과 코포라티즘 해체, 공공부문 축소 , 자유시장경제 진작, 공기업 민영화, 기업규제 철폐 , 공공주택 매각, 조세감면, 노조규제, 노조책임 성 강화, 국방강화와 법질서확립.
• 총선결과 : 보수당 339석, 노동당 269석, 자유당 11
석 , 기타 주로 북 아일랜드 정당들 16석.
보수당과 대처
• 보수당의 두 정파
– 전통적 보수주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중시. 귀족적 엘리트의 온정주의적 책무(noblesse oblige) 강조. 게인스 주의 복지국가 수용.
– 시장자유주의 : 자유시장과 경쟁 중시. 신 우파(New Right).
• 대처 중심 신 우파 : 전후 사민주의적 집합주의의 수 명이 다했다고 확신, 전후의 합의정치(politics of
consensus) 청산 주장. 자유시장경제의 복권과 강한
국가의 구축 도모.
마가렛 대처
• 1925년 시골 식료품상의 딸로 출생(어머니는 재봉공 출신).
• 1943년 옥스퍼드대 진학, 보수 학생협회의 회장. 졸업 후 제빵 회사 연구원.
• 기업가 Denis Thatcher와 결혼 , 남편의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 시작.
• 1959년(34살) 하원의원 당선, 1970년 히스정부 교육과학장관 (무상의 우유 급식을 6세 이상 유상 변경 ‘우유도둑’ 별명).
대처 복지개혁의 기본방침
• 관리된 민영화(fledged privatization) : 정부소유권 유지, 관리운영의 민영화(NHS 트러스트).
• 준 시장(quasi-markets) 정책 :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 에서 구매자로 위상변화(서비스 직접 제공은 민영화 된 시설이 담당, 정부는 비용 지불. 지역사회보호).
• 효율성 증대
• 개혁에 방해가 되는 세력(지방의회, 노조)의 제거.
• 형평성 제고 : 경제번영의 성과를 형평에 맞게 배분.
민영화
• 전화, 가스, 전기, 수도 등 주요 공기업 매 각 (노조에 특혜성 주식구입권 우선부여, 반 발 무마).
• 시영임대주택 매각(입주서민에게 특혜분 양, 1980년대 150만 채 매각).
• NHS 병원 관리운영 민영화, 민간경영전문
가에게 위탁, 독립채산 운영(NHS 트러스
트).
사회보장 개혁
• 소득비례연금(SERPS) 개혁 : SERPS와 직업 연금 둘 중 하나 선택권 부여. 급여수준 하 향조정(급여기준 평균소득을 생애최고 20 년 평균소득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변경, 평균소득 25%에서 20%로 조정, 유족급여 50%로 감액).
• 공공부조 개혁 : 공공부조의 무상급여를
대출급여(무이자, 장기상환)로 변경.
평가
• 긍정적 평가 : 대처는 보수당 당수로서 16년, 수상으 로서 11년을 재임했으며, 그녀가 이끈 보수당은 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을 정도로 성공적. 물가안 정(인플레억제정책 성공), 경제성장 회복(임기중 3%
대 유지), 민영화 성공(서민 재테크 재미), 개인적 성 공담(입지전적), 보수당의 중산층 정당화 성공.
• 부정적 평가 : 수출 부진(1%대 증가), 제조업 투자 미
진(주로 금융부문 투자 증대), 상하층 임금격차 확대,
북부와 중남부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토니 블레어
• 대처리즘의 실질적 계승자(‘
바지 입은 대처.’ ‘회색양복 입은 대처.’)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 옥스포드대 졸업, 변호사.
1983년 노동당 하원의원.
• 노동당 현대화 추구. 1994년 노동당 당수. 1997년 정권교 체 성공.
• ‘제3의 길’ 노선표방.
슈뢰더
• 1944년 독일 모센베르크 출 생.
• 17살부터 견습점원으로 노 동. 야간고를 거쳐 괴팅겐대 법학과 졸업, 변호사.
• 사민당 입당, 1978년 사민당 청년조직 의장. 1980년대 중 도좌파 실용주의 노선 선택, 온건파 지도자로 부상. 연방 하원의원, 니더작센주총리 를 거쳐 1998년 총선에서 정권교체 성공, 총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