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市場開放에 따른 影響力 分析: CGE 模型 分析
4. 分析結果
가. 國內總生産 및 厚生의 變化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완전경쟁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0.9～2.69%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아세안 국가의 1.02～3.65%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여타 국가와 비교하 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완전경쟁을 가정하면 서비스 부문의 추가적인 개방으로 국내총생산은 0.13～0.62% 더 증가하고, 자본축적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국내총생산의 증가분은 0.31～1.04%에 달함.
－ 일부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불완전 경쟁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2.3～5.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후생은 무역정책의 변화가 해당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완전경쟁을 가정할 경우, 한국의 후생은 약 1.8～3.9%까지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되며, 분석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불완전 경쟁과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후생은 2.8～5.73% 정 도 증가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각각 1.68～3.37% 및 3.87～9.20%
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나. 産業別 變化
산업별 생산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섬유와 의류의 생산이 9.61%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산업이며, 운송장비산업은 -4.74%로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중력모형에서 추정된 무역장벽지수를 사용하면 서 무역장벽이 33.3% 낮아지면 생산이 0.07%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개방이 확대되어 무역장벽이 50.0% 낮아지면 생산은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Hoekman의 guessestimate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
라 생산에 정(+)의 효과를 얻는다는 결과를 얻었음.
∙ 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 중력모형을 활용하면 무역장벽이 33.3% 낮 아지면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생산액은 0.64%까지 증가하며, 무역장 벽이 50.0% 낮아지면 생산액은 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DDA 협상이 의료, 전기가스 및 수도, 공공행정 및 국방의 통합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한다고 가 정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세계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둠.
Ⅵ. 政策提言
세계화, 정보화 추세의 진전으로 동 분야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원격의료 (telemedicine)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교역 분야가 생기고 있는 등 교역의 확 대 가능성이 증가하는 한편, 선진국의 개방압력도 거세질 전망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서 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현황 및 경쟁력과 개방에 따른 영향력을 비 교‧분석하였음.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마련이 요구되어짐.
－ 첫째,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통상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전문지식의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전문연구인력들과 실무담당 자의 이견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주요국의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
응전략 개발과 동시에 타국가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강한 협상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셋째, 무역자유화에 따른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영향력을 경제학적‧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협상을 통한 거시경제적인 무역효과를 누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함.
－ 넷째, 협상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양허요구(안)에 대한 협 상의 결과와 국내 보건의료관련 서비스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후 생의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섯째, 이러한 정부의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국내 법 령이나 제도 및 각종 규제들을 보완‧개선하는 작업과 병행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의료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술 및 의료관련산업을 육성하여 첨단기술산업이 지니고 있는 외부경제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들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때 급격한 개방에 따른 국내 업계에의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 개방의 수준과 시기를 적 절히 조절하여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WTO 회원국들은 1999년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1), 2년간의 논의 끝에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 젠다(DDA)2) 출범에 성공하여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3) DDA는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으로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 회원국의 관심사항과 함께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개발문제의 본격적 검토 등이 주요 의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DDA 출범에 따라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 새로운 무역규범 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기대된다.4) 도하개발아젠다(DDA)하에서의 협상에서는 무역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 수립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 여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서비스부문은 UR 결과에 따른 기설정 의제(Built-In-Agenda)의 하나로 농업과 함께 2000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1년 3월에는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되
1) 의제범위에 대한 시각차이와 절차적인 준비부족과 함께 비정부기구(NGO)의 영향력 증대로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유연성 감소가 실패원인으로 분석됨(재정경제부, “WTO의 과거, 현재와 미래(Uruguay에서 Doha까지),” 2001. 11.)
2) 뉴라운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개도국의 저항을 감안, "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명 칭을 사용키로 결정(전게서)
3)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는 6100억불의 추가성장이 예상됨(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동향,” 외교통상부, 2002.
8에서 인용).
4) 우리나라의 경우 GDP 1~2%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전게서).
었으며,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DDA 협상 의제 7개 중 하나로 포 함되었다. 한편,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및 국내규제 등 서비스 규범 관련 문제는 산하기구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5) 서비스부문 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의 양 허 요구사항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사항 목록(offer list)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역시 협상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보 건의료서비스분야를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역거래 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개입과 제한이 수반되는 분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추세의 진전으로 동 분야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원격의료(telemedicine)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교역 분야가 생기고 있는 등 교역의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는 한편, 선진국의 개방압력도 거세질 전망이 다. 향후 DDA협상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민영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규 제개혁 및 자유화를 기본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의 료서비스분야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 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의 효율적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현 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 부문과 관련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미흡하여 정량적인 분석에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WTO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5) 자세한 내용은 본 서의 제2장 및 민동석, “WTO DDA 서비스협상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 향,”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대연찬회 토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2. 13을 참조하기 바람.
2. 硏究의 內容 및 方法
앞 절에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서론인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WTO 및 WTO서비스협상의 전반적인 개관을 다루고 있다. WTO에 관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반면, WTO 및 WTO가 가지고 있는 다자간교역체제의 설립배경 및 연혁, 규범의 적용영역
앞 절에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서론인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WTO 및 WTO서비스협상의 전반적인 개관을 다루고 있다. WTO에 관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반면, WTO 및 WTO가 가지고 있는 다자간교역체제의 설립배경 및 연혁, 규범의 적용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