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 정부규제 도입의 논의는 보건의료부문의 경제적 특 성에 기인함.
－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수요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가 비영리조직에 의해 제공이 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려 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므로 비효율성을 낳게 됨.
－ 의료보험이 존재할 경우 환자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을 게을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의사는 의료시스템 내에서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 즉, 의사의 승인없 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으며 각종 검사도 받을 수 없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치료약 구입도 불가능함.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있어서 규제의 정책적 목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설정하 게 됨.
－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보장의 형태를 빌어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고 그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게 됨.
특히 정부가 개입하여 재분배적인 조치를 취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형평하게 보장해 주려 함.
－ 사회보장으로 인한 가격시스템의 왜곡,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 자간 정보 비대칭성의 존재로 인한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국
정부는 해당서비스의 공급 및 소비를 직접 통제하게 됨.
그러나 의료분야에서 정부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각 국 정부들은 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됨.
－ 그 적절한 조치로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변화, 의료기관을 영리화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관련 제도개혁 이 규제완화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보건의료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뿐 아니라, 고용창출과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 로 평가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평균은 3.8%(1960년) → 5.1%(1970) → 6.9%(1980) → 7.6%(1990) → 8.3%(2000)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OECD 국가의 인구당 국민의료비 지출을 살펴보면, 1985년의 경우 터키 의 $73에서 미국의 $1765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OECD 전체 평균은 약 $894인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료비지출이 증가하게되는 요인을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수요측면에서는 보험의 의무가입국의 증가, 노령인구 증가, 새로운 질병 출현, 보험에 의한 의료비 부담 감소 및 환자들의 의료비용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감소로 볼 수 있음.
－ 공급측면에서는 보험과 같은 제3자에 의한 의료비용 지불방식으로 의료 공급자들의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감소, 병원간 경쟁심화로 인한 고가장비 및 과다장비 도입, 공급자들의 유인수요를 들 수 있음.
보건의료부문의 고용이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음.
－ OECD국가들의 전체고용인구 중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로 보 건의료부문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의료서비스의 생산이 10조원에 이를 경우(1995년 기준) 의료 기관에 25만 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타산업부문에 43만 명의 취업이 유 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산업에 총 68만 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 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만약 국공립의료기관에 10조엔의 생산증가가 있을 경우 (1995년 기준) 국공립 의료기관에 95만 명의 고용이 유발되고, 타산업부 문에 36만 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산업에는 133만 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임을 예상됨.
IT발전으로 특정 서비스나 업종의 국경간 혹은 대륙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보건의료관련 전문인력 및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과 원격의료(telemedicine) 의 성장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1996년 미국 보건서비스 수출은 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행객들 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8억 7천2백만불에 달했으 며 해외 의료 서비스 수입은 5억 5천만불의 흑자를 기록함.
－ 일본은 원격의료를 통해 일본의 주요 병원과 캄보디아, 피지, 태국 등 을 연결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 의료부문이 국 가적인 IT2000의 한 분야로, 광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싱가폴 일반병원(Singapore General Hospital)과 스탠포드 대 학병원과의 의료교육도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이 투자한 병원이나 진료소를 통하여 보건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교역이 영리병원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