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직업윤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발적인 분업에서 직 업윤리 와 강요된 분업에서 직업윤리 가 그것이다 강요된 분업 에서 행위 자는 소유하지 않고 작업만을 수행하는 소외된 노동 을 하고 자발적인 분업 에서는 생산 계획자가 직접 노동 을 하므로 행위자는 생산 계획자이다
강요된 분업은 직접 생산자와 생산 계획자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직접 생산 자와 생산 계획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이다 이 경우 직접 생산자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생산 계획자가 직접 생산자의 작 업 과정을 통제한다 직접 생산자는 가능한 한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한 다면 강요된 분업의 생산 계획자는 직접 생산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이 일 하게 하고 적게 주기를 원한다 노 사 간의 갈등의 근원은 바로 이에 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고 일한 만큼 주는 것이다 곧 성과에 따른 보상 이다
분업을 자율적 분업과 타율적 분업으로 나눈다면 타율적인 분업에서 직업윤 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면 자발적인 분업에서의 직업윤리는 효용의 상호 의존성 으로 분류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자기충족적인 효용을 생 산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분화로 특징지어진다 분화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을 의미하며
에밀 뒤르케임 번역본
158 전환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직업윤리 모색
새로운 직업은 사회에서 필요한 효용의 생산을 전제로 한다 효용은 타인의 효 용을 충족시킬 때에만 재생산된다 효용은 타인 의존적이다 그리고 한 효용을 생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효용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효용은 상호 의존적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효용의 생산에 의해 사회는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동시에 직업은 다른 직업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은 상호의존적이다 곧 직업은 다른 직업과 연 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효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 미에서 직업은 상호 의존적이다
서로 다른 효용의 생산은 서로 다른 효용의 소비와 맛 물려 돌아간다 그것 은 복잡한 현대 사회 시스템을 이루고 있고 그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작동하 고 있다 맛 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 의존 적이고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시스템 은 효용을 생산하고 효용을 소비하고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한다
현대 사회 직업윤리의 근본은 다양한 효용들의 상호 의존성 이다 직업은 효용을 생산하는 과정 그 효용을 유통하는 과정 그 생산된 효용을 소비자에 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한 직업 내에서 서로 다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적이고 자신의 직장과 연 관이 있는 다른 직업에 의존적이고 자신의 직업이 생산한 효용을 소비하게 될 소비자에게 의존적이다
이규천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의 시스템 이론은 시스템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엮여있을 뿐 아니라 그 시스 템은 동시에 외부의 요소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그의 시스템 이 론은 시스템은 내부의 구성 요소로 닫혀 있는 닫힌 시스템 이 아니라 시스템은 항상 외부와 의 연결되어 있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규정한다 오픈 시스템은 시스템의 외부와 내부가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의 구성 요소들 사이도 상호 의존적이고 시스템 내부와 외부도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파악한다 직업윤리의 관점에 서 시스템은 효용의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효용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효용을 소비 하는 시스템을 외부 환경으로 하고 효용을 소비하는 시스템은 효용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그 시스템의 외부 환경으로 한다 시스템 자체의 구성 요소들도 이미 상호 의존적이다 동시에 시스템은 서로 시스템끼리 상호의존적이다 하나의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들에 의존적이다
제 편 한국 사회 발전과 직업윤리5 -사회학적 고찰 159
효용의 상호의존성 은 생산 계획자와 직접 생산자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 고 있을 경우에는 생산 계획자와 직접 생산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서로 다른 이 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로 생산 계획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다 후자의 경우 효용의 직접적인 생산은 직접 생산자가 하지만 직접 생산자의 생 산 과정은 생산 계획자에 의해 통제되므로 효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직접 생산자에게 있다기보다는 생산 계획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효용의 상호 의존성 에 기초한 직업윤리가 아직 확립되어 있 지 않다 년 여름에 일어난 만두 파동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예이다 소위 쓰레기 만두라고 불리는 만두는 효용이 마이너스였고 그 만두는 상호 의 존성을 파괴하였다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에 넣 었다는 것은 효용의 파괴와 동시에 상호 의존성의 파괴를 의미한다 만두 파동 은 한국 사회 시스템이 효용을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 고 한국 사회 시스템이 상호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예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효용의 상호 의존성 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은 곧 한국 사회에 직업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는 한국 직업의 서열화이다 직업의 서열화는 효용의 서열화를 의미 한다 효용의 서열화는 상호 의존성을 위협하고 서열이 낮은 효용의 생산을 위협한다 곧 직업의 귀천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효용에 의존하면서도 그 효용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그 효용의 생산이 위협받게 되고 그 효용의 상호 의존성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거부한다든지 변호인이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는 변호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대리하여 수입을 올린다든지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도 효용의 상호 의존성과 위배된다
160 전환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직업윤리 모색
한국 사회 직업윤리의 문제점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 같이 크게 둘 로 나누어 부실한 효용의 생산 과 효용의 우열화 의 문제점들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효용의 평등화 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효용을 우열화하 고 있는 사회 압력의 작용을 밝히고 그 사회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동을 제 안하는 것이다 건전한 효용 생산 을 위해서는 효용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과 효용 생산자를 감독하는 감독 기관에 의한 타율적 규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제 편 한국 사회 발전과 직업윤리5 -사회학적 고찰 161
제 7 장
한국 사회의 성장과 직업윤리의 지체
직업에 필요한 행위 규범에는 성장에 따른 행위 규범의 변화가 포함된다 성 장은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의 범위를 성장에 비례해서 매년 확장시킨다 성장 에 준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성장은 또한 매년 경쟁력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생산 계획자는 기업 또는 공장의 경쟁력을 매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직업 활동에 서로 모 순 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편에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이 증가하는 것만 큼 보다 많은 이윤이나 임금 획득을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성장은 직접 생산자와 생산 계획자에게 한편에서는 보다 많은 경제력을 획득 하도록 요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경쟁력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성장은 생산 계획자나 직접 생산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의 범위를 증 가시킨다 그리고 성장은 더 향상된 경쟁력 다 향상된 효용 생산을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용의 상승이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는가의 문 제이다
그 성장은 누적된 값을 갖는다 성장의 누적은 경쟁을 강화하고 경제 행위의 양을 매년 상승시키고 있다 확대 재생산율의 사회 압력 누진된 확대 재생산 율의 사회 압력은 매년 사회 구성원들이 도달해야 하는 경제 행위의 범위를 결
162 전환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직업윤리 모색
정하고 있다 누진된 사회 압력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경의 장벽이 유명무실해진 현재 생황에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생활비용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용에 따 른 임금 인상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경제는 쇠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년 이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장은 자동적으로 사회 발전을 동반하지는 않고 성장은 반드시 국제 경쟁력의 향상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성장은 사회 문제를 그 부산물로 생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임금 인상이 일어난 경우 가 그 경우이다 그에 따라 성장이 바로 직업윤리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거꾸로 성장은 직업윤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성장은 성장의 부산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을 생산 한다 성장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를 방치하는 것은 성장을 사회 발전으 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성장에 비례하여 사회 문제를 증대시키는 것과 같다 의 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도한 결과로 전환을 위해서는 성장에 병행하는 직업윤 리의 발전이 중요하다
성장의 부산물로 생산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운데 직업윤리와 연관된 두 가지 대표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생산 계획자와 직접 생산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부실한 효용의 유통과 교환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논의했던 바처럼 생 산 계획자와 직접 생산자 사이의 갈등은 직업윤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직업윤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 이고 부실한 효용의 유통과 교환 역시 직업윤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직업윤리는 효용의 상호의존성 이다
한국 사회는 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 사회의 직업윤리는 아직 그에 상응하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