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P의 진전과 맞물려 방송통신 및 신규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과거 네트 워크로 구분되던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점차 모호해졌다. 이에 통신산업 내 사업자 간 경 쟁구도가 통신과 방송서비스 간, 통신‧방송과 부가통신서비스 간에 새로운 영역으로의 점 차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서 비스로, 기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던 CATV, 위성서비스 등과 경쟁하고 있어, 통신과 방송 영역 간 경합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ICT 생태계가 등장한 이후로, 인터넷망을 통한 멀티미 디어, mVoIP, MIM 등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등장으 로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영역 간 경합성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IP화로 인해 설비의 필수성 이 약화되면서 동일 산업영역에서의 경쟁상황도 변화한 상태이다. 과거 IP기반의 음성서 비스인 VoIP이 기간통신역무에 편입된 이후로 기존 PSTN망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 고 있으며, 이동전화서비스는 2G에서 3G로, 다시 LTE로 기술방식의 진보에 맞춰 기존 서 비스가 대체되고 있다.
우선 방송 ․ 통신 영역에서의 융합서비스 출시로 인한 경쟁구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구도는 IPTV의 등장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2008년 11월 KT의 실시
간 방송이 포함된 IPTV의 출시 이후, 2009년 1월 SK브로드밴드 및 LG데이콤 등 주요 기간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통신사업자는 실시간방송, VoD, 유료채 널,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출시하였고,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 기반을 토대로 적극적인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유료방송시 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그림 2－4]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추이
(단위: 만명)
자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2015) 재구성.
이에 IPTV가입자는 2009년 174만명에서 2015년 3월 1,135만명으로 무려 6.5배나 증가하 였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0%에서 40.8%로 31.8%p 상승하는 등 IPTV의 위상은 이미 CATV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CATV 가입자는 2009년(1,514만명) 대비 2015년 3월을 기준(1,454만명)으로 61만명이 감소하였고, 점유율은 동 기간 대비 26.0%p나 하락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성장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은 유 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등의 가치를 훼손 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제2) 등 안전장치가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간 경쟁은 ICT 생태계 등장 이후로 부각되기 시작되었
2) IPTV와 방송사업자는 모두 점유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법｣을 근거로 IPTV는 권역별 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서 는 방송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 초과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부가통신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촉진을 보완하는 관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2020
평균성장률
데이터 중심의 망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이동통신시장은 데이터 중심요금제 및 LTE 요금제로의 이행 등으로 인한 ARPU 증가효과가 예상되어, 유선통신과 달리 성장세가 유 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부가통신서비스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5.7%로, 동 기간 이동통신시장의 성장률 4.1%에 비해 보다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 번째로 IP화의 진전으로 인한 통신산업 영역 내에서 경쟁상황의 변화양상은 VoIP와 시내전화의 단 대체현상이 대표적이다. 초기 인터넷전화는 Dial-Pad 서비스를 교환 설비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송역무로 간주하여, 별정 2호사업자의 지위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으나, 이후 IP망의 고도화와 더불어 인터넷 서버, 라우터, 게이트웨이, 소프트스위 치 등 전송 설비의 기술고도화로, 시내전화에 버금가는 QoS가 보장되었다.
[그림 2－5] 유선전화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명,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따라 VoIP은 2004년 10월 기간역무화3) 되어 상호접속, 번호부여 등 기간통신역무 의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이 후부터 VoIP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3) 단,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회원 간 음성 송수신은 기간통신역무에서 제 외하고 있다.
부터 VoIP은 시내전화와 동일한 유선전화시장으로 획정되었다. 위 [그림 2－4]의 유선전 화서비스 가입자수 추이를 보면, 시내전화가입자은 2005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VoIP는 2008년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013년까 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선전화시장 내에서도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상 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2014년에 접어들면서 이동전화의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에 따라 유무선 대체효과가 증대되어 유전전화 전체 가입자 수가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